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안산·구리·양주·부천·수원·오산 등 6개 시를 ‘2025년 상수도관리 업무 성과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했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상수도관리 업무 성과 평가는 상수도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수 시·군을 격려해 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상수도 관리 ▲상수도 운영 ▲홍보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주요 정책 시행 실적 ▲도정 정책 협조 등 6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상수도 요금 현실화, 유수율 개선, 노후관 감소 등 상수도 관리 지표와 수도관 개량사업 실적을 전년도 대비 중점 평가해 시·군 간 상수도 서비스 수준을 도민체감도 측면에서 평가했다. 종합 평가 결과는 안산시가 94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구리시 ▲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오산시 등 우수 6개 시·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11월 중 각 시·군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12월 중 우수 시·군 및 공무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n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언어, 인지, 감각·운동, 행동·놀이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시군이 지정한다. 발달재활 바우처(언어치료, 미술·음악치료 등)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실·복지관·센터 같은 곳이 ‘제공기관’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지난 6~10월 753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운데 휴업이나 폐업한 곳을 제외한 694개의 제공기관을 전수 점검해 부당 청구, 시설기준 미비한 27개 기관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부당 청구, 시설기준이 미비한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점검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반복된 미비 사항을 조기 차단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추고,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시군과 협력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6일 경기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사에서 2030년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요청했다. 안산소방서는 1987년 6월 준공돼 청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이 2026~2030년 기간 동안 추진될 계획으로 내년에는 부지 매입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은 부지 매입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축 이전 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소방서 신축 이전 사업은 재정 여건, 각종 심의 지연, 설계 변경 등 복합 요인으로 인해 매해 집행률이 50~60%으로 저조해, 보다 철저한 연차별 추진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안산소방서 이전 예정 부지는 지정했으며, 안산시에서 공공청사 용지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심의 후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의에서 추진단의 연구용역 추진 방식과 공항 유치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순서가 뒤바뀐 정책 추진으로는 도민 설득도, 의회 심의도 불가능하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추진단이 후보지 확정이나 시·군 의견 청취도 없이 공항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2026년 예산안에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각 방의 가구 배치를 먼저 고민하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정확한 정책 주체와 추진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용역도 의미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진단이 “상반기 이후 시군 홍보 및 신청 접수” 계획을 밝혔다는 답변을 두고 “시군이 신청 의사를 갖도록 하는 설득·근거 작업이 우선인데, 정책 추진의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이 이미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황임을 짚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무시한 채 용역비만 반복 편성하는 것은 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25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만나 군포 지역 학급편성 기준 개선과 학급 축소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포 지역 내 4개 중학교(곡란·금정·도장·흥진)가 내년도 신입생 감소로 인해 학급이 1개 이상 축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교원 감축이 불가피해 학습권 보장과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역 학부모들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금정중학교는 올해 14학급에서 내년 12학급으로 줄어들 예정인데, 학급 축소 이상의 교원 감축이 발생하면 학습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실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학급편성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 등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 소속 교사에게 수업을 받을 때 수업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며 “교사가 부족해 담임교사가 타 학교 순회를 나가게 되면 학생 관리에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학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좌장을 맡은 '새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을 중심으로'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평화 우선’ 기조와 END 구상에 부합하는 ‘브리지 전략’ 추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보존,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조성 준비를 주문했다. 특히 보건·환경 등 현실적인 분야에서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정책의 설계자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그간 구축한 기반을 넘어 시·군 및 국제기구와 연대하는 ‘남북교류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색 국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Track 1.5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적기 개통 의지가 부족한 철도항만물류국을 강하게 질타하고 업무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2·5공구의 입찰방식을 기타공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명확한 일정 계획표조차 제시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만을 들며 ‘5개월 지연’ 가능성만 언급하는 것은 매우 안이하다”며 “모든 변수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을 다시 수립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진건지구 경유’ 검토와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사업 추진 현황과 일정 변동 가능성을 도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5공구를 기타공사로 전환할 경우 사업 지연뿐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 등 추가 변수도 발생할 수 있다”며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철도항만물류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 18억 원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원 위원장은 “추경에서는 스스로 감액해놓고, 본예산에 다시 18억을 들여 역명을 바꾼다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며, “철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특히 이번 사업이 정책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직언했다. 그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가 현판식 한 번 하려고 세금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시기도 맞지 않고, 예산도 과도하다. 이런 방식은 결국 도지사 자신에게 정치적 역풍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철도 정책은 행정의 홍보 무대가 아니다. 도민의 편의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이 예산은 도민 세금을 이용한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이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에 3,233학급을 기준으로 96억 9,90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돌봄 운영 사업 명목으로 200개원 기준으로 10억 원이 지원된다”며, “공·사립 간 지원 단위와 방식이 애초에 다르게 설계돼 있어 같은 방과후·돌봄 정책임에도 공립과 사립 아이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학급 수는 4,888학급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 지원 단가는 낮고, 일부 사업은 3학급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결국 사립유치원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적은 지원을 받고, 운영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어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성희롱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놓고 서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11월 2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 “성희롱 가해자의 동료이자, 가해자를 단죄하지 못한 도의회가 경기도의 성평등 예산을 심사할 자격이 있나?”는 청년도의원의 자조 섞인 한탄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민주/남양주 다산·양정)은 이날 여성가족국 예산심사 모두 발언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호소에 대해 ‘동성 간의 비공식적인 대화’였다며 피해를 축소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한 뒤, “경기도의회의 절반이 그 2차 가해에 가담했음에도,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고,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와 연대하는 동료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집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예산안 심의 권한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의회의 권위는 도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라며 강조한 뒤 “도민의 경기도의회에 대한 신뢰는 우리 스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 인권교육 축소 우려, 세입 불확실성 대비 부족, 자료 부실 제출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장 의원은 시·군 인권교육 지원사업의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이 사업은 최근 3년 연속 집행률 100%를 기록할 만큼 수요가 명확하고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지원 구조가 바뀌며 지역 단위 인권교육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시군 인권교육은 지역 인권 기반의 핵심인데, 도의 지원이 축소되면 현장에서 교육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아카데미 사업에 통합할 것이 아니라, 시군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별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세입 전망과 관련해 “세입 전망을 외부 의견에만 기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미 금년도에도 세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감액이 발생한 만큼, 보다 구조적인 재정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고 이자율과 관련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철도항만물류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왕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시급성과 정책적 의미를 강조하며, 경기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의왕시 구상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경부선 축은 경기도 남북을 연결하는 핵심 축이자 개발·산업·생활권이 집중된 지역”이라며 “의왕역 일대는 도로·철도·물류 기능이 얽혀 도시단절이 심각한 만큼 지하화를 통한 재편성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대표 전략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왕시는 이미 의왕역 지하화, 상부공간 개발, 부곡 ICD 부지 전환을 아우르는 통합 개발 구상을 제안한 만큼, 이번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해야 국토부 심의에서도 사업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에 경기도가 처음으로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의왕은 경부선 전체에서 손꼽히는 통합개발 최적지이므로,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담아야 향후 국가계획 연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25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서부학습센터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는 ‘2025년 제15차 경기 GPS’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애 의원은 “좋은 보육은 좋은 보육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어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의 출발점”으로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민·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시작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혜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정책 현황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설명하며,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근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 보육활동 침해 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심사에서 “이번 예산안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환경·에너지 사업이 광범위하게 삭감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중소기업, 취약계층, 에너지 소외지역, 사회복지시설, 환경현장 지원 등이 줄줄이 삭감됐다”며 “도민 체감도 높은 사업부터 손을 댄 것은 도민을 외면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기후테크 지원을 위해 최근 조례 제정 및 기후테크센터 설치까지 해놓고, 정작 특별보증 예산을 줄인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다”며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조직은 확대해 놓고, 실제 기업 지원 예산은 줄어드는 ‘엇박자 행정’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번 예산에서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일몰·중복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것에 대해 중복이라면 통합하고 늘려야 하는데, 삭감만 하고 다른 항목에서 보완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했던 에너지 취약지역 에어컨·냉난방 청소사업은 한시적이지만 효과가 확인됐다면 계속 가야 하는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25일 실시된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 심사에서 “기후보험의 실효성 부족, RE100 소득마을 예산 급증,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 삭감,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축소 등은 모두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취약계층 중심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도의 예산방침과 실제 편성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보험은 전국 최초 시행으로 주목받았으나, 실제 집행률은 저조했다”며 “보험금을 26억 냈는데, 혜택은 절반도 못 받는 구조, 실비보험 가입률 72%, 시군별 시민안전보험까지 있는데 기후보험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보험 홍보 부족 문제로 주민센터 등에서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보험 설계·대상·홍보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배 의원은“RE100 소득마을 사업은 2022년 20억에서 2023년 43억으로, 2024년 61억으로 매년 꾸준히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