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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공공임대주택 역차별 해소하고 주거복지 중심으로 개편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2025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역차별과 복지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복지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2024년 기준 평균 공용관리비는 평방미터(㎡)당 1,078원으로,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776원/㎡)보다 약 28% 높았다. 일반관리비 또한 각각 평방미터당 697원, 396원으로 약 76%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세대 수가 적을수록 관리 인력과 시설 유지비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같은 공공임대 입주민이 규모 차이만으로 더 많은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서민을 위한 제도인지 되묻게 되는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소형 단지일수록 단위면적당 관리비 부담이 큰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주거복지를 고려해 세대 규모와 사회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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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경기도기숙사 위탁운영기관 예산 부적정 사용 논란...단순 주의조치 아닌 제도적 제재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에 위탁운영기관 예산 부적정 사용 민원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해당 위탁기관이 예산을 부적정으로 사용한 사례를 언급하고, “해당 기관은 계약 이전에도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환수나 주의 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기관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필요하다면 제도 변경을 통해서라도 문제 있는 기관은 강력히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해당 기관과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당시 신청기관이 유일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 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별도 보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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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공공기관 인력 공백 해소 위해 ‘경기도 인력뱅크’ 구축 필요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인력 운영의 유연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먼저 지난해 제안했던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기획조정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우선 “경기도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되어 도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적극행정을 펼쳐준 경기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정책을 한 부서에서 총괄하는 현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특성과 목표가 다른 만큼 기능을 분리해 보다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무원의 부모 돌봄휴직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육아휴직이나 난임 지원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고령 부모를 돌보는 휴직 제도는 없다”며 “고령화 시대에 맞는 돌봄휴직 제도를 도입해 공직사회가 시대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직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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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중·장기계획 관리 조례 시행 대비,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곧 시행될 '경기도 중·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수립한 중·장기계획이 약 1,400건에 달하지만 실국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장기계획’ 목록 중 일부 자료가 2021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진영 의원은 중·장기계획이 방대하게 산재한 만큼 실제로 모든 계획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실국 간 조정체계 마련과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경기연구원을 통해 중·장기계획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단기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중앙부처 및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다양한 계획을 조례 시행 시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을지 연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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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조제 심각... 감독 강화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에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불법 조제와 약물 오남용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병의원 접근성이 낮은 도서ㆍ산간 등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일부 약국이 의료 취약 주민이 아닌 외부 환자 중심의 전문의약품 무단 조제를 일삼으며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일부 예외지역 약국이 ‘처방 성지’로 불릴 만큼 불법 조제가 성행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을 3일분 이상 과다 조제하거나, 부작용 안내 등 복약 지도를 생략하고, 심지어 택배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또한,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의 중복 조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약물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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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다가오는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0일 안양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화재가 빈번한 동절기를 앞두고 안양시 내 13개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의 화재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소방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에 호스릴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특히 지하상가의 경우 진압 환경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소방서 차원의 작동 점검과 소방 훈련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전통시장 화재의 주원인인 전기적 요인 및 부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안양 박달시장에 설치된 콘센트 부착 소화기와 같이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소화장치의 다른 시장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소방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방교육을 병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예방은 하드웨어인 소방시설 설치와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인 소방교육이 병행되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소방안전교육 횟수가 2023년 대비 급감한 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주민 대상 교육 등 재난 취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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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소방관련업체 과태료 부과 실태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0일 의왕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제출된 소방관련업체 과태료 부과 자료를 점검하면서 부실함을 발견하고, 전 소방서 대상으로 소방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실태 자료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의왕소방서의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각각 22건, 16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그 사유에 대해 묻자, 의왕소방서 담당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결과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웅철 의원은 의왕소방서 과태료 부과 내역 중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연 보고' 건수가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소방서에서 결과보고서 제출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도 내 다른 소방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의왕소방서의 관내 등록업체 수(28개소)는 타 소방서 대비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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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 독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0일 실시된 2025년도 의왕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시민 불편과 피해 문제를 언급하며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의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난 대응 및 시민 안전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는 의회의 주요 감사 절차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의왕시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중 데이터센터 관련 화재의 비율과 주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전기적 요인 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설비 점검 및 차단 시스템의 이중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데이터센터의 화재진압 매뉴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전산장비, UPS, 냉각시설 등 특수설비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 대응 매뉴얼이 실제 작동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은식 의왕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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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용역 공정성 논란과 평택항만공사의 마리나 사업 수익성 확보 노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0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용역의 공정성 문제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마리나 사업의 수익성 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박명숙 의원은‘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이 사임 직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낙찰된 과정을 문제로 제기하며 공정성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연구용역이라 하더라도 ‘자문–사임–입찰’이라는 구조는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자문과 수행 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계약지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역이 1·2차 연속 유찰된 점을 언급하며 “민간에서도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 규모나 과업 범위 등 용역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도는 응찰자가 왜 나오지 않는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제부마리나·거북섬마리나 사업의 운영수익성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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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의왕소방서의 우수성과를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확산해야”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0일 실시된 2025년도 의왕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소방서가 올해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거둔 우수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행정과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감사는 특히 소방관서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왕소방서의 주요 성과와 재가 중증장애인 대상 안전교육의 실효성, 그리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임상오 위원장은 “의왕소방서가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현장 대응력, 민원 서비스, 예방활동 등 전 분야에서의 균형 잡힌 성과 덕분”이라며 “이는 직원들의 헌신과 조직의 혁신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의왕소방서가 추진 중인 재가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은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시청각 자료나 실습형 교육 방식을 적극 도입해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은식 의왕소방서장은 “소방관서 종합평가의 성과를 발판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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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대표 후보지 없이 제출된 제7차 공항개발계획 정책 진정성은 어디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친이 후보지 지정, 국가계획 반영, 도민 인지도 제고 등 핵심성과 없이 형식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 이후 약 3년간 총 21억 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핵심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추진단의 핵심과제는 △후보지 지정, △중앙정부 공항개발계획 반영, △도민 공감대와 정책 인지도 확보인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는 항공법 제89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안서에도 대표 후보지 없이 필요성만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대표 후보지를 넣어도 채택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심지어 후보지조차 명시하지 못해 공약 이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 인지도 조사 결과도 문제로 꼽았다. “2024년 도민숙의공론조사에서 경기국제공항을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고, 2025년에는 인식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21억이 넘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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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사경원, ‘예비합격자 운영 현황’ 대신 규정집 제출...의회 기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하 사경원)을 상대로 채용업무 전반의 공정성과 자료 제출의 성실성을 질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현황’인데, 사경원은 현황이 아닌 ‘채용 규칙’을 제출했다”라며 “현황을 묻는 의회의 자료 요구에 규정집으로 답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는 특정인의 자의적 채용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경원이 7개월 이상 계약직을 인사위 심의 없이 채용해 2024년 특정감사에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자체 규정상 예비합격자는 2배수까지 가능함에도 공고는 1배수로 축소하고, 실제 선발도 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됐다.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의구심을 해소할 구체적 소명과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라”라고 밝혔다. 이에, 사경원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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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수요는 폭발, 예산은 정체”... 확대 로드맵 수립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성과와 현장 수요를 근거로 예산·홍보·제도운영 전반의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360도 돌봄’을 표방하지만 초등 아동 공적돌봄 충족률은 12.0%로 전국 15위에 머물고 있다”며 “아동 4명 중 3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성과가 입증된 대안”이라며, “현장 수요가 분명한 만큼 예산과 집행계획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 9월 말 기준 월 500명 목표 대비 520명(150개 공동체)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됐고, 누계 돌봄 아동은 3,113명으로 1년 만에 참여 아동이 6배 이상 증가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혁신경제국은 202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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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협치 약속 뒤집은 경기도...초고령사회 예산 감각 상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와 도의회 간의 협치 합의 불이행과 노인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도와 도의회가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개선에 합의하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협치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도민 앞에서 한 약속을 법정공방으로 뒤짚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4,000억 원 규모의 협치예산에 대해 “예산의 세부내역 조차 기조실장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협치예산은 그저 ‘보여주기용 쑈’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노인복지 예산 대폭 삭감 문제를 지적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어르신 예산을 줄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양하게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을 하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기도내 시·군별 복지예산 지원비율이 5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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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법 시행이 코앞인데... 사회서비스원, 여전히 제자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코앞인데도 사회서비스원의 기관 역할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계획’에는 경기복지재단과 협업하겠다는 문구가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올해 단 한 건의 공동 연구나 정책 협업도 추진하지 않았다”며 “협업을 언급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도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이 법 시행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은 종합재가센터의 명칭 변경이 아니라, 복지·보건·의료·요양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기획과 연계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복지재단은 정책 연구를, 사회서비스원은 현장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두 기관이 단절된 채 각자 움직이는 것은 통합돌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와 실행이 분리된 복지체계로는 돌봄통합의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외부 용역의 수의계약 문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2025-11-14_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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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장애인체전 '종합우승 5연패' 대기록… 체육 웅도의 위상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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