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2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 건수를 대폭 축소한 위원회의 '깊은 뜻'을 집행부와 공공기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행감 자료 축소는 단순한 업무 경감이 아닌, 행감 지적사항 개선과 다음 연도 예산 준비에 집중하라는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실제 행태는 위원회의 의도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효율적 행감' 위한 자료 축소..."예산과 개선에 집중하라는 뜻" 이 위원장은 11대 의회 미래위 출범 이후 행감 자료 요구 건수를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이는 행감 기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자료 축소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행감 직후 이어지는 예산 심의에서 미반영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며, 둘째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음 연도에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투자하라는 의미였다.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염 관련 행정 미이행과 '경기도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후속 조치 부진을 질타하며, 도민 안전 중심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방염행정 추진 현황과 청소년 안전교육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행정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1년 넘게 동일한 사안을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본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의회의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실행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방염은 화재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로, 행정의 공백이 곧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본 의원이 제정한 '경기도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단의 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경기도 AI 로봇 산업이 대기업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며, 경기도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AI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경기도 AI 로봇산업 정책 기획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황정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센터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어진빛 경기도 AI프런티어정책과장, 김현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장, 홍성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상민 경기테크노파크 팀장, 구본민 한국건설포렌식협회 회장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 “대기업 48%, 중소기업 28%”...위험천만하게 벌어지는 AI 격차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AI 로봇 도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실제로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공공 병원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병원장이 업무시간에 직원에게 논문을 대신 시키고, 병원장은 개인 번역 작업에 몰두하며 조직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공공의료의 모습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재난·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앞에 서야 할 곳이 공공의료기관인데, 병원장의 일탈로 조직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병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병원장이 사적 성과를 위해 직원에게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의혹 자체가 공공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장을 향해 “근무시간에 본인의 논문을 직원에게 대신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직접 질의했고, 파주병원장은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다”며 “현재 감사실 조사 중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전인력 부족과 처우개선 지원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내 마을버스는 31개 시·군에서 약 2,900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운전자 부족률이 35%에 달해 배차 지연, 노선 축소, 심지어 일부 노선은 폐지되는 실정”이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조례와 근거가 있음에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운전자 양성 교육은 연간 176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교육 확대와 취업·근속 연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 청년, 지역 주민들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교통형 지역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운수종사자 교육 확대와 처우개선 제도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의 본질을 잃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도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실질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먼저 도민·유관기관 연구과제 공모사업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아이디어를 정책 연구에 반영하겠다는 공모사업이 예산 ‘0원’, 실적 ‘0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년간 시·군이 제안한 과제의 채택률도 12.5%에 불과하다”며 “도민과 기초지자체의 현장 제안이 행정 편의적 이유로 묵살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불통 행정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원이 지역 현안을 외면한 채 내부 중심의 연구로 일관한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 연구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도민 참여 확대와 시·군 협력 기반의 연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도내 하수 중 마약류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의 부실한 추진 실태를 언급했다. 그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과제로 무단 미운행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장거리 공차 운행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노선버스 무단 미운행 사례를 지적하며 “2024년 도내 시내버스의 무단 미운행 건수가 377건에 달하고, 한 시군의 공공관리제 노선에서는 25건의 미운행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민의 발이 되는 버스가 예고 없이 운행을 중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선버스의 기·종점과 차고지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도내 일부 노선의 경우 기·종점과 차고지 간 떨어진 거리가 최대 90km에 달하는 곳도 있어 장거리 공차 운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행 종료 후 차고지 대신 노선 종점에서 대기하는 운수종사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2일 열린 경기도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도립 자연휴양림의 겨울철 폭증하는 전기요금 문제를 수년간 방치한 채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축령산과 강씨봉 자연휴양림은 겨울철 전기요금이 여름보다 최대 300% 이상 폭등하고 있다”며, “보존산지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의회에서 직접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이미 휴양림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은 보존산지에 해당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도의 담당 부서가 스스로 검토하거나 중앙정부에 질의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의견만 듣고 ‘불가’하다고 결론낸 것은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의회가 직접 뛰어 산림청 유권해석을 받아야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자연휴양림은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휴양시설이며, 에너지 절감은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료 인하로 이어져 도민의 체감 복지로 연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2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프리미엄버스 사업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도민의 출퇴근 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꾼 정책”이라며 “이제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교통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현재 11개 시군 24개 노선, 47대가 하루 90회 이상 운행 중이며, 출근시간 탑승률이 90%를 넘는다”며 “이제는 시범이 아닌 검증된 교통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퇴근시간 이용률이 낮은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운행 구조의 문제”라며 “출근 고정, 퇴근 탄력운행 등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선별 데이터와 탑승률을 근거로 정규 광역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역교통정책과와 버스정책과가 함께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2026년 프리미엄버스 수요조사에서 14개 시군 36개 노선의 추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예산 여건을 고려해 점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장 인력 부족과 저연차 소방공무원 이탈, 조직문화 개선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북부본부에 따르면 전체 소방 인력 3,405명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인력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반면, 행정 인력은 정원보다 약 60명 초과 배치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현장 업무 부담이 특정 인력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교대 근무 피로 누적과 대응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5~10년 차 소방공무원의 의원면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퇴직자 139명 중 의원면직은 23명, 그중 ‘10년 미만 재직자가 5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 개인 사유가 아니라 과중한 현장 업무, 인력 불균형, 공정하지 못한 업무분장 등 조직 내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북부본부는 올해 소방서 2개소에서만 1개월간 익명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행감 직전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소방특사경은 화재예방, 위험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 소방 분야 전반에서 증거 채집부터 조사, 송치까지 수행하는 핵심 수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지명권과 복잡한 절차, 전문 인력 부족, 대외 인지도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특사경은 총 635명이 활동 중이며, 소방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등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2025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양주소방서 노정은 소방장이 ‘무허가 위험물 저장 행위 수사’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장의 역량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은 “우수사례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사 역량 편차가 여전히 크다”라며 “법 해석, 조서 작성, 증거 보전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소방 내부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드론산업은 기술개발, 장비, 인증 등 초기 투자비가 높아 소규모 지원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현재 기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지원은 현장의 체감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지원규모의 적정성과 생산·운영비 절감 항목이 낮게 평가됐다”며, “이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수를 늘리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한정된 도비의 효율적 집행에도 부합한다”며, “지원 단가를 높이더라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운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드론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 분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곧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가평군은 최근 포천지역의 아열대과수 스마트팜 운영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 특화작목 발굴에 나섰다. 가평군은 산간형 기후 특성으로 여름철 고온다습, 겨울철 한랭 환경이 공존하지만 최근 온난화로 기존 작물 생육이 흔들리고 있어 아열대과수 도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포천시 신북면 농업회사법인 선우팜에서 진행된 이번 현장 방문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해 박재근 경제산업국장, 오황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관계관 2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육성 정책사업, 자라섬 경기도 지방정원 등록에 따른 체험시설 유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했다. 가평군 일행은 파파야·바나나 등을 생산하는 선우팜의 스마트팜 하우스 5개동을 둘러보고 재배기술, 시설 운영체계, 독자적인 종자·육묘 기술 등을 청취했다. 선우팜은 2020년 법인 설립 이후 2만6천여㎡ 부지에 1만3천여㎡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해 파파야 1,900주, 바나나 30주를 식재하고 연간 약 100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선우팜은 가축분·농업부산물을 활용한 특수 배양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가평군 청평면 농촌지도자회가 최근 청평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백미 20포대(10kg들이)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품은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 공동경작지에서 직접 경작해 수확한 쌀로 마련됐다. 신두수 회장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벼농사를 지은 만큼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 청평면 전체에 따뜻한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규 청평면장은 “정성으로 수확한 백미를 뜻깊은 마음에 담아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구 소재 26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39명과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를 열고 2시간 50분 동안 단지별 현안,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수지구를 시작으로 19일 기흥구, 24일 처인구에서 만남을 갖는다. 이 시장은 용인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와 별도로 2024년에 입주가 끝난 신축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수지구 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과 장관, 시장ㆍ군수 등과의 대화가 열렸는데 저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 등 수지구 관련 사업을 포함한 용인의 주요 철도사업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과 관련해 지난해 정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