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감사는 경기도 행정 전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리였다”며, “원칙 없는 예산 집행, 성과 검증 부재, 단기 실적 중심 행정, 책임 회피 구조는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체질적 한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 네 가지 문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원칙·성과·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83.7억 원 규모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대표적 정책 실패로 지목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던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인 추가성(Additionality)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적 재원이 민간 운영비로 흘러가는 구조적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적절 지급분은 환수하고, 2026년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심각한 변질을 강하게 비판했다. 초기 원칙이었던 ‘최소 3개월 근무’가 ‘1개월’로 축소되고, 4대 보험 의무조항까지 완화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정책 포기이며, 도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년 재도약을 돕는다는 정책 본래 취지가 사라지고, 매달 재계약 불안을 반복하는 초단기 임시직으로 전락했다”며 “전면 감사 및 환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경력 재취업 지원사업 역시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단기성 취업지원 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취업이 어렵다”며 경력 인증, 질 중심 KPI, 산업맞춤형 연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 1회 개최되는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확대하여 실제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한 의원은 “실효성 부족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쿠폰 특수 의존, 37억 원 규모 혁신모델 사업 집행률 4.3%, 홍보 방식이 여전히 포스터·현수막 중심 등을 열거하며 “디지털·물류 혁신이 절실한 시대에 여전히 낭만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시장 상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경상원과 협력한 ‘찾아가는 경기신보’ 사업을 도입해 상인들이 1차 상담·예약·현장 접수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보 부족으로 신청조차 못 하는 상인이 없도록 금융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장애인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평가지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경제원이 이를 직접 도와주는 신규 실무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 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가 465명 → 782명(68% 증가)로 폭증한 상황을 언급하며, “전국 피해의 30%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제실은 연 2회 점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방 지표도 없고 대응 체계도 부재하다”며 “불법사금융피해지원 사무가 복지국 산하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되면서 현장대응력이 약화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번 감사는 도정의 구조적 한계를 확인한 시간이었다. 예산은 원칙 위에, 행정은 책임 위에, 정책은 도민의 체감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