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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깜깜이 감사, 정량지표 부재, 내부통제 전면 개선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숫자가 빠진 깜깜이 감사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5년 중앙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서 정량지표 개발 미흡과 체계적 분석 부족을 명백히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여전히 ‘상시 실시’, ‘상시 운영 중’과 같은 추상적인 문구로만 채워져 있다”며 “감사 건수, 지적 건수, 시정 완료율, 신고 접수 건수, 교육 이수율 등 자정 능력을 보여줄 핵심 정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의회에서 내부통제 매뉴얼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재 진행 중’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 돌아왔다”며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에 감사 매뉴얼이 없다면 이는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를 의미하며 행정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감사 전까지 매뉴얼을 반드시 제출하고,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한 구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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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하이러닝·학교폭력 모두 ‘학생이 체감하는 변화’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하이러닝 플랫폼 운영의 실효성과 성남 지역 학교폭력의 지속적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하이러닝 플랫폼이 학생 개별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실제 수업에서 맞춤형 학습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인지 각 교육지원청장에게 확인했다. 이 의원은 “학습자의 참여도·결과·요구 등을 기반으로 한 개별 분석이 실제 수업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장은 “초기보다 개선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하이러닝의 성패는 결국 교사의 활용도에 달려 있다”며, “교사 연수는 이론 위주가 아니라 직접 플랫폼을 다뤄보고 수업 적용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습 성과나 변화 지표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결과적으로 만족도 조사만 남게 되어 행정의 책임성이 떨어진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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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ESG 시대에 걸맞은 녹색경영 실천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ESG 경영을 표방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서 매우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지구온난화와 탄소감축이 전 세계적 과제인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녹색제품 구매율이 2024년 기준 1.2%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같은 산하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99.7%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부터 3년 연속 5% 미만에 머물러 있다”며 “녹색제품 구매율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법정 의무비율에는 녹색제품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원님 지적처럼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본부뿐 아니라 각 센터 단위에서도 구매를 확대하고 수치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병길 의원은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2024년 ESG 경영 전략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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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내실 강조’...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 행감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11일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기관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복지재단 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임직원 후생복지와 인사관리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재단 내 후생복지 담당자가 ‘휴양시설 무기명 쿠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례가 있었다”며 “조사는 종결됐지만,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 최근 형사사건 기소자 등에 대해 ‘승진 제한’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 소지가 있다”며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적정한 절차와 완충장치를 갖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사회서비스원 감사에서는 노사 간 실질적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형식적 회의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결과 없이 ‘협의’만 반복되어서는 안 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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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30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일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된 제30회 경기도 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경기도 농업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2025년 시·군 농정업무평가에 대한 시상 및 지역 농정발전에 기여한 16명의 경기도 농어민대상 유공자 표창도 진행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한 알의 씨앗이 한 끼의 밥이 되기까지 묵묵히 걸어오신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식탁은 안전하고, 경기도의 미래는 든든하다”며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명과 공동체,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사회 변화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기도가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농업이 존중받고 농업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정책에 깊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특히 “경기도의회는 언제나 농업인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라며 “농촌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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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농어민기회소득, 도비 보조율 상향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이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조율 상향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농어업 분야의 기준 보조율을 50%에서 7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가 개정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장애인기회소득, 아동돌봄기회소득, 기후행동기회소득 등 일부 사업이 100% 도비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체 보조율 상향이 어렵다면, ‘청년·귀농·친환경농어민’으로 불리는 3종 세트에 대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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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가루쌀 재배 기반은 지키고, 대체작물 전환도 적극 지원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가루쌀(분질미) 재배면적 감축 검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농가 혼란 최소화 위한 도 차원의 대응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의원은 “정부의 장려 정책에 따라 많은 농가가 가루쌀 생산을 위해 설비와 장비를 갖추었는데, 이제 와서 재배면적을 줄이라는 것은 현장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라며 “농가들은 투자비 회수는커녕 재고 누적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3년간 경기도 내 가루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도내에서 생산된 가루쌀이 어떤 경로로 소비되고 있는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단순히 이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도 단위의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가루쌀 재배가 지속되기 어렵다면, 총체벼 등 대체 사료작물 재배로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쌀과 대체작물인 총체벼의 판매 기대 소득을 비교했을 때, 적정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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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사원 복지정보상담원에 장애 당사자 참여 독려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정보상담원’ 사업에 장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들이 참여해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복지정보상담원들은 어르신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복지 취약계층 도민에게 복지제도를 안내하며,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참여 상담원 가운데 장애 당사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같은 장애가 있는 상담원이 직접 정보를 전달하면 공감대 형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 참여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년을 앞둔 장애 교원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등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열어준다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환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전문적인 복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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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도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 검사 체계 강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항목이 해양수산부 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검사항목 확대와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연구소의 검사 항목은 해양수산부 기준 196종 대비 절반 수준인 95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와 개선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소장은 2024년 1월 검사 항목이 확대됐으며, 검사 항목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2026년까지 예산을 확보해 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검사 항목을 167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전북·전남·인천·충남 등 타 광역지자체보다 검사 항목 수가 적은데, 이로 인해 도내 수산물 유통 구조나 소비자 신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 향후 연차별 추진 로드맵과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소장은 “시도 연구소 간 검사 체계에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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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농기계사고 예방 대책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농기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령 농업인 맞춤형 안전대책과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3년(2021~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사고 3,400여 건 중 사망자가 190명 이상이며, 이 중 60% 이상이 고령 농업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유형과 연령대별 분석, 주요 원이 규명이 선행되야 함을 주문하며,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일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정기 점검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종민 국장은 “농기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와 교육이 중요하다. 관련 교육 및 등화 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고령 농업인을 위한 단순 조작형 스마트 농기계 개발에도 도가 적극 나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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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남양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 실효성 제고 위해 노력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조사 계획과 달리 낮은 이행률에 대해 지적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다르면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 기간, 대상, 사유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에 남양주소방서는 월별로 종교시설, 요양시설, 물류센터, 쇼핑센터, 의료기관 등 조사 대상을 분류해 계획을 공지하고 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5월 요양원 22곳 ▲6월 공장·물류센터 등 94곳 ▲7월 쇼핑몰·청소년수련관·의료기관 등 75곳 ▲8월 시장·상가 등 63곳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계획에 따른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5월에는 22곳 중 6곳, 6월에는 94곳 중 4곳만 결과가 공개됐으며, 7월과 8월은 ‘조사대상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의원은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사고를 예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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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농업인 대상 SFTS 예방행정 지원 시급 요청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농작업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 체계 구축과 고령 농업인 대상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SFTS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감염자 5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 경기도는 전국 누적 환자의 약 17%(344명)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도내 환자 82명 중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며, 특히 80대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SFTS는 논밭과 하우스, 과수원, 제초·벌초 작업 등 농업 현장에서 주로 감염되는 질병인 만큼, 보건 부서뿐 아니라 농수산생명과학국도 농작업 환경을 반영한 예방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국장은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농업 활동 중에 감염되는 만큼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농업기술원 영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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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수도권 규제합리화, 균형발전과 환경보존을 함께 담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규제합리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도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노력을 평가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은“기존 자연보존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이 6만 평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시군 간담회와 GRA연구 자문을 거쳐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 올해 1월 6일 자로 6만 평 → 30만 평까지 확대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에 따라 여주 산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제1호로 승인되어 6월 수도권 심의를 통과했고,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라며 “향후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별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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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치매환자 옆 바닥에서 쪽잠 휴게...요양보호사 인력난이 아니라 버티기 어려운 노동환경 문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시흥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침대 밑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휴게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례가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노동자 처우 전반에 대한 국가적·지방정부 차원의 관리 부재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치매환자의 야간 배회와 낙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즉시 대응 대기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정경자 의원은 “난방도 없는 바닥, 스티로폼 한 장, 이게 ‘휴게시간’이라 불리고 있다. 이 현실에서 요양보호사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00만 명 중 실제 활동 인력은 70만 명 수준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역시 71%가 현장을 떠났다”며 “이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지속할 조건이 없기 때문임이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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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소규모 민간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 자율점검에만 의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간체육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조미자 의원은 “도내 체육시설의 80% 이상이 민간체육시설임에도 소규모 신고 시설의 경우 자율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현재 시·군 담당자와 공공체육시설 관리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도의 안전점검 교육을 민간체육시설 관리자로도 확대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체육시설은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만큼, 안전 확보는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안전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도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미자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 관광사업 간의 비효율적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EG투어버스와 경기서부권 광역테마버스를 통합 운영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대표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한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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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0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