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과의 인력 운영과 세입·세수추계 분석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의회사무처는 예산분석과 정원이 17명, 현원이 15명이며, 예산분석관 13명이 각 상임위원회에 1명씩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기제공무원과 순환보직 일반직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순환보직 인력은 약 4명이라고 답변했다. 신미숙 의원은 “도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예산안과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인데 현재는 세출예산 분석에 비해 세입과 세수추계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세수 부족을 근거로 감액추경을 제시하더라도 의회가 추가 세입 가능성과 실제 징수상황을 독자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면 예산의 증액과 감액 필요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미숙 의원은 “도의원들이 세입 추계의 정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할 의회 내부자료와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집행부가 제공하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AI·혈액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의 전면 폐지 배경과 졸속 행정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60억 원 규모로 추진하던 AI 판독 및 혈액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집행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와 문헌 분석 결과, 해당 검사법은 암이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율이 25~30%에 달해 단독 진단용으로는 위험하다는 전문학회 판단에 따라 사업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보라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암 검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적인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조차 사전에 검증하지 않은 채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명백한 졸속 행정”이라며, “검진의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무료 검진 혜택을 기대했던 도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건강 관리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5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안산의 교통·관광 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신안산선과 관련해 광명구간 사고로 개통 목표가 2028년 12월로 늦어진 만큼 추가 지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비 분담금 302억2,800만 원이 감액된 점을 확인하고, 단순한 개통 목표 제시를 넘어 공사 재개부터 주요 공정, 개통까지 단계별 일정을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산선 철도지하화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재원조달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부개발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경기도와 안산시에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수익과 지방비 부담 범위를 기본계획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해서는 최근 직접 현장을 둘러본 경험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15일 경기도의회 1층에서 열린 장애여성의 의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사회참여와 자존감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2026년 장애여성 불편개선 맞춤의상 제작발표회 및 패션쇼’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와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은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권태익 의원, 김현덕 의원 등이 참석해 장애여성을 위한 맞춤의상 제작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번 패션쇼는 장애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의복을 착용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을 살펴보고,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의상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옷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장애로 인해 옷을 입고 벗는 일상적인 과정에서조차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맞춤의상 패션쇼는 장애여성의 불편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생활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9월 15일 경기도청·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2026년 장애여성 맞춤 의상 제작발표회-장애여성 불편개선 맞춤의상 패션쇼’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와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여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복 착용의 불편을 개선하고,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활동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의상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히 옷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장애여성의 편의성과 활동성, 개성과 아름다움까지 함께 고려한 의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태익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김현덕 의원, 금종례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권태익 의원은 “옷은 누구에게나 매일의 삶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만큼, 장애로 인해 옷을 입고 벗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 역시 세심하게 살펴야 할 생활 속 과제”라며 “장애여성의 필요와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맞춤의상이 일상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는 거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성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수원에서 열린 '2026년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 주최로 열렸으며, 도와 도의회, 31개 시군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노쇠 예방을 중심으로 도·시군이 함께 추진할 보건의료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연말까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해 내년 2월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이 법정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보건의료의 목표와 자원 배분의 기준이 된다. 김 의원은 계획이 갖는 무게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문서 한 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4년간 도민이 어디서 어떤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를 정하는 일"이라며 "계획에 담기지 않으면 예산도 인력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이 다 만들어진 뒤에 들여다보면 늦다"며 "수립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 도민의 삶에 실제로 닿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은 15일 열린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업무보고에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직원 체육대회 참가비까지 삭감한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 방식을 지적하며, 직원 복지와 사기를 고려한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전주·완주 일원에서 열린 제21회 전국 시·도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비 약 1천만 원을 삭감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형 의원은 “체육대회는 단순히 놀러 가는 행사가 아니라 직원 간 교류와 화합,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라며, “수천억 원의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직원 체육대회 1천만 원까지 먼저 줄여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자형 의원은 “최근 인사이동 지연과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직원 복지와 교육 기회까지 축소되면서 일선 공직자들이 피로감과 사기 저하 등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부담이 일선 공직자들에게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15일 경기도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사전 통보된 도비 보조율을 도가 일방적으로 0%로 삭감하고 예산안에 반영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안 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날 최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월 19일 14개 시·군 32곳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 결과와 함께 지방비 분담 비율을 '도비 9%, 시·군비 21%'로 사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제출된 관련 자료에는 도비 지원이 '0%'로 변경됐고, 시·군비 부담 비율이 30% 전액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 집행부 측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과정에서 지원 근거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점 등을 들어 부득이하게 도비 편성을 0%로 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시·군에 공식 공문으로는 도비 매칭을 약속해 놓고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사전 협의나 변경 공문 없이 일방적으로 0%로 바꾼 것은 명백한 행정 불신 초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도민의 존엄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실질적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성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일상 속 차별 실태를 짚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시급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 사례를 생생히 청취하고,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현장 증언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성한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세계인권선언문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차례로 인용했다. 이 의원은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역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사업비 전액이 감액된 배경을 확인하고, 연구용역 관리 체계의 개선을 당부했다. 송규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5년 선행 연구용역인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감사가 착수되고 용역이 일시 정지된 바 있다”며, “선행 용역과 연동되어 추진되는 후속 소음 용역(2억 2,000만 원)에 대해 선행 연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추진 경위를 물었다. 이에 추진단이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내 신속히 집행하고자 4월까지 사전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감사 결과가 6월 말에 나오면서 하반기 착수 시 연내 준공이 어렵고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송규근 의원은 연구용역 추진 관리의 정합성을 짚었다. 이어, 송규근 의원은 “선행 연구의 감사 착수로 정상 추진이 불확실한 여건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1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제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2부 본행사인 '차별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의 좌장을 맡아 전체적인 진행을 이끌었다. 경기도의회 ‘평등과 민주주의 연구회’와 ‘가자! 평등으로 경기평등조례제정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도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 실태를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청취하고, 평등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관련 분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남종섭 의장, 김태형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의 영상 축사와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의 현장 연대사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2부 ‘차별실태 증언대회’에서는 6명의 당사자가 일상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겪는 불평등을 증언했다. ▲이경엽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노키즈존 확산과 남성 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부재 등 양육 가정이 외출 시 겪는 공간적 배제를 지적했고 ▲조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정책국장은 학교 내 여성 비정규직 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이 좌장을 맡은 '경기북부 지역의 군사장애물로 인한 시민피해와 해소방안'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파주시 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군사장애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영민 대진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영규 북파주발전 시민협의회 준비위원장, 김요섭 경기일보 지역사회부 국장, 조은영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 이학현 파주시청 도시계획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영민 교수는 파주시 사례와 임진강 철조망 현안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군사 장애물 문제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변화된 여건에 맞는 정비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대전차 방호벽과 경계 철책 등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비를 촉구하며, 안보 공백을 메울 과학화 경계 시스템 도입과 냉전 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민·관·군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중단 결정과 복지 분야 일몰사업을 집중 점검하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기존 지원사업부터 줄이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의원은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결정의 경위를 확인하며 정책 조정 과정과 판단 배경을 물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의 출산지원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서 차원에서 사업 조정을 검토·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원 의원은 산후조리비 중단을 둘러싼 도민 반발을 언급하며 “지원받을 것으로 알고 있던 도민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정책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이성원 의원은 보건건강국이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번에 7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고, 별도의 예치금도 약 106억 원 있는 점을 거론했다. 이성원 의원은 “기금에서 70억 원을 통합재정으로 보내면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과 주거복지기금 운용구조를 집중 점검하며, 도민환원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원 의원은 GH의 당기순이익 배당금 일부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적립되고, 다시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되는 복잡한 구조를 짚으며 “기금 운용체계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현재 도민환원기금 약 978억 원 가운데 949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돼 있는 점을 확인하고, “기금은 많이 쌓여 있는데 정작 주거복지사업에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통합계정으로 넘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성원 의원은 특히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90억 원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사업 50억 원이 감액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도시주택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시·군 의견조회를 진행한 결과, 31개 시·군 가운데 27개 시·군이 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신안산선 공사 사고 이후 추가 사업비 부담과 복구공사 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하며 사고 귀책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원 의원은 먼저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설계·시공·감리 과정의 귀책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잘못은 업체가 했는데 왜 우리가 물가상승분을 부담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예정대로 공사를 마쳤을 때의 총사업비와 사고로 인해 늘어난 사업비를 비교했을 것 아니냐”며 “사고로 인해 추가된 비용이라면 귀책이 있는 업체가 부담해야지 왜 도와 시·군 세금이 들어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철도건설과는 사고로 인해 늘어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지 않으며, 논의된 물가변동분도 사고 이후 연장기간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사고 전 기존 계약기간에 반영하기로 했던 물가변동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원 의원은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사고로 발생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