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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김해련 고양시의원 대표발의한‘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원안가결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예산 외 의무부담 등 우발채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고양시 재정의 투명성 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안은 △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정의, △협약 체결의 절차와 방법,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 △의안 제출 시의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협약, 확약 등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 경우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조례안은 김해련 의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수용되어 상정됐으며, 본회의 출석 의원 33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 배상미 기자
- 2025-03-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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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 건축·측량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원신·고양·관산)은 3월 27일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고양특례시 건축·측량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양지역건축사회 김희수 회장, 우리측지설계사무소 전영하 소장을 비롯하여 고양시청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각 구청 건축과 및 안전건설과 관계자를 포함, 4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관련 의견, ▲상시 소통 가능한 TFT 구성, ▲개발행위 사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시청 및 각 구청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 간담회 정례화’ 등 지역 업계와의 소통 강화 및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숙 시의원은 “건축과 측량 분야는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고양시와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담회 정례화 등 오늘 간담회 논의 내용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 배상미 기자
- 2025-03-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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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인선 고양시의원, '고양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8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한정적이었던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해 시 출자· 출연기관까지 포함된 관리 방안을 규정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사항으로, 이번을 계기로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은
- 배상미 기자
- 2025-03-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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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김해련 시의원, 대표발의한 '고양시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중산1·2동·일산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양시 산하 공기업 등이 지역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 대책을 따를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양시 공기업 진입 문턱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시장 등의 책무, △고용촉진 대책 수립, △실태조사 및 고용확대,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해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고양시의 공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우선 채용, 이들을 다시 고양시로 환원하여 도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고양시에 주소와 직장을 두고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안건이 수정가결되면서 고용확대 비율 등 일부 내용을 조문에 담지는 못했다. 김해련 의원은 7개 고양시 산하·출연기관의 최근 3년 고졸자 채용 실적이
- 배상미 기자
- 2025-03-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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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15일간의 의사일정 마무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3월 28일 제29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처리했다. 또한,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총 20건의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고양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제293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 배상미 기자
- 2025-03-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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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의회 권용재 의원,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원 조례 제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송사업자 육성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고양시의회는 28일 열린 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의 대표발의한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 가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개인 소유의 자동차보다는 현실적으로 트럭 및 버스와 같은 상용차 분야에서 시범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벌써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및 17개 시·도 총 42곳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됐고, 이들 시범운행 지정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자율주행차 운행사업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GTX킨텍스 역주변 순환노선 3개 및 중앙로 및 호국로를 따라 대화~화정 구간을 연결하는 심야노선 1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시범운행을 진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
- 배상미 기자
- 2025-03-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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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중돈·신인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8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미세먼지·폭염 등 시대적 과제에 부응…도시숲의 체계적 관리 필요” 이철조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증가에 대응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녹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2020년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고양시도 2021년 조례를 마련해 왔으나,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진단조사 의무화…“시민 중심의 가로수 환경 조성” 조례는 우선 가로수의 장기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할 경우에는 별
- 배상미 기자
- 2025-03-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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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 면담을 통한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 건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26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등과 면담을 갖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비롯한 기초의회의 애로사항 등의 주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특례시의회는 기초의회를 넘어 광역의회 수준의 행정과 정책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고려하여 특례시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참석한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독자적 조사·감사 의 한계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필요성 등 의회조직의 기관장으로서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며 이번 건의 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면담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국장은 “전달해 주신 각각의 건의 사항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공감한다”며
- 배상미 기자
- 2025-03-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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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의회 김미수 시의원, 마을행정사 운영 관련 대한행정사회 고양시지회와 간담회 진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의회 김미수 시의원(일산1동, 탄현1·2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대한행정사회 고양시지회 임원들과 만나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마을행정사를 임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사는 주로 행정심판 등의 민원행정, 각종 인·허가, 기업인증, 출입국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미수 시의원은 “행정사의 역할과 기능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시민들이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사가 곁에 있음을 알리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대한행정사회 고양시지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을행정사의 역할과 시민 편익 증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한행정사회 고양시지회 측은 마을행정사들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김미수 시의원은 “행정의 문턱은 낮추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
- 배상미 기자
- 2025-03-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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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고양 경제 살리기 위해 기업과 머리 맞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25일 오늘,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상공회의소에 가입된 관내 기업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역 경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서 한 기업 대표는 “최근 경기 침체와 다양한 규제 속에서 기업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고양시가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며 발로 뛰는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 배상미 기자
- 2025-03-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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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김운남 협의회장, 포천 사고 피해 지역 방문해 주민 위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 9개시군의장협의회 김운남 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4일, 협의회 의장단과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수습 상황을 살피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번 방문은 피해를 입은 노곡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김운남 협의회장과 협의회 의장단은 피해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500kg의 쌀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노곡리 주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경기도 북부 지역 시·군 의회가 함께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 북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배상미 기자
- 2025-03-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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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김해련 시의원, 대표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3월 18일 열린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다시 부결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290회 및 291회 심사에 이어 세 번째 상정과 부결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가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고양시 우발채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는 당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파악되지 않으나 민간 및 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 의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주요 내용이다. 김해련 의원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 의결을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한 의회 의결사항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 배상미 기자
- 2025-03-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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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1기신도시용적률특위, 고양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본격 활동 시작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고양시 선도지구의 용적률 상향 및 신속한 사업 추진 등 성공적인 재건축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기신도시용적률특위는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고양시 선도지구 추진 현황 파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 방안 모색 △재건축 관련 타 지자체 사례 연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 계획(안)을 가결했다. 김희섭 위원장은 “1기신도시용적률특위의 모든 위원들은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재건축이 향후 이어질 1기 신도시 개발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희섭 위원장을 비롯해 조현숙 부위원장, 고덕희, 김수진, 김해련, 신인선, 천승아, 최성원 위원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1기신도시용적률특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 배상미 기자
- 2025-03-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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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 신청사 문제 해결 촉구하는 시정질문 펼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철조 의원, “신청사 문제, 이제는 해법 필요”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은 제29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주교동 신축안과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안의 갈등에 대해 “재정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신축은 시민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비판했다. 이는 임홍열 의원이 ‘시청사 원안 건립 재개’를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이미 지방재정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시 재정과 건설비·인건비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백석동 업무빌딩에 외부 임대 청사를 입주시켜 활용하자는 고양시의 새로운 대안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 “매몰비용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 모색해야”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철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이미 발생한 매몰비용을 이유로 신축안을 고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원안 건립 재개’ 주장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동환 시장은 “경제 위기와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기조를 고려할 때,
- 배상미 기자
- 2025-03-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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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박현우 고양특례시의원,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투명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화정1·2동)이 17일 진행된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투명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지난 1970년 9월 26일부터 현재 위치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서울시는 지역주민단체 등에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협의회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0월 26일 부대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18년 10월부터 주식회사 높빛에서 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하면서 1차 연도에는 수익의 일부인 지역발전수익지원금 7억 원을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했으나, 이후로는 미납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고 무단점거 운영을 강행하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후 부대시설 사업자가 새로 선정되어 2023년 12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되면서 매년 8.9억 원의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협의회가 3개로 나뉘어 파행을 지속하고 있고
- 배상미 기자
- 2025-03-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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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28일 19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