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시의회는 제241회 임시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종합 보고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시장 제출 안건 등 총 25건의 일반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각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일반적인 특별회계 수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출 부문 기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각 상임위별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1조 6,139억 7,282만 3천 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15억 597만 8천 원을 감액한 2조 6,14억 1,584만 5천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 제출액 3조 2,492억 2,887만 2천 원은 15억 597만 8천 원 감액된 3조 2,477억 2,289만 4천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적인 특별회계 수입과 특별회계 세출 부문 기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으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액에서 12억 8,597만 8천 원을 추가 감액한 3조 2,479억 4,289만 4천 원으로 의결하며 예산 심의를 최종 마무리했다.

경계성 지능 청년 지원, 무리한 예산 편성 지적 등 5분 자유발언 이어져

이날 임시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더불어민주당 배현정 의원은 경계성 지능 청년, 느린 학습자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과 지역 일자리망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들이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맞춤형 직업 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관련 조례 제정 및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같은 당 김종복 의원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선집행 사례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전 절차 미이행 예산 편성, 예산 성립 전 선집행, 행정 편의적인 예산 편성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의회 심의 권한 존중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은희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 물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성시가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물 절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공시설 절수 설비 우선 설치, 가정 및 공동주택 물 절약 지원 방안 검토, 장기적인 물 관리 계획 수립 등을 제안하며 시민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행정 실천을 촉구했다.

이용훈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이동 편의 개선과 자립 지원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횡단보도 경계석 단차 제거, 장애인 주차 구역 관리 강화 등 이동권 보장과 발달 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투자를 강조했다.

이해남 의원은 화성시 서부권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세트장 유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화성시의 우수한 접근성과 풍부한 자연·역사 자원을 활용한 세트장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했다. 더불어 화성 예술의 전당을 기반으로 대종상 영화제 유치도 함께 제안했다.

손선영 의원은 화성시 중앙도서관 확정 발표를 환영하며 도서관 정책 강화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화성시 도서관 사업소 승격, 도서관 재단 설립, 화성 중앙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화성시를 책과 문화가 어우러진 인문학 생태계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순임 의원, '화성형 기본 사회 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지적…시정 질문 진행

이어진 시정 질문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임 의원이 나서 화성형 기본 사회 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완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차 의원은 기본 사회 정책 추진 체계, 팀 조직 운영, 정책 의지 및 실현 가능성, 생애 주기별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질문을 던지며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기본 사회팀과 실무 부서 간의 소통 체계, 예산 확보 방안, 정책 로드맵, 의회와의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에 대해 기본 사회 정책의 성과 지표 개발,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전략 수립, 재정 확보 방안, 지역 화폐 격차 해소 노력, 추진단 구성 계획 등을 상세히 답변했다. 또한, 기본 사회 정책의 핵심은 기존 복지 시스템을 넘어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임을 강조하며 시의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더불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회기로 평가된다. 특히,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제언은 향후 화성시가 시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더욱 발전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