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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공공의료 지원 조례 쏘아올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사태와 공공의료 예산 축소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도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지금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가치는 예산 논리보다 앞서야 한다”며 감사 초반부터 단호하게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제기했던 포천·의정부의료원의 임금체불 문제를 다시 꺼냈다. “당시 현장 간호사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월급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며, “임금체불을 의료원 자구책으로만 해결하라는 건 책임 회피이자 공공의료에 대한 방기”라고 일갈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2차 추경 때 부족한 예산 113억 원을 증액해 가까스로 사태를 막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 ‘코로나19 회복기 손실보전 예산’을 다시 깎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매번 불끄기 예산으로 위기를 넘기는 행정의 악순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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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구급차 3인 탑승률 100% 목표로 시급히 달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1일 일산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응급환자 이송 시 필수적인 구급차 3인 탑승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급활동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특수구급차와 같이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차량일수록 운전자, 환자 처치자, 병원 선정 담당자 등 3인의 구급대원 탑승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 2인 탑승 체제에서는 1인이 병원 선정과 환자 처치를 모두 맡아야 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3인 탑승률은 전국에서 대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서울, 인천 등 대도시권이 100%인 점과 대조된다”고 언급하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초등학교 공개수업 참석 중 쓰러진 학부모를 응급처치하여 생명을 구한 일산소방서 백석119안전센터 소속 고현종 구급대원에게 격려를 표했다. 고 소방장이 하트세이버 11회 등 다수 세이버 인증을 받은 13년 경력의 베테랑임을 높이 평가하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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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감사위원 익명 뒤 숨은 행정... 투명 행정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 행정이 돼야 한다”며, 비공개·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현 제도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실태를 문제 삼았다.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는 조례상 매년 2회의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지난해 단 한 차례만 열렸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운영 근거가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감사위원 명단 비공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감사위원 명단이 도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누가 감사를 맡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국가 감사원조차 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위원 개인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의 신뢰는 투명성에서 비롯된다. 도정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위원 명단과 이력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의 회의록 미공개 문제를 짚으며, “2019년까지 공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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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20년째 표류하는 지방도... 장기미집행 도로·토지, 이제는 정리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지방도와 관련한 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20년 넘게 표류한 도로사업은 이제 도민의 재산권과 행정 신뢰의 문제로까지 번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도로 계획 대비 실제 예산 투입률이 지나치게 낮고, 착공 후 5년 이내 준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켜진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2014년경 50여 개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지만 2021년 기준 계획 대비 예산 투입률이 7.5%에 불과했다”며 “정책 홍보는 열심히 해놓고 실질적인 이행은 뒤따르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2015년 경기연구원의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연구용역’, 이후 2022년 재정비 용역, 2024년 고시, 2025년 추가 정비용역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가 된 사업들의 시작 시점이 2003~2004년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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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수의사 한 명 없는 축산진흥센터... 도민 신뢰 위한 인력 충원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1일 열린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장 외에 수의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의직 전문인력의 조속한 충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 ‘수의직 정원은 5명이나 현원은 0명’이라는 답변을 또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축산진흥센터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실험·연구와 교육·지도 기능을 병행하는 기관인 만큼, 수의사가 없어도 된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올해 경기도에서 수의직 20명을 공고했으나 실제로 4명만 채용됐다”며 “민간 임상 수의사의 임금 수준과 비교해 공무원 보수가 낮아 지원이 저조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타 기관도 여건은 비슷하지만 최소한의 정원은 유지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도지사에게 인건비 현실화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축산진흥센터는 약 810두의 가축을 직접 사육·관리하며, 질병예방과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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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수의계약 반복에 ‘지명계약’ 지적...“행정 신뢰 무너뜨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최병선 의원이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계약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과 협상계약이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계약 형태가 실수가 아니라 조직문화로 고착화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재단 재무회계팀의 최근 3년간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전체 353건 중 수의계약이 232건으로 65.7%를 차지했으며, 협상계약은 94건으로 26.6%였다. 수의계약 비중은 2023년 71.8%에서 2025년 57%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병선 의원은 “수의계약의 상당수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혹은 시급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한 협상계약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22개 업체는 동일 성격의 사업을 해마다 반복 수탁하고 있어 사실상 지명계약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의 연속성을 이유로 매년 시급성을 강조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흐릴 수 있다”며 “공고기간 축소를 통한 경쟁 제한도 문제가 된다”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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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군경력 재취업 지원사업, 단기 취업 중심 구조 탈피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Restart! 군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 취업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본 사업은 군 복무를 마친 중장년층의 사회복귀와 민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파견형 취업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정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이 52%에 불과하고, 참여자의 60%가 단기계약직·단순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는 속도 중심의 단기 취업 구조가 양산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취업자 수(연계율)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 유지율,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KPI)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출신의 기술·조직·관리 역량이 민간에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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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신보-회복친화형 보증체계로 전환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화)에 열린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구조적 문제와 사회공헌활동의 지역 편중, 청년일자리사업의 정책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재단의 근본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신청 18만 4,758건 중 4만 617건(22.0%)이 불승인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반송요청(48.2%)’, ‘사정한도초과(25.0%)’, ‘사업성 불확실(3.5%)’, ‘신용평점 미달(1.5%)’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불가 사유에는 ‘과거 보증부실기업’, ‘연체이력 보유기업’, ‘신용회복·개인회생 진행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 경영으로 복귀한 기업조차 과거 신용이력 탓에 배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이 수원·안산·안양 등 남부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공헌활동이 본점 중심의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재단의 지역대표성과 공공성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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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2차 기본계획, 현장 실효성·지역 순환경제 관점에서 재설계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 전반과 핵심 사업의 운영 기조에 대해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 중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내용을 언급하며, “이번 연구는 단순 실태조사 차원이 아니라,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임 도정에서 수립된 계획이 현행 정책 방향과 어떻게 연계·조정될 것인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실태 분석과 전략적 방향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목적은 지역의 자산·역량·소비·가치를 지역 내부에서 순환시키는 체계 구축에 있는데, 현재 여러 컨설팅, 인증 지원, 제품 구매, 기업 육성 사업에서 경기도 외부 조직·기업 활용 비중이 높은 것은 지역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재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사업 운영 방식 역시 문제로 짚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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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스캐닝 라이다 감시체계로 평택항 수소항만 전환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0일 열린 2025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차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신규로 추경에 반영된 ‘경기도 팹리스 수요양성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다”라며, 팹리스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설계 경쟁력의 근간인 만큼, 이 사업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이어 “대기오염원 감시를 위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과 관련해 실제 적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례에 대한 사후 보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요청하며 “단순 감시를 넘어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산업단지 외에도 평택항의 선박 유해물질 또한 주요한 대기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평택항은 수도권 물류 핵심 거점이자 배후 산업단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수소항만으로의 선제적 전환이 필요하므로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의 평택출장소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질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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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GH의 스마트서비스, 실질적 적용 필요...적용_고도화_평가_지속의 4대 핵심 전략 수립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선별한 ‘50대 스마트서비스’가 단순한 목록에 그치지 않고 3기 신도시 등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GH가 1,160개에 달하는 서비스를 검토해 50대 스마트서비스를 도출한 선제적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선별’ 단계를 넘어,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적용’과 ‘지속적 운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로드맵 없는 50개 서비스... ‘유형별 패키지’ 도입 시급” 임창휘 의원은 50개 서비스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등 GH 핵심 사업에 언제, 어떻게, 어떤 우선순위로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로드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창휘 의원은 “신도시,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재생 등 사업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필수 스마트서비스 패키지’를 도입하고, 사업 공정별 적용 로드맵을 신속히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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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운영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이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하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행정을 주문했다.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을 지적하며 “위원 정원이 7명인데 일부 회의에는 4명만 참석하는 등 참여율이 낮은 것은 문제”라며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인 만큼 모든 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민원 접수 현황을 언급하며 “2024년에는 118건이 접수됐지만 중복된 민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통계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중복 민원을 제외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에는 민원 건수가 급감했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분석해 민원 접수·처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원 결과 처리에서도 ‘취하·각하·해결’ 등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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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문화재단 위원회 운영 총체적 부실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ㆍ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내 각종 위원회의 운영 부실, 임기 관리 오류, 회의 실적 부재, 수당 지급 불형평성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한국 의원은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에는 동일 인물이 중복 기재되어 있고 임기 표기도 엉망으로 되어 있어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 정도면 단순 실수가 아닌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40명 중 6명만 참석한 회의로 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심의나 의결권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모든 안건을 원안가결 처리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위원회가 존재 목적을 상실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며 즉각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내 ESG경영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올해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위원 임기가 지난해 10월에 만료된 이후에도 1년 가까이 신규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제도 미비가 아닌 관리 태만”이라며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위원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위원회 심의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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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 1.5억 건강 캠페인 '참사', 조회수 103회, 예산 70%는 3명 인건비 잔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2024년도 ‘경기도 근로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부실한 집행과 낮은 성과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억 5천만 원의 도비가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70.6%에 달하는 1억 588만 원이 위탁기관인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인력 3명의 인건비와 퇴직적립금으로 집행됐다”며 “이는 도민 건강을 위한 예방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위탁기관 급여지원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핵심 성과로 제시된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03회, 좋아요 5개에 불과하며, 도민 1인당 145만 원짜리 영상이 된 셈”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홍보 효과는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은 50명, 온라인 교육 조회수는 265회에 불과한 실적을 두고 도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사업자가 스스로 ‘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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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화학사고 전국 1위...안계일 의원 '화학구조단' 신설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여전히 임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소방재난본부 내 전문 전담 조직인 ‘화학구조단’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464건 중 104건(22.4%)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6천59곳, 취급 물질은 15개 법률과 7개 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6천600여 종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내 소방 인력 약 1만 1천여 명 중 화학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113명(1%)에 불과하다. 현재 도내 화학 사고 전담 인력은 특수대응단 내 한 개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소방 관서별 장비와 훈련, 지휘 체계가 분산돼 있어 대형 화학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에서 화학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팀 단위 대응체계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비·인력·훈련·지휘 체계를 일원화한 전담 화학구조단 신설은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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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본격적인 한파 전 취약계층 '선제적 건강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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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