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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소방,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안전 파트너로 도약해야”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 제387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소방은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안전 파트너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 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주요 의정 활동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소방이 보유한 인력과 기술, 행정역량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이제는 국내를 넘어 국제협력과 교류의 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차 양여사업 참여 경험을 언급하며 “현지에서 ‘그 차 덕분에 가족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격스러웠다.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국제협력의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해외 현지의 자율적 소방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려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장비와 시설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소방교육·전술훈련·시스템 운영 등 경기소방의 기술과 노하우를 수출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
- 배상미 기자
- 2025-11-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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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서관·여성가족재단에 도민이 체감하는 내실 있는 운영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및 여성가족재단의 경영 성과 전반을 점검하며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서관은 경기도의 얼굴이자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도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문화 향유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개관 이후 설정한 여러 운영 목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서관은 광역도서관으로서 시·군 간 도서관 격차를 해소하고,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게, 어려운 곳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과 관련해 “층별 안내도의 ‘북라운지’, ‘북클럽 얼라이언스’, ‘경기 챗길’ 등은 개념적으로는 새롭지만 일반 이용자에게는 다소 낯설다”며 “ ‘북라운지(일반자료실)’, ‘세계 친구 책마을(어린이자료실)’처럼 익숙한 명칭을 병행 표기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경기도서관
- 배상미 기자
- 2025-11-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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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모두 배치 후 실시...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직원 건강 보호 위한 제도개선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직원의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병원체 실험, 방사능 검사,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만큼 연구인력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부서 배치 후에야 검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법정 건강검진이다.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맡기 전에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인사발령이 하루이틀 전에 통보되는 관행 때문에 제때 검진을 받기 어렵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은 기관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검진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인사발령 시기와 검진 일정이 미리 조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직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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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용역 결론은 ‘시기상조’인데 인력부터 늘렸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 용역결과가 ‘지금은 추진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공사는 인력부터 충원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철도사업을 행정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용역은 경기연구원이 올해 5월 제출한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로, 해당 보고서는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 참여가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재정적·조직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 리스크가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법상 위탁운영은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고, 출자 구조를 갖추더라도 20년 이상 지속적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운영경험이 없고 수익구조가 부재한 공사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사업 참여는 단기적 과제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 우선은 용역·정산·교육훈련 등 보조적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 배상미 기자
- 2025-11-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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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수익사업 못하는 상인회 구조... ‘협동조합’으로 전환 지원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조직의 구조적 한계 개선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김재균 의원은 “온라인 쇼핑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은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라며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상인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전국 상인조직의 81%가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인회 형태라, 공동 배달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 같은 수익사업을 추진할 법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현금 지원은 효과가 없다”며, “상인회가 출자금을 모아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한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상원이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상원의 부실한 상권 매니저 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그는 “총 154명의 매니저 중 142명의 업무일지만 제출하는 등 제출 자료조차 부실하다”라며, “제출된 업무일
- 배상미 기자
- 2025-11-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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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시 월곶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능 앞두고 청소년 보호 캠페인 전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시흥시 월곶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11월 11일 수능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폐모텔거리 및 식당가 일대에서 예찰 및 거리 정화 활동과 청소년 주류ㆍ담배 판매 금지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활동에는 협의회 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폐모텔거리 주변 예찰과 쓰레기 수거에 집중했다. 또한, 관내 상가 상인들에게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부하고,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펼쳤다. 최상현 월곶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장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명화 월곶동장은 “지역의 어른들이 함께 청소년을 응원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월곶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앞으
- 배상미 기자
- 2025-11-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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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조례 정비 성과' 극찬 및 혁신 지속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필수 조례 정비율, 1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약 이채명 의원은 법무담당관의 필수 조례 정비 성과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며 격려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 입성 직후부터 법령 개정 후에도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당시 경기도의 필수 조례 정비율은 79.4%로 전국 14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조직화 된지 1년 만에 조례 정비율을 94.2%까지 끌어올리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며 극찬했다. 이는 과거 1위였던 세종시의 93.9%를 넘어선 수치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서비스 개정을 위해 법무 담당관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혁신 지속 당부: 성과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법제 행정' 완성 요구 이 의원은 이러한 획기적인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앞으로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여 법제 행정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법무 담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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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행감서 장애인 고용 연계제도 교육, 기조실장이 직접 챙겨야 복지 행정 질 향상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및 연계제도 교육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도민 복지와 직결된 행정 영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며, 국가에서 마련한 훌륭한 제도인 장애인 고용 연계고용제도를 공공기관 28개 기관이 잘 모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하지만,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담당관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고 방향을 제시해서야 겨우겨우 공문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기획조정실의 소극적인 태도와 행정 리더십 부재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국가 장애인 고용 연계고용제도 등 복잡하지만 유용한 제도를 조사하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운영 교육 누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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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북부 청년 맞춤 일자리... 집행률 11%면 구조부터 점검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북부 청년 대상 신규 사업인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의 예산 집행 부진과 성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북부 청년,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역 우수기업과 연결해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올해 3월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교육청, 상공회의소, 대학 등 1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부 특화형 일자리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사업 추진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예산을 총 4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11%에 그친 것은 사업 구조와 집행 전반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최근 보고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취업자는 17명, 참여기업은 81개 사로 늘어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당초 목표 대비 달성률은 절반 수준이며, 참여기업 역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만큼 사업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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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특수학교 학생 생존수영 교육 실시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광주하남·이천·여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르면 특수학교 학생도 생존수영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재까지 특수학교는 한 차례도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지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특수학교 학생도 생존수영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생존수영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위기 대응 능력이 가장 취약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안전교육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희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관할 수영장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접근성 실태를 점검하고, 특수교사와 보조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장은 “특수학교 학생은 중증 장애 학생이 많아 그동안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장학점검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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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교가 교육의 본질 잃고 학원이 되어가선 안 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광주하남·이천·여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된 사립고등학교의 사교육화 논란을 지적하며, 공교육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여주시 일부 사립고등학교는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명목으로 서울의 유명 입시학원 강사를 초빙해 학교 안에서 영어·수학 등 수능 과목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당 강사료는 20만 원, 하루 6시간 수업을 일요일마다 운영했으며, 강사료는 여주시 예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장윤정 의원은 “학생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지, ‘학원’에서 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현실”이라며 “공교육이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히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 학원 강사를 불러 수업을 진행했다”며, “공적 재정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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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채용 의지 없는 경기아트센터 ... 예산 편성은 현원이 아니라 정원 기준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2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예술단의 결원 문제와 예산 편성 기준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은 정원 대비 결원이 10%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2025년 예산이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편성됐다”며, “이는 애초에 인력 충원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원 기준 예산 편성이 전제되어야, 향후 채용 시 필요한 인건비가 확보되어 원활한 충원이 가능하다”며,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임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결원 상태의 장기화는 단원들에게 물리적 피로와 심리적 위축, 그리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도 퇴직 후 충원’이라는 수동적 인력 운영 방침은 예술단 조직력 유지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용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측이 부족한 인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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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의 졸속 이관 추진에 제동 ... 문화정책의 주인은 예술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일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아트센터로 이관하려는 경기도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전국의 광역문화재단이 수탁·운영해 온 대표적 문화정책으로, 경기도는 도내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장이 상생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에서 2008년부터 추진돼 온 대표적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다. 조미자 의원은 “문화 정책의 진정한 주체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자리를 지켜온 예술인들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관계 기관 중심의 논의가 진행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내년 1년간은 기존대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술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사업 수행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본 사업은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예술인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해온 경기문화재단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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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안전관리 대상 창고 안전점검 철저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1일 일산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관내 소방안전관리 대상 창고가 총 57개소로 타 소방서 대비 매우 많음을 지적하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창고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산소방서 관내 창고시설이 많은데 2025년 조사대상수 15건 중 불량 건수가 8건으로 절반 이상이 불량 판정을 받아 조치명령이 내려졌다”며 다음과 같은 관내 창고시설 화재 사례와 대책을 제시하며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강웅철 의원은 “농업용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원인은 창고 내 용접으로 창고 바닥 저부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강제 환기시스템 설치와 가스 감지 센서를 통한 자동 경보 시스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일산 관내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안전점검 대상 창고가 많은 만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창고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 농업용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용접 작업 중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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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찾아가는 도로보상 민원 서비스 확대 및 신속보상 체계 구축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보상 지연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문제와 ‘찾아가는 도로 보상민원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법원읍 갈곡리 보도 설치 사업을 언급하며 “보상률이 44%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사 진행이 중단된 채 장기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약 15억 원의 보상비가 투입됐지만 도로구역 변경 결정 이후 후속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표류 중”이라면서, “측량도면과 설계도면이 불일치한 상태에서 보상금 산정이 늦어지고, 그 사이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도 재정에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탄현면 갈현~축현 간 도로, 월롱~광탄 구간 등 북부권 주요 도로사업의 보상률이 약 40%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보상률이 70% 이상 돼야 착공이 가능한데,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25년 상반기를 넘기면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이전에 보상 절차를 모두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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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0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