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정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문제를 사실상 국가적 해결 과제로 인정하고 직접적인 예산 투입을 확정했다. 수년간 지자체 간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해당 사업이 정부 주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갈등 관리 용역(2억 원)’과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5억 원)’이 최종 포함됐다.

두 항목의 예산 반영은 정부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더 이상 수원시와 화성시 등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핑퐁 게임’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 ‘갈등 관리’에 국비 투입… 정부 중재 본격화되나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갈등 관리 용역’이다. 이는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이후 화성시 등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교착 상태를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해당 용역은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구조적 갈등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전략을 수립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단순히 찬반 논리를 넘어, 갈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 경기국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관건

5억 원이 배정된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경기 남부권의 숙원인 신공항 건설의 실효성을 따지는 첫 단추다.

이 용역은 향후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진행될 예정으로, ▲항공 수요 예측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최적 입지 검토 등 공항 건립의 현실성과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다루게 된다.

특히 지난 11월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화성, 평택, 이천 등)를 발표하며 논의에 불을 지핀 상황에서, 이번 국비 확보는 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다만, 화성시 등 예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이 여전해, 실제 용역 착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가 두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정한 결과”라며 “향후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