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국가 전략 사업화 시도를 ‘비민주적 행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선포했다.

특위는 10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수원시가 정부에 건의한 ‘범정부 수원 군공항 이전 TF 구성’ 및 ‘국가전략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규탄 결의문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 주도 광주 방식 편승은 꼼수” 비판

이날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수원시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수원시장이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올해 초 국무총리에게 국가전략사업 추진을 건의한 것은 화성시와의 어떠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행위”라며, “이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례에 편승해 지자체 간 갈등 사안을 국가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편법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절차적 정당성 상실 및 주민 생존권 위협

정흥범 공동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에서 이번 사업의 비민주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어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 인근 매향리의 역사적 특수성도 언급됐다. 매향리는 지난 54년간 미 공군 사격장(쿠니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과 인명 피해를 겪었던 곳이다. 특위는 “아픈 역사를 가진 지역에 또다시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것은 주민들에게 평생의 고통을 다시 강요하는 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갈등 증폭시키는 ‘특별법’ 논란

인터넷상에서 논의되는 추가 쟁점에 따르면, 수원시는 현재 군공항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 및 범정부 차원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람사르 습지 등재를 추진 중인 ‘화성 습지’의 생태적 가치 훼손과 소음 피해 전가를 이유로 배수진을 치고 있어 양 지자체 간의 평행선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이날 결의대회 마무리에서 조오순 의원은 “군공항 이전 결사반대”를, 김상균 의원은 “화옹지구 예비후보지 지정 즉각 철회”를 외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 및 시민 연대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