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차순임 의원(국민의힘, 동탄1·2동)이 지난 24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추진 상황과 생애 주기별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시정질문을 펼치며 정명근 화성시장의 답변을 청취했다.

차순임 의원은 이날 ▲기본사회 정책 추진 관련 의원 당부사항 이행 여부 및 컨트롤 타워 구축 상황 ▲기본사회 조직 운영 계획 및 애로사항, 의회와의 협력 방안 ▲생애 주기별 지원 사업의 정책 검토 방향과 타 지자체 대비 강점, 인구 및 예산 전망, 정책 보완 및 발굴 계획 등 총 11개 항목에 걸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정명근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설명하고, 생애 주기별 정책에 있어서는 화성시의 긍정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본사회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차순임 의원은 시장의 답변에 대해 "기본사회 정책의 제도화, 이행력 확보, 구체적인 재정 계획 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우리 시의 중요한 약속"임을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방향 제시를 넘어 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과 정책 도입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 의원은 보충 질문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별 기금 설치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 학비 지원 정책 등 인구 문제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제안하며 시장의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했다.

끝으로 차순임 의원은 "면밀한 정책 설계와 실제 실행 간의 괴리로 인해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정 체계와 충분한 예산 확보,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제도적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차순임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화성시 복지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시민 중심의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촉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