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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의회 김학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 점검… 세심한 행정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약 14년간 이어져 온 관련 문제가 이제 해소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유·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맡고 조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공시설 사용 여부를 입증하여 고양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바로 이 핵심 자료가 제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김학영 의원이 무상귀속 협의 상황을 묻자 도시개발과장은 “조합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제출했으며, 약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도시개발과는 이를 약 70%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 이는 전체 중 약 30%가 유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판독 결과 해석 변화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과장은 감사 당시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목이 도랑인 구간이 실제 사진에서는 다른 용도로 확인되어 전체 무상은 어려울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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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구청별 현안 점검“안전·환경·축제 등 운영 개선 필요”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까지 진행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팔달구청·권선구청·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을 당부했다. 오혜숙 의원은 팔달구청 감사 시 지역 내 테마파크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테마파크업 안전점검의 기준과 점검표 구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증가될 업장에 대비해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 점검 절차의 신뢰성과 현장 대응력 제고를 주문했다. 이어, 권선구청 감사에서는 해마다 변경되는 권선구 대표 축제 장소 문제를 지적하며, “타 구와 같이 고정된 대표 공간을 설정해 일관성 있게 축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권선구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장안구청 감사에서는 조원1동 특색사업 중 ‘음식물 종량제 보관함 설치’ 내용을 점검했다. 오혜숙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보관함이 어떤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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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박영태 의원, 현장 중심 행정 개선과 실질적 지원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1일까지 진행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팔달구청, 권선구청, 장안구청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생활과 관련된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처우와 임금 체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자원봉사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만1동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인근 임대 등 현실적인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민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프로그램을 특정 장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춰 어린이 공원 등에서도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풋살장 소음과 체육지도자 미배치 등 반복 민원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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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원격 검침 예산과 운영의 ‘엇박자’효율화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1일 열린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격 검침 시스템 도입에 따른 행정 효율화 방안 및 노후 관로 정비율 재고를 강력히 주문했다. 유재광 의원은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 검침원을 동일하게 운영하여 ‘검침’이라는 업무 하나에 시스템 개발비, 장비 관리비, 인건비가 중복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원격 검침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인력 운용의 변화도 필요하다”면서도, “기존 검침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전환이나 인력 재배치 등 기술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단계적 로드맵과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 속도가 노후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비를 하고 있음에도 싱크홀 등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하다”며, “장기적인 노후관 교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물 없는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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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화서시장 불법 노점에 대한 신속한 행정대집행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0일 환경안전위원회의 팔달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내 불법 노점 문제로 인한 상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화서시장 아케이드 1구간에는 총 20개 노점이 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팔달구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서도 도로법 위반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황이다. 박현수 의원은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영업하는 상인들이 불법 노점으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구에서 자진철거만을 기다리며 사실상 방치한 동안 상인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 마련과 함께 내년 구청장 퇴직 시 철저한 인수인계까지 주문했다. 이에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2026년 상반기까지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반기에는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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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예선 고양시의원, “위기가구 발굴-지원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확대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장예선 고양특례시의원이 20일에 진행된 제299회(2차 정례회)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졌다.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경우, 긴급하게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은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의무신고자 외에 신고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법령의 한계로 조례에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지만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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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황산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관련 위법 행정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실시계획 인가의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었다면 ‘해제’가 기본이며, 만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특별한 사유로 해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영향 및 주민 의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의회에 대한 소명 절차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여, 의사결정 전 의회에 대한 소명이 먼저라는 점에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김해련 의원은 실시계획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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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및 고양-은평선 일산(중산) 연장 사업 등 고양시 교통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김해련 의원은 먼저 인천 2호선 일산(중산) 연장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단순히 B/C값(비용 대비 편익)을 토대로 한 “경제성보다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경기서북부의 검단(인천광역시) ∼ 김포한강신도시 ∼ 일산신도시(중산)를 하나로 묶어 지역 간 교류와 연계 발전을 꾀하는 데에 논의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첫째, (고양시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양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둘째,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며, 셋째, 기존 GTX-A, 경의중앙선, 일산선과 인천 2호선 및 고양-은평선이 일산(중산)을 중심으로 만나 다수의 대중교통 결절지를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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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모두를 위한 디자인, 무장애 도시 정책 연구회’, 연구 활동 마무리 간담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모두를 위한 디자인, 무장애 도시 정책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최종 간담회를 열고, 9개월 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김수연·박춘호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흥대야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회는 지난 3월부터 총 5차례 활동을 진행하며 무장애 도시 관련 문헌 조사, 교육 프로그램, 시민 대상 설문조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흥시의 무장애 환경 현황과 시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간담회에서는 단기적 시설 개선뿐 아니라 시흥시 전체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도시의 가치·철학을 무장애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연구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초안과 시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부서와 복지기관 관계자들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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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위원회 소관 시 농업기술센터와 기후환경위생국을 대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농업 경쟁력 강화, 생활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탄소중립과 수소 인프라 구축, 골프장·숙박시설·음식점 위생 관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환경정책과에 생태계 교란 식물의 종별 분포와 제거 실적을 데이터로 관리해 성과를 점검하고, 종별 전략을 갖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직매립 금지, 시설 노후화, 신규 시설 확충 지연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폐기물 감량, 기존 시설 안정화, 신규 시설 조기 구축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기후대기과에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 구조를 재검토해 핵심사업을 복원·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를 상대로 농가에 지급하는 미생물·소독제·악취 제거제의 사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안전성과 효과를 특별 관리하고, 임대 농기계 운송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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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국미순 의원, 2025 행감 현장 중심·시민 밀착형 질의로 주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20일, 2025년도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달구와 권선구의 종합민원과(민방위), 경제교통과(산업, 교통행정, 교통지도),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부서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먼저 국미순 의원은 동장의 역할과 행정의 세밀한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참고인으로 참석한 동장들에게 환경안전과 관련하여 지역특성과 현안을 담은 질의를 했다. 다음으로 4개구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 운영시간을 평일에는 8시부터 21시까지 통일하기로 협의했음에도 팔달구는 8시부터 18시, 21시, 23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권선구는 8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따져 묻고 단속의 효과성, 일관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버스승강장 세척사업이 전년대비 세척횟수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지적하고 도시미관 확보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버스승강장 서비스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국 의원은 작년 행감에서 제기했던 주택가의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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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이대선 부위원장, 시민 불편 해소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0일, 2025년도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달구와 권선구의 종합민원과(민방위), 경제교통과(산업, 교통행정, 교통지도), 환경위생과, 안전건설 소관업무에 대해 적극 소통과 협력을 요구했다. 먼저, 이대선 부위원장은 팔달구 유튜브 채널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칭찬하며, 이러한 구정 홍보활동이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지속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서 급증하는 민원처리와 효과적인 업무 대응을 위해 경제교통과의 인력확보와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국민 신고 앱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친환경차동차 주차구역 증가로 내연기관 차량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친환경차량과 내연기관차량이 동시에 주차가능한 구역 설정에 대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구 민원과 관련하여 시설규모는 적지만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일부 드라이브스루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산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서울대수목원의 도로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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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공사 지연 속 12월 준공 추진은 무리"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20일 화성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사 진행률을 보면 일정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시는 무리하게 12월 준공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영 방식(직영·위탁) 결정이 늦어지면서 운영자 의견이 뒤늦게 반영됐고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며 공사 지연이 심화됐다. 공기 지연으로 인해 장비 대기료, 추가 인건비, 자재비 증가 등 예산 누수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시공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화성사업소의 사업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또한,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8월 재착공 당시 공정률 72%, 10월 기준 83.7%로 약 두 달간 1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남은 공정 16.3%를 동일 속도로 수행할 경우 최소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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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해경궁 홍씨 체험을 관광 콘텐츠로" 포토존·디저트 상품화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0일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달 종료된 ‘혜경궁 궁중 다과 체험’을 “행궁동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며,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서 스토리텔링도 잘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체험이 진행된 별주 공간에 포토존을 도입해 체험 종료 이후에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통 가채·한복 소품, 모형 다과 상, 전통 문양과 조명을 활용한 촬영 공간 등을 예로 들며“이러한 포토존이 조성되면 SNS 홍보 효과가 크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혜경궁 홍씨가 되어보는 경험’ 자체가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궁중 다과를 연구하고 운영해 온 주민들인 ‘수라지기’의 활동을 ‘혜경궁 궁중 다과 체험’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구조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수라지기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혜경궁 홍씨 다과’가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확산되고, 장기적으로는 수원화성을 대표하는 전통 디저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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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 3개 구청 행감서 '신상필벌' 명확히... "적극행정은 칭찬, 관행적 독점은 타파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19일 진행된 3개 구청(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와 동구의 적극행정 사례에는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 반면, 덕양구의 관행적인 계약 행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과 개선을 주문했다. 적극행정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는 ‘아낌없는 칭찬’ 김 의원은 먼저 일산서구청의 ‘사람 중심 행정’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민원을 끈질긴 협의 끝에 해결한 산업위생과 공무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극행정"이라고 치하했다. 아울러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안내하는 '민원상담관'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이 같은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일산동구청에 대해서는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특색 있는 사업들이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동구청이 3개 구청 중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제적등본 한자 독해 지원 서비스'와 혼인신고 포토존 '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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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16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