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지율 기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6일 공포·시행되면서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원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 가능 높이 상향으로 도시 개발에 청신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 허용 기준을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에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 부지의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높이를 측정했기 때문에 경사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실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연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측정해 보다 유연한 건축이 가능해진다.

수원역을 예로 들면, 1997년 고도제한이 12m였을 당시 2층 높이였던 수원역사는 2002년 기준이 45m로 완화되면서 6층 규모로 확장되었다. 수원시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수원역사 건물을 9층까지 증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이뤄낸 결실, 지속적인 노력 이어갈 것

수원시는 그동안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비전을 제시하며 군 공항 주변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행사, 국회 정책토론회, 고도제한 완화 10만 서명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온 결과, 이번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건축 규제를 넘어 시민들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 비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뜻과 수원시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원시는 이번 법령 시행이 도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고도제한 법령 개정안에 따른 수원시 영향성 검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개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