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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사립학교 지원은 강화하되 투명성과 형평성 반드시 확보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4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시설지원 정책과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 전반을 점검하며, 사립학교 지원 확대와 함께 투명성·형평성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추진 중인 ‘사립학교 시설사업 기술지원 개선안’을 언급하며 “지원 강화인지, 통제 강화인지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될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착지원을 도입했다면 반드시 현장 평가를 통해 필요시 제도 개선까지 연계해야 한다”며 정책의 실효성·예측가능성 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립학교 간 법정부담금 납부율 격차 문제와 관련해 “일부 재단은 0%에 가까운 납부율을 보이는 반면, 성실하게 100%를 납부하는 학교도 있다”며 “재단의 여건 차이는 이해하지만, 공적 책임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구리시 인창초·인창유치원 BTL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면밀한 관리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PF대출 문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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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복지현장 성과 이어가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성과로 증명되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 양국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에서는 C등급 이하가 29개소였지만, 2022년도에는 16개소로 줄었다”며 “이처럼 복지이용시설의 평가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종사자들의 헌신과 경기도의 꾸준한 정책 지원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내년도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감액될 예정이라 아쉽다”며 “도민이 기대하는 복지시설의 수준에 걸맞게 예산 확보와 집행계획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장기요양요원 대상 소통정담회’ 사업을 언급하며 “20명이 참여한 소통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4.9점에 이를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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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시-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둘레길’ 조성…지방정부 최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광명시와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가 함께 연대와 상생, 평화 등 인도주의 가치를 담은 둘레길을 조성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방정부와 협업해 인도주의 둘레길을 만든 것은 지방정부 최초다. 시는 14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함께 광명시 구름산 산림욕장에서 ‘인도주의 둘레길’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 둘레길 조성은 광명시의 탄소중립, 지역 상생 가치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이 맞물려 ‘사람 중심의 가치’를 공간과 경험으로 표현한 상징적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도주의 둘레길’은 구름산 산림욕장 내 총 1㎞ 구간에 ▲생명의 길 ▲연대의 길 ▲평화의 길 ▲지구의 길 등 4개의 주제로 조성했다. 시민들은 둘레길을 걸으며 생명 존중, 연대, 평화, 탄소중립 등의 메시지를 각 구간에 설치한 안내판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고 체득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위기로 인권이 위협받는 시대에 탄소중립의 의미를 담은 둘레길에 인도주의 가치를 더해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함께 걷고, 나누고, 돌보는 ‘인도주의 둘레길’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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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시 민관이 함께 가꾼 ‘마음정원’문 열어, 광명시-대한적십자사-기아, 어르신 마음건강 위한 치유정원 조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광명시에 민관 힘을 합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실현한 정원이 문을 열었다. 시는 14일 오후 구름산 산림욕장 입구에서 ‘기아와 함께하는 마음정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방한 마음정원은 광명시 최초 민관협력 정원으로, 어르신들의 인지건강과 정신건강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치유형 정원이다. 구름산 산림욕장 입구인 하안동 산 141-3 일원에 350㎡ 규모로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광명 ESG 액션팀’ 소속인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장 강동원)이 치매, 우울감 등 어르신 정신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실현한 ESG 협력 모범사례를 보여준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정원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고, 대한적십자사는 정원 조성 공사를 맡았다. 광명시는 부지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정원은 ▲사계절의 변화를 따라 걷는 산책형 공간인 ‘기억을 걷는 정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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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도시개발구역 학교설립 사전협의 전면 점검... 통학안전 미비 반복 막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지자체·LH 간 사전협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설립 절차상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뤄지지만, 실제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교육청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통학로 안전확보 미비, 드롭존 누락, 자전거도로 단절 등 핵심 안전시설이 개교 이후 뒤늦게 보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신규 담당자가 참고해야 하는 핵심 매뉴얼이 10년째 현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실무 대응에 한계가 생긴다”고 제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신설학교 설립관련 “어떤 지원청은 지자체·LH와 통학안전사항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떤 곳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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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안양·과천 학교 80% 이상 여전히 화변기 잔존...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전면개선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4일 열린 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초중고 화장실의 화변기 잔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노후 화장실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과 화변기 전면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도내 전체 2,519개 학교 중 화변기가 한 칸이라도 남아 있는 학교는 1,732개교(69%)에 달한다. 특히 광명은 48개 학교 중 41개교(85.4%), 안양과천은 98개교 중 82개교(83.7%)에 화변기가 설치돼 있어 도내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며, 이 중 광명은 21교, 안양·과천은 43교가 초등학교로, 화변기 잔존비율이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다가 학교에서는 화변기를 접하면서 용변을 참는 사례가 많다”며 “이로 인해 소화불량, 변비 등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변기 문제는 10여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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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경기도,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 회복 전폭 지원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4일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부천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13일 부천제일시장에서 발생한 1톤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60대 트럭 운전자는 사고 직전 1~2m 후진한 뒤 약 132m를 질주하며 피해자들과 시장 기둥을 들이받았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유경현 의원은 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으며,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에게 피해자 지원·보상·심리 치유 등 관련 절차 전반을 확인했다. 특히 피해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통합 지원 안내체계 마련을 중점적으로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지원 사항 ▲지원·보상 절차 안내 ▲유가족 및 상인·목격자 심리 치유 ▲시장 시설 안전진단 등이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사망하신 분들께는 정액 장례비 1,500만 원이 지원되고, 부상자에게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300만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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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사업 활성화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의학과 진료비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요청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소방공무원이 전국의 정신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실시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경기 소방공무원 10,438명 중 1,635명(15.7%)이 유소견자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은 ▲PTSD 312명 ▲우울증 202명 ▲수면장애 602명 ▲음주습관 문제 519명이었다. 유경현 부위원장은 우울증, 수면장애 등 개인에 따라 경증의 차이가 크고 심리 상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전문의 진료와 약물치료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진료비 지원사업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사업 참여자 수는 유소견자 중 약 21%(340명) 비율에 불과하며, 소방서별 소속 대원 등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소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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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경기투어패스 한계 극복 위해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4일 실시된 경기관광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투어패스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관광상품으로 발전하려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와 근교 지역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이유는 교통·입장권·지역관광을 하나로 묶은 ‘외국인 전용 투어패스’ 시스템 덕분이었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이지(EG)투어’는 서울(홍대) 출발·서울(홍대) 복귀 구조에 머물러 있어, 도내 체류형 관광과 지역소비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투어패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내국인 중심 구조 ▲권역 분절 ▲대중교통 비연계 ▲외국인 사용 불편 등 네 가지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가진 경기도가 교통·관광 결합형 외국인 상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전략 부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디스커버서울패스와 기후카드를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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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이민사회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부족...개선 의지 보이지 않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1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 제출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이미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이민사회국의 후속 조치가 불명확하고 개선된 결과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기본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SNS 기자단 운영의 미흡함도 문제로 짚었다. 홍보 매체 운영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기자단 운영 효과가 떨어지고, 콘텐츠 품질 및 홍보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관련 예산 집행률 저조와 불용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경기도임에도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전략, 추진 계획, 사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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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외래관광객 유치 성과 숫자로 설명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외래관광객 증가세 둔화와 성과지표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외래관광객 현황과 관련해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시장의 회복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미주와 유럽 등 신규시장 확대 역시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래관광객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외국인관광 성과지표가 있는지, 시군별 방문 상위 권역, 국적 분포, 체류일수, 1인당 지출, 재방문률 같은 기초 데이터가 구축돼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지표가 있다면 단순 집계용이 아니라 사업 조정에 실제로 활용해야 하며, 국적별·시군별 소비 패턴 차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과지표가 관리 되고 있지 않다는 대답에 이 의원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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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깨시무늬병 피해 심각... 농업재해 인정 계기로 기술지원·품종개발 강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북부 R&D센터 설립 부지 선정에 관한 부서 간의 협력체계 강화, ▲피트모스 효과 실증실험 연구 확대, ▲꿀벌 관련 연구 추진 성과의 객관적 검증,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벼 ‘깨시무늬병’ 피해 농가 지원 필요성, ▲축소되고 있는 농정예산의 확보 노력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종자관리소에 대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종자 보급 실적 저조 문제 개선, ▲시드볼트 기탁 등 토종종자 보존·활용 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은 “경기도에서 육성한 ‘참드림’이 '2025년 소비자 선호 고품질 쌀 품종' 우수상을 수상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한 뒤, “여주의 대표적 품종인 진상미의 전용실시권이 2027년에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품종의 개발·보급이 절실하다”며 품종개발에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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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학교 안전에 예외 없다... 체육관 무대·유치원 인증 전면 점검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관무대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저조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육관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번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실질적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학교 시설 전체에 대한 해빙기 점검만으로는 구조적 위험을 관리할 수 없고, 무대장치만의 별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인증 완료율이 약 49%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2020년에 제도를 도입해 올해 12월까지 모든 학교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인증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두고 “인증 비용은 지원하고 있음에도 시설개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 단위로 발생해 인증이 지연되고 있다”며 “안전은 공립·사립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고, 사립유치원의 부담을 완화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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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노후 관사 전수조사·공동사택 확충... 교직원 정주여건 근본 개선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4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 관사 관리 실태를 질의하며, 지역 여건에 맞춘 관사 정비와 공동사택 확충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오 의원은 도내 모 학교의 1981년 취득 관사 사례를 제시하며 “외곽 지역일수록 관사가 필수적이지만, 생활 여건이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관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포 외곽의 관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현실은 신규교사와 우수교사 유입을 저해하고 결국 지역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826개 중 30년 이상 노후 관사는 286동(35%)이며, 그중 91%가 3급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정작 관사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 가장 낙후된 상태라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nb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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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도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도정”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도정을 펼쳐야 한다”며 경기도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의원은 앞서 진행된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다시 짚으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먼저 “도의 잘못된 예산 추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이 부족해 평택시에서 집회까지 열렸다”며 “임금 체불은 곧 경제살인이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지적한 경기도의료원 일부 병원장의 부적절한 행태와 관련해 “병원장의 문제로 내부에서 퇴진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황 의원은 ▲긴급복지의 새벽시간 사각지대 해소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 검토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정책의 주인도, 도립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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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08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