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시흥시는 올해부터 관내 초중고 입학 자녀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10만 원씩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도서나 문구류 등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신입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3월 3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 신입생 1만 6천여 명(외국인 포함)이다. 시는 이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시흥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보호자가 내국인인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부’ 또는 ‘모’가 아니거나 외국인이면 구비서류를 지참해 학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 등 검증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모바일 시루 앱(지역상품권 착(Chak)에 정책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문구점ㆍ서점ㆍ의류(체육복)ㆍ학원 등 입학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시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ㆍ약국ㆍ음식점ㆍ레저 등 일부 업종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먹거리는 건강한 몸과 정신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자라나는 아동ㆍ청소년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공공이 개입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현대사회 필수 영역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에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영양사 배치가 어려운 소규모 급식시설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급식 안전망이 구축돼 왔다. 시흥시는 이러한 정책 흐름에 발맞춰 2012년부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2023년에는 어린이와 사회복지 대상 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시흥시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시흥시 내 100인 미만의 영양사 미배치 어린이급식소와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생ㆍ영양ㆍ안전 분야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식생활교육을 통한 건강한 도시 조성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 건강한 급식, 관리 사각지대 ‘제로’ 반찬 없이 물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익 목적의 정부보조사업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는 토지 관련 행정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형 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으로, 농산물의 품질 관리와 상품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대상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은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에 신청한 측량 건부터 적용된다. 선정 이전에 실시한 측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가 오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인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은 오래된 주택의 창호와 보일러 등을 교체해 단열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등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독주택은 물론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한다. 지원 내용은 고성능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향상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공사다.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가 건축물의 노후도와 규모,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건축과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계약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분쟁 방지를 위해 ‘공공계약 업무 지원·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본청, 구청, 사업소 등 계약 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계약 업무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명확한 근거, 사례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방계약은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건설산업기본법, 조달사업법 등 적용되는 법령이 다양하고 하위 행정규칙인 예규와 훈령이 복잡해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업무다. 이에 시는 ㈜공공계약연구원과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용역’ 계약을 맺고, 오픈채팅방과 전용 카페를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계약 업무와 관련한 실시간 상담·자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계약 담당자들은 발주처 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과 법령 제·개정 사항, 계약 관련 법령 해석, 유권해석 판례, 감사 사례 활용 등을 실시간으로 자문받을 수 있다. 시는 법률적 검토 등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거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서면 자문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적법한 업무처리를 지원할 방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는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재준 전 고양시장의 고발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시의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사업 지연 및 매몰비용 발생 책임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유로 고양시를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우선, 시는 사업지연과 매몰비용 발생의 주된 원인은 협약에 따라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LH의 설계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철도 방음벽 기초 구조를 실제와 달리 역T형이 아닌 L형 옹벽으로 오인한 설계 오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한 설계(안) 협의 과정에서도 기술적 이견이 지속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는 향후 LH와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가 감사 결과를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1년 6개월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감사 결과는 2025년 11월 25일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10일에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3년간 공들여 추진한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 지구 추가 지정’이 확정됐다. 추가 지정으로 2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과 1만 2천 명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5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는 안산시 사동 일원 1.66㎢(약 50만 평) 규모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해지고, 전통 제조업 중심 반월·시화 국가산단의 디지털 혁신 전환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인근 반월국가산업단지(15.4㎢)와 시화국가산업단지(16.1㎢) 역시 디지털전환(DX)해 경기도 제조산업의 혁신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양대 ERICA, 경기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기반이 집적된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글로벌기업 유치도 전망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사업비는 4,10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올해 화성시 봉담읍과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서 야간 보행로 개선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이란 가해자, 피해자,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범죄 방어적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범죄를 방지할 뿐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디자인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6년도 사업대상지를 공모한 결과, 2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결과에 따라 도는 시군별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비 각각 3억 5천만 원을 더해 2곳에서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대학가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늦은 귀가에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오피스텔 및 원룸 밀집 구역, 통학로에 대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해 안전한 정주 환경을 지원하며 대학생 참여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자생적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리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곤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색 도감이 출간됐다. 해충과 익충을 구분해 소개하는 한편, 방제 방법도 함께 수록돼 있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 지역 농경지에 서식하는 곤충 생태를 정리한 도감 ‘농경지에서 만나는 곤충들’을 13일 발간했다. 도감에는 경기 지역 밭에서 확인된 곤충 86종이 수록됐다. 도농기원은 농가가 해충방제와 천적 보호 시점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밭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곤충 정보가 담긴 도감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도감은 해충, 이로운 곤충, 자연 속 곤충으로 구분해 구성됐다. 각 종마다 형태와 생태, 분포 특성, 역할은 물로 방제 방법도 함께 제시해 농업 현장의 의사결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감 제작을 위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천·여주·포천·연천 등 4개 시군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행 재배지와 친환경 재배지를 각각 2곳씩 선정해 총 8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82과 70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는 2025년도에 지방도와 국지도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총 82필지, 16,255㎡에 달하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지급용지는 과거 도로 개설 공사 당시 보상이 되지 않은 도로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다. 경기도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매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3개 시군(용인시, 남양주시,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82개 필지, 1만6천255㎡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올해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용인시 등 15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65필지 2만1,903㎡에 달하는 미지급용지에 대해 순차적인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절차는 해당 미지급용지 대상 시군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경기도가 이를 바탕으로 시군에 보상 예산을 재배정한다. 이후 시군에서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 후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2026년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 및 국제평화교류 확대 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사업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4억 4천만원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국제 어린이 평화 그림전 ▲동북아 스마트 생태도시 국제세미나 ▲한반도 평화 협력 국제회의 ▲유럽 기반 한반도 평화 지식교류 플랫폼 등 2개 분야 총 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1월 13일 기준 수도권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지원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우병배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비정치적이고 다자적인 국제평화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꾸준히 확산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14일 하남시 푸드뱅크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마트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이들 3개 기관은 사회공헌형 ‘신선한 식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교 급식용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진흥원이 직접 구매한 다음, 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각급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과 판로가 줄어드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방학 기간에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재원은 이마트가 매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을 기부해 조성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기부금으로 경기도산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고, 소분·소포장, 박스 포장 등 물류 전 과정을 담당한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도내 푸드뱅크와 협력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운영과 배분 체계를 관리한다. 농산물 꾸러미는 시기별 6~8종의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돼, 연간 도내 취약계층 약 9천 가정에 전달된다. 올해 첫 꾸러미는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북부청사 구내식당이 환경부·한국폐기물협회가 주관하는 ‘2025년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360개 집단급식소가 참여했으며 북부청사 구내식당은 기록 관리 체계, 감량정책의 실효성, 직원 참여도, 스마트 기반 운영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북부청사 구내식당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 최초로 ‘스마트 잔반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직원 참여 중심의 자율적 감량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그 결과, ′24년 대비 일평균 잔반량 26.6% 감소, 1인당 잔반량 34% 감소, 식자재비 약 4,647천원 절감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메뉴 선호도 조사, 탄력적 조리, 신메뉴 품평회 등 급식 품질 개선 노력도 병행해 평가단의 호평을 받았다. 현장평가에서도 음식 폐기물 분리 및 처리 체계, 기록 관리의 정확성, 감량 노력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전 영역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직원 참여를 유도하는 포인트 제도 운영과, 잔반 데이터 기반의 급식 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해 온 ‘주택용 소방시설보급 정책’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기존 정책이 명부에 의존하며 공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 극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재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 화재는 높은 치명률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최근 10년간(2015~2024) 경기도 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1만 3,373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275명이다. 치명률로 환산하면 2.05%로, 같은 기간 전체 화재 평균 사망률인 0.8%의 약 2.6배 수준이다. 비주택 화재 사망률(약 0.6%)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전체 주택 화재와 인명피해의 약 90%가 단독・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진화 성공(소화기)과 유독가스 흡입 전 대피 성공(감지기) 가능성을 증가시켜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 억제에 부분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품목 구성은 수혜자의 신체적・인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