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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임에도,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이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시설설치 예정인 왕송호수 일대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으로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계획의 입지·규모·운영 방식 정보 공개 ▲의왕 자원회수시설에 대
- 배상미 기자
- 2026-0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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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UN군 화장장 시설 개선 및 평화·안보 연계 관광자원 개발 추진 사항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UN군 화장장의 시설 개선과 평화·안보 연계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현장 답사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연천군 미산면에 위치한 UN군 화장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답사 및 1차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토의에는 경기관광공사, 연천문화원장, 지역 단체 관계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UN군 화장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같은 날 이어진 연천지역상담소 2차 토의에서는 자문위원과 실무자들이 참여해, 현장 답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시설 개선 범위와 관광 콘텐츠 구성 방향, 지역 참여 방안 등 보다 실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2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3차 간담회에서는 윤종영 의원과 경기관광공사 실무진이 참석해, UN군 화장장 시설 개선과 연계 관광자원 개발의 구체적인 추진 원칙과 단계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정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는 현장 여건을
- 배상미 기자
- 2026-0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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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흔들리는 청년기본소득, 기준 바로 세워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지난해 예산 전액삭감 위기에 봉착하거나 사용처 제한 등의 외풍에 흔들리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의 핵심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현행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총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으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되었다.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 의원/안양)는 청년기본소득을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사용처를 제한하고 100만원을 일시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입장에 발맞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비례)의 대표 발의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예산 전액 삭감 위기에 봉착하는 등 혼란에 빠지자 조례 개정 1년이 지난 시점에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 움직임이 사실상 무산되었음을 지적하며 다시 해당 조례의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기본
- 배상미 기자
- 2026-0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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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동탄 광비콤 용도 변경 논란 속 학교용지 공백 지적...교육청의 책임있는 역할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일대 주상복합 용도 변경 계획으로 불거진 지역사회 혼란을 언급하며, 해당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먼저, 신 의원은 “동탄역 광비콤 일대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하는 계획은 1,215세대의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다”라며 “이는 곧 도시의 자족기능 훼손은 물론 교육환경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잇따랐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신 의원은 “민관정공 협의체의 일원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해당 계획은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일 뿐,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미 동탄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4명에 이르렀고, 일부 학교는 36명을 넘는 과밀학급 상황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토로하며 “이처럼 교육
- 배상미 기자
- 2026-0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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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판교대장지구의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가 당장 내년에만 약 200여 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며 2030년에는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재난 상황’임을 자료로 제공하고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 아이들이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다”며,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 김 의원은 해당학교 사례의 문제점으로 ▲4교대 급·배식 체계 ▲ 초·중등학교 체육 시설 등 공유 ▲초·중등 수업 등 운영시간 상이 ▲원거리 통학 우려 등을 꼽으며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교실 확보 ▲체육시설 전환 및 급식실 인력·예산 투입 ▲향후 학생 수 대비 선제적 공간 확충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nb
- 배상미 기자
- 2026-0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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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경기도 고등학교 배정 문제, 이제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 배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비선호와 학생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질 문제가 아니라 배정 구조와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설명이나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형식적인 평준화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작은 학교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과천과 같이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구조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균등배정과 희망배정 중 방식을 선택하
- 배상미 기자
- 2026-02-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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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경기도_대만 산업·문화·스포츠 교류발전연구회 최종보고 및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대만 산업·문화·스포츠 교류발전연구회(회장 최병선)는 2월 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대만 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스포츠 융복합 성장모델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정책연구의 성과를 공식 공유하고, 대만과의 산업·문화·스포츠 교류를 경기도의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 최종보고는 성용석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가 맡아 ▲경기도–대만(신베이시) 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전략, ▲문화벨트 일원화를 통한 융복합 구조 설계, ▲플랫폼·거버넌스 구축 방안, ▲중장기 실행 로드맵과 조례 제정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왕금열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한국지회 비서, 김동한 한남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최흥락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이 참여해, 연구 결과의 정책 실현 가능성과 행정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회 회장이자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병선 의원은 “이번 연구는 국제교류
- 배상미 기자
- 2026-02-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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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 확대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4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실과 함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역별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일부 피해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점검 과정에서,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의료비 지원 대상 병원이 도내 2차 종합병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의료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일부 지역 피해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의 의료비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접근성이 낮은 19개지역에 1차 의료기관 37개소를 지정병원으로
- 배상미 기자
- 2026-02-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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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현장정책회의 미추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 지역 현장정책회의 및 업무보고’를 논의 중이었으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북부 지역 의원들의 이동 편의와 상임위 간 정책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현장 회의를 논의했다. 다만, 회의의 취지와 별개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민들의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의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설 계획이다.
- 배상미 기자
- 2026-02-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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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사서교사 경력부터 고교 배정까지 교육청이 정리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를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교원+사서’ 자격 소지자를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해 놓고, 감사원 정기감사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재임용 취소와 경력 50% 인정 방침을 안내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호봉 50%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수학교ㆍ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감사 결과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교육청의 지역업체 활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50~60%대에 머물고,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더 낮다고
- 배상미 기자
- 2026-02-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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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1·29 부동산 대책은 과천 희생 전제한 졸속 정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한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은 과천 시민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교통 여건과 도시 수용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주택 공급만 앞세운 전형적인 공급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시는 이미 경기도 내에서 출퇴근 평균 소요 시간이 가장 길고, 통근시간 60분 이상 인구 비율도 34.2%로 최고 수준”이라며, “여기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본격 입주와 주암지구 1만6천 세대 개발이 겹치며 도시 수용 한계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식 교통 통계를 근거로 “과천대로(남태령 구간)는 하루 평균 6만6천 대 이상이 통과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8.9km에 불과해 서울 전체 혼잡도 상위 6위에 해당한다”며, “이 통계조차 4년 전 이야기로, 지식정보타운 입주
- 배상미 기자
- 2026-02-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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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사라진 약속, 방치된 책임..고덕KTX경기남부역사 행정 점검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과제인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이 장기간 ‘유령 계획’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 점검과 결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이미 국가와 경기도가 승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어떠한 공식적 변경이나 종료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수년간 ‘검토 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계획은 이행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절차에 따라 판단되고 주민에게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2008년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KTX 경기남부역사 관련 검토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후 LH,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재원 구조, 이행 점검이 체계적으로 관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해당 계획이 현재도 유효한지, 사실상 종료된 것인지조차 불분명
- 배상미 기자
- 2026-02-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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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작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개선 논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4일,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른 우선구매율이 2025년 목표치인 1.1%에 비해 0.36%에 그친 점에 대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행추진단원인 정경자 의원이 지난 3일(화) 회의에 참석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제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1.1%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0.8% 이상을 구매하도록 목표가 설정돼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실적을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경기도 0.21%, 경기도의회 0.36%로 모두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 경기도 1.05%, 경기도의회 1.23%로 목표치를 상회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은 2024년 0.
- 배상미 기자
- 2026-02-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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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적정규모학교는 ‘정리 기준’ 아닌 ‘지원 기준’이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통폐합과 폐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리’가 아닌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는 인구 변화 속에서 검토될 수는 있지만, 그 조치가 지역을 더 빨리 비우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행정 효율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의 언어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 의원은 “경기도에는 구도심도 있고, 양평·가평·연천처럼 생활권이 넓은 군 지역도 있다”며 “아이가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학교는 더욱 필요하며, 학교가 흔들리면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동네’가 되어 결국 주민 이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문제는 교육청 내부의 효율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적정규모’ 기준이 현장에서 사실상 ‘정리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 배상미 기자
- 202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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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반도체 글로벌 허브로 도약... 경기도가 사활 걸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실행력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며, 미국(CHIPS Act), 일본, 중국의 파격적인 지원 공세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의 24.4%를 차지한 반도체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지만, 송전선로 지연 등 인프라 리스크가 산업계를 흔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타 지역 분산 배치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며, “설계, 제조, 소부장, 그리고 핵심 인재가 한곳에 모여야만 초격차 기술이 나오는 냉혹한 국가 대항전에서 지역 안배를 논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시스
- 배상미 기자
- 202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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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2026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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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5일 1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