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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도의회의 정당한 요구 외면은 명백한 의회 무시 행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가 의회의 MOU 공식 요청에 3개월 동안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의회가 협의와 공조를 요청했음에도 도지사 일정만을 이유로 답변을 미룬 것은 경기도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된 것”이라며, “도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경시하는 것은 협력적 도정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도의원이 3개월 동안 답변을 듣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자료를 근거로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와 이전 발언 내용이 불일치하고, 일부 기관의 예산이 잠정 중단이라면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수의 공공기관이 여전히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 배상미 기자
- 2025-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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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위수탁사업 내실화 및 어르신 주거안전 정책 확대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시주택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미흡, 고령자 안전 하우징 사업의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과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GH가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사업에 대해2019~2022년까지는 집행률이 거의 100%에 달했지만, 2023년부터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급락했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부족을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주거복지센터가 없는 7개 지역(구리, 의정부, 과천, 오산, 양평, 가평, 연천)에 센터가 없어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조속한 설치 확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에 대해서도“전체 200~300호 규모로는 시군별 10호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며 “도비 100% 부담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 매칭사업 방식으로 전환해서 1개 시군에 최소 50호 이상
- 배상미 기자
- 2025-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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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이천 사립학교 30억 횡령은 개인 일탈이 아닌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체계의 구조적 실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인규 의원은 “30억 원에 달하는 사립학교 횡령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며 “이는 구조적인 관리·감독의 실패로,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부로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감독 의무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5개월간 발생한 이천 지역 사립고등학교의 30억 원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교육청의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 감사가 종료된 후, 우연히 드러났다는 것은 감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고, 이에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감사 결과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3년 주기 종합감사로는 대규모 회계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사립학교 회계 관리 전반을 수시 점검하고, 감사
- 배상미 기자
- 2025-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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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제3차 대표협의체 회의 열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월 1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5년 제3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2023~2026)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모든 지자체에 설치된 민관협력 기구로서, 시흥시는 총 647명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2023~2026)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보건의료, 학계, 문화, 환경, 보호안전 등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의 대표협의체 위원 24명이 참석했다. 심의 안건인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중장기 계획의 마지막 해인 4년 차 세부 실행계획으로 그간 추진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전환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202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외국인ㆍ다문화 가구 증가 대응 ▲시흥아트센터 및 남부노인복
- 배상미 기자
- 2025-1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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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전기배터리 화재 급증으로 주택약자 위험 노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1일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최근 증가하는 전기배터리 화재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전기배터리는 가정 내 전자기기, 퍼스널모빌리티,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캠핑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전기제품의 사용 증가와 함께 화재 위험도 일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후아파트, 고시원, 다가구주택 등 소방설비가 취약한 주거지에서는 재난약자들이 화재 발생 시 대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용 충전공간 마련, 맞춤형 대응 프로그램 등 실효적인 보호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웅철 의원은 “전기배터리 안전 문제는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는 이를 책임 있는 ‘관리 대상 위험물’로 인식하고, 사고 예방부터 신속한 대응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생활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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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농업인 대상 SFTS 예방행정 지원 시급 요청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농작업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 체계 구축과 고령 농업인 대상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SFTS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감염자 5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 경기도는 전국 누적 환자의 약 17%(344명)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도내 환자 82명 중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며, 특히 80대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SFTS는 논밭과 하우스, 과수원, 제초·벌초 작업 등 농업 현장에서 주로 감염되는 질병인 만큼, 보건 부서뿐 아니라 농수산생명과학국도 농작업 환경을 반영한 예방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국장은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농업 활동 중에 감염되는 만큼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농업기술원 영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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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수도권 규제합리화, 균형발전과 환경보존을 함께 담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규제합리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도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노력을 평가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은“기존 자연보존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이 6만 평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시군 간담회와 GRA연구 자문을 거쳐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 올해 1월 6일 자로 6만 평 → 30만 평까지 확대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에 따라 여주 산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제1호로 승인되어 6월 수도권 심의를 통과했고,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라며 “향후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별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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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치매환자 옆 바닥에서 쪽잠 휴게...요양보호사 인력난이 아니라 버티기 어려운 노동환경 문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시흥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침대 밑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휴게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례가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노동자 처우 전반에 대한 국가적·지방정부 차원의 관리 부재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치매환자의 야간 배회와 낙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즉시 대응 대기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정경자 의원은 “난방도 없는 바닥, 스티로폼 한 장, 이게 ‘휴게시간’이라 불리고 있다. 이 현실에서 요양보호사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00만 명 중 실제 활동 인력은 70만 명 수준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역시 71%가 현장을 떠났다”며 “이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지속할 조건이 없기 때문임이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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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소규모 민간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 자율점검에만 의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간체육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조미자 의원은 “도내 체육시설의 80% 이상이 민간체육시설임에도 소규모 신고 시설의 경우 자율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현재 시·군 담당자와 공공체육시설 관리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도의 안전점검 교육을 민간체육시설 관리자로도 확대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체육시설은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만큼, 안전 확보는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안전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도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미자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 관광사업 간의 비효율적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EG투어버스와 경기서부권 광역테마버스를 통합 운영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대표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한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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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경기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 행감서 ‘관행 개선’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 채용 문제와 복지시설의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에게 매년 특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채용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반복은 실력이다. 재단 내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재단이 경기도를 대신해 수행하는 복지시설 평가 및 점검 과정에서 식품유통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의혹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일부 복지시설에서 기부금을 조건으로 식료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복지재단은 평가와 컨설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감사에서는 안혜영 원장을 향해 복지종사자 처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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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확대... 도의 적극적 역할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이 경기도 전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이 지닌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임에도, 현재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며 “사업 참여를 시군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농어민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어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시군이 모든 농어민에게 사업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단 한 명의 농어민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 집행률이 누락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년도 대비 집행률과 미집행 사유가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당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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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도비가 68%...도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대회, 2027년 전국체전 화성 개최 준비 상황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0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화성시에서 개최되는 제108회 전국체전의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은 2027년 10월 화성을 주개최지로 열리며, 도내 31개 시·군, 74개 경기장에서 4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예산은 1,304억 원으로 이 중 도비가 894억 원(68.5%)에 달한다. 이진형 의원은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만큼 운영 경험이 풍부한 실무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올해 전국체전을 치른 부산시 등 타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고, 업무 공유 및 매뉴얼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회식 등의 입장권 배부 문제부터 성화 봉송, 숙박 문제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씩 챙겨야 할 것”이라며, “주개최지인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과 경기도의 정체성을 대회 전반에 녹여내 전국의 방문객들에게 알릴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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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산업안전, 안내 중심으로는 부족... 경기도 차원의 실효적 보호체계 구축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은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언어 지원 중심’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을 지적하며,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에 기반한 실효적 보호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다문화·이주 노동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가공·건설·돌봄 등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는 산업의 폭도 넓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다국어 안전 매뉴얼 보급 사업은 ‘안내 중심’에 머물러 있어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시군마다 산업 기반이 다르고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된 업종도 위험 구조는 전혀 다르다”며 지역별 산업 구조를 반영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안전 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노동정책과 이민·정착·생활지원 정책이 맞닿아 있어, 노동국 단독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노동국과 이민사회국 간 공식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개선율(81.4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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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AI 노인말벗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구멍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AI 노인말벗서비스'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기술의 진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라며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AI 돌봄은 좋은 취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수 존재한다”며 “도민의 목소리와 감정, 건강 상태가 담긴 민감한 데이터가 민간 클라우드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도민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먼저 사업 구조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세종네트웍스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고, 세종은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결국 어르신의 음성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 서버에서 분석·보관되고, 경기도는 결과 리포트만 받는 구조다. 그런데 신청서에는 세종네트웍스나 네이버클라우드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의 명칭과 보관 위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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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회의록 없는 행정, 월급주는 출연금... 경기도 '기본'이 없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관리의 기본인 회의록 등 기록 관리 부재와 공공기관의 월별 출연금 교부 방식의 경직성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은 “출범 3년 차를 맞아 경기도 혁신경제를 이끌어야 할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별 회의록, 출장보고서 등 기본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사업 추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의 의미는 사업 점검도, 평가도, 노하우 축적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 작성·관리는 공직자의 기본 의무이자 조직의 핵심 자산”이라며, “회의록이 없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경원 출연금 교부 방식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비를 마치 ‘월급’ 주듯이 매달 쪼개서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은 공공기관의 자금유동성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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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0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