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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동규 경기도의원, ‘외국인 간병제 TF추진단’ 제1차 회의 참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TF추진단’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간병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외국인 간병제 도입을 향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전국 간병비 총액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보호자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 파산’이라는 사회적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합법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간병비 부담을 덜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규 의원은 “고령화 사회의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외국인 간병제가 도민 삶을 지키는 제도적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 배상미 기자
- 2025-09-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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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약 1,642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며, 매년 약 200명에서 300명의 보호종료 청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2020년부터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년에 1회,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왔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을 위해 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지난 6월 최종 협의를 마치고 제도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했다. &n
- 배상미 기자
- 2025-09-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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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9월 5일 오후 2시, 남양주시청 제1청사 다산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여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와 이용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힐링콘서트로 구성됐으며,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공로를 기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콘서트 ‘그대를 위한 선물’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병길 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사회복지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날”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의 사회복지가 있기까지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의 종사자와 이용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그리고 묵묵히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러분의 땀방울과 희생이 모여 우
- 배상미 기자
- 2025-09-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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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9월 5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회장 이인애 의원)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이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심홍순, 이채영, 심홍순, 김재훈, 장민수 경기도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상생지원협회 송민영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송민영 책임연구원은 “경기도는 전체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복지 격차 등으로 인해 결혼·출산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며, “법적 제도가 있어도 대체인력 확보, 낮은 인지도, 기업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실제
- 배상미 기자
- 2025-09-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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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세풍·홍원길 의원, 향산초중학교 외벽 방수공사 긴급 예산 1억 9천만원 확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과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9월 4일 김포 향산초중학교를 방문해 학부모·교직원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시설 누수 문제를 직접 점검했다. 향산초중학교는 교실·체육관·식당 등 주요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해 학생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었으나, 교육지원청 단독으로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두 의원은 도교육청 시설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긴급 현안 사업 예산 1억 9천8백만 원을 확보, 우선 외벽 방수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교의 누수 상황이 워낙 심각해 건물 전면에 대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에 오세풍 의원(김포2, 교육행정위원회)은 2026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시설과 역시 이를 시급한 현안으로 판단해 예산과에 상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세풍 의원은 “학생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해 긴급 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본예산 반영 등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 배상미 기자
- 2025-09-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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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제69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김진경 의장 “더 큰 책임감으로 도민과 함께 나아갈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1956년 첫 개원 이래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성과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도정 협력과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원기념식에는 김진경(더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민의힘·여주2) 부의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및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장 등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수 제1부교육감 및 의정회 회원도 자리를 함께해 경기도의회의 발자취와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눴다. 기념식은 △의정활동 지원 유공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개원 기념 영상 상영 △개원 기념 떡케이크 절단 행사 등이 진행됐으며, ‘도민의 목소리로 세워진 69년,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구호 아래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의 미래를 다짐했다. 김진경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69년간 경기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온 대의기관이자 풀뿌리
- 배상미 기자
- 2025-09-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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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문서 대량 인쇄, 더 이상 방치 안돼’ 5분 자유발언 통해 관행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5일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종이 문서 대량 인쇄 관행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김상곤 의원은 발언에서 “의회 회의실에는 이미 전자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모든 의원에게 디지털 기기가 지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대한 분량의 결산·예산 자료가 대량으로 인쇄·배포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자료들은 실제 활용되지 못한 채 박스째 쌓여있다가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쇄·발간 비용 가운데 2024년과 2025년은 3억 원을 초과했다는 점을 들어, “2025년 3억 4천만 원이면 학생 교육환경 개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량 인쇄를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자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종이 문서 대량 인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산림자원 낭비와 탄소배출 증가로 직결된다”며,
- 배상미 기자
- 2025-09-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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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현석 경기도의원, “일제 왜곡된 학교 연혁 바로잡고 교육의 뿌리 되찾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왜곡으로 잘못 인식되어 온 학교 설립 연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정정 조치를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1895년 고종 황제가 반포한 ‘홍범 14조’를 시작으로 조선 정부는 공립소학교 설립 등 근대 교육을 추진해 왔으나, 이후 일제는 ‘보통학교령’을 통해 기존 학교들의 설립 연도와 연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초등학교는 1900년 과천군수가 설립한 ‘과천군공립소학교’로, 관보에도 명시된 125년 역사의 학교지만, 1912년 조선총독부가 ‘과천공립보통학교’로 인가하면서 공식 개교 연도가 1912년으로 잘못 기록됐다”며, “이는 식민 교육 정책의 잔재가 여전히 교육행정에 남아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재임 당시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3년간 추진했지만, 정작 학교 연혁 바로잡기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며, “학교 설립 연도는 단순한 행정 정보가 아
- 배상미 기자
- 2025-09-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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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친환경급식 후퇴 없다던 경기도...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추진으로 촉발된 학교급식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친환경 농업인의 고충은 단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친환경급식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을 지켜내는 확고한 제도적 기반인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인건비 전부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올해 급식 예산규모는 1조 800억 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1조 2천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도교육청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학교 운영비보다 급식비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다수의 농가와 단체가 큰 혼란과 갈등에 직면하며 시행은 보류됐으나, 이를 단순 절차 미흡이나 정책 판단 오류로만 치부해선
- 배상미 기자
- 2025-09-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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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정책연구회,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안광률 위원장)는 5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들과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급변하는 AI 사회에서 학생들이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갖춘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광률 회장은 “AI 시대 교육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AI와 공존하는 인간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것에 있다”며, “특히 오늘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포괄적 AI 리터러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
- 배상미 기자
- 2025-09-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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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중첩 규제 해소·미군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 강력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파주시에 대한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땅과 일상, 목숨의 희생을 치러왔지만 남은 것은 희생자의 눈물과 각종 규제, 그리고 낙후였다”라며, 미군 고압선 감전사고와 두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고 등 파주시민이 겪어온 희생을 되짚으며 “이제는 파주시민의 희생에 걸맞는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파주 면적의 약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접경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성장의 기회가 차단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과도한 군사규제를 과감히 해제하고, 파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투자와 산업을 활성화하며, 평화경제특구로 발전시켜 접경지 주
- 배상미 기자
- 2025-09-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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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인규 경기도의원, “전국 미반환 공여지 70% 동두천, 정당한 보상 절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미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과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동두천시가 지난 70여 년간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여전히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집중돼 도시 발전과 주민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두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준 특별한 희생의 도시”라며 “그러나 지금 동두천을 가로막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반환된 땅이 아니라 아직 반환조차 되지 않은 미반환 공여지”라고 강조했다.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동두천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연구원 추산 누적 피해액은 26조 2,367억 원, 최근 10년간 매년 5,278억 원의 경제 손실과 245억 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시 활력 저하로 인구 감소, 고용률 저하, 실업률 증가,
- 배상미 기자
- 2025-09-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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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현민초 옹벽 붕괴 위험…철거 및 안전대책 긴급 회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축과 관계자들을 만나 화성 현민초등학교 북측 외부 옹벽 붕괴 위험 문제와 관련해 철거 및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신 의원이 현민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학교 인근 대지조성 사업부지와 맞닿은 옹벽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이후 조치상황과 진행 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옹벽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시행사에 수 차례 공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은 “현재의 공법으로는 붕괴 위험을 해소할 수 없으며, 학생 안전을 보장하려면 콘크리트 옹벽(RC옹벽)으로 재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옹벽에 건축물이 세워질 경우 진동과 하중으로 인한 붕괴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존 옹벽은 반드시 철거하고 안전한 공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 배상미 기자
- 2025-09-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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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용호 경기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합류... 부위원장직 맡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합류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규정과 의사운영, 의장단 지원, 의회사무처 소관 현안, 대외협력·홍보 등 의정 지원체계를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운영위는 의회의 행정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무엇보다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라며 “현장의 필요를 세밀히 반영해 의정지원 체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도 집행부의 대외소통 관련 부서와 교육청 비서실·홍보기획관 등을 포함한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다.
- 배상미 기자
- 2025-09-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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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운영위, 후반기 원 구성....행정사무감사 일정 확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비롯한 주요 안건 2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로써 의회는 11월 정례회 기간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의 친선결연결의안 ▲ 경기도서관 신설에 따른 소관 위원회 배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 ▲ 경기도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안 등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수적인 안건들을 처리했다. 그 밖에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조성환 의원(민주, 파주2),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이채영(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새롭게 의회운영위 위원으로 보임되면서 향후 위원회 운영에도 변
- 배상미 기자
- 2025-09-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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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23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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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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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 씨름대회 개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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