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8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먼저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스마트기기 중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맞춤형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조례의 필요성과 정책적 기대효과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공공한옥 전통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점프프렌즈 유지관리 사업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도 함께 심사했다. 두 안건은 공공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청(소)년의 고립·은둔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반면,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 보류됐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화성시의 각종 연구용역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은진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1·2동)은 연구용역비 산정 과정의 거품을 걷어내고, 결과물의 투명한 공개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8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용역 과제가 중복되거나, 인건비 요율이 과다하게 책정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비 산정 구조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통상 연구용역비는 직접인건비를 기초로 법적 제비율을 적용해 산출되는데, 단가는 정해져 있어도 '투입 인원'과 '소요 시간'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직접인건비 단가는 규정에 따르지만,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와 등급, 투입 시간 등은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산정된 근거를 그대로 수용해 예산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는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 시 연구원 등급별 단가를 명시하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종자관리소 등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연천군의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최종 선정에 따른 후속 추진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의원은 회의에서 “지금은 2026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되는 만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과 직결되는 연구용역비 등 필수 예산을 신속하고 확정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육성지구 지정은 단순 지정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경기도 북부 바이오·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전략 과제인 만큼, 실무부서의 전문적 식견이 예산과 사업기획 단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부서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참석 부서들은 각자의 담당 영역에서 △육성지구 내 연구·산업 인프라 구축 가능성 △농업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의 복지 부문 편성 방향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05억 원(43%) 감액되고, 1억 원 이상 사업 중 207억 원이 일몰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심까지 뒤흔든 충격적인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복지 의존층 역시 확대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가장 취약한 도민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경기도 세수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본예산이 12개월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추경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추경 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성평등한 정책환경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한 의무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이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를 평가하며 ▲정책 수요자별 성별 격차 분석 ▲사업 설계 단계의 성인지 관점 반영 ▲성과지표의 실질적 개선 여부 ▲기관별 추진 역량과 확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성별영향평가가 현장에서 실질적 정책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정책은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며,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불평등 구조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효과적 정책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들이 단발성 사업을 넘어 중장기 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및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 관계자들과 함께 안성시 장애인 복지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경기도 내 장애인 관련 시설들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운영비 부족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돌봄 서비스 공백 ▲프로그램 축소 ▲시설 유지 관리 난항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오롯이직업재활센터 안지안 센터장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특히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는 안성 지역 발달장애인의 자립활동과 사회통합을 위해 37개 기관·단체가 연합해 활동하는 지역 협력체로, 장애인 복지 수요 증가 속에서 지역 기반 돌봄·지원체계의 지속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신재활 및 발달장애인 지원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인력 확보의 구조적 한계,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돌봄 부담, 이용자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등 다양한 문제를 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개정 실무회의’에 참석해 조례 개정의 방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보행위험, 생활불편은 도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라며 “교통소통대책은 더 이상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효성 중심의 관리체계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먼저, 도로점용 사무가 대부분 시·군에 위임된 현 체계에서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전문적 자문과 관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복잡한 교통 영향 요소를 시·군이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각 시·군의 실무 여건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다수 지자체에서는 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26년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Structural Fiscal Cliff)’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 부동산 침체가 곧 세수 펑크로 이어져… ‘재정 가위 위기’ 현실화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Fiscal Scissors Crisis)’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6.3%)이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 임창휘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2월 4일 동두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은 경기도새마을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연간 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실천운동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지역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도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이 확산되면 지역기반의 탄력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새마을회의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은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평가한 뒤 “청년과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단이 참여할 때 활동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기후에너지 활동을 소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개혁신당, 동탄4·5·6동)은 오늘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시의 재정 악화, 공공기관 관리 부실, 조직 운영 혼선 등 시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은 재정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먼저 상급기관 감사 지적 전국 1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동일 그룹 최하위권이라는 결과를 언급하며“겉으로는 성장하지만 행정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게 책임 인식과 개선 의지를 물었다. 또한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3년째 동일한 지적을 반복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조직관리·인사·KPI 체계 등 충분히 개선 가능한 영역조차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명근 시장도 장애인 고용 의무 등 반복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5 공공기관 공정 채용 전수조사에서 출신학교 노출, 채용공고 누락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남양읍 임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6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 요지 김종복 의원 – 동탄 행정문화타운 조성 제안 김종복 의원은 내년 2월 동탄구 출범을 앞두고 현 동탄출장소와 민원실·사무공간 부족으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동탄 6동 공공 10부지를 활용한 복합 행정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행정·복지·문화·체육 기능을 아우르는 ‘동탄 행정문화타운’ 건립 ▲2026년 예산에 타당성·기본구상 용역비 반영 ▲주민 공청회·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동탄을 행정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거점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 – 연구용역 관리체계 개선과 투명성 강화 촉구 이은진 의원은 화성특례시 연구용역이 직접인건비에 제경비·기술료 등이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산정 근거의 적정성 검토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오는 2026년 2월 출범을 앞둔 화성특례시 ‘동탄구’의 청사 건립 방향을 두고, 단순 행정 업무 공간을 넘어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복합 타운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복 화성시의원(국민의힘, 동탄4·5·6동)은 8일 열린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구청을 행정 편의시설을 넘어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동탄행정문화타운’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화성시가 현재의 동탄출장소를 동탄구청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의 행정 인프라로는 동탄 주민의 폭발적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지금도 민원실 공간이 부족해 복도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실정인데, 구청 승격 후 이관되는 업무와 인력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 인근 수원 장안구의 사례를 들며 행정청사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또한 “동탄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 강남구는 구민회관을 통해 체육·문화·전시·공연 등 전반적인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 장안구 역시 구청과 보건소, 구민회관이 집적되어 행정·문화·체육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시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원트리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시흥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 시흥시민은 물론 시흥시의회 유튜브 구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와 함께 공개되는 영상에는 오인열 의장을 비롯한 16명의 시흥시의원 전원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의원들은 ‘시흥시민을 위한 소원’을 직접 작성해 트리에 장식하며 즐거움을 더했다. 또한, 시흥시의회는 다문화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영상에 중국어와 베트남어 자막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시흥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뒤, 댓글로 나만의 소원을 작성하면 된다. 이후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게시된 방법을 통해 참여 인증을 하면 응모가 완료되며, 당첨자는 12월 24일 발표된다. 오인열 의장은 “시민들의 소원을 모두 실현하기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의왕공정무역협의회가 지난달 28일 의왕시 성고개로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마켓발견에서 개최한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 기념식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의왕시가 공정무역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공정무역 실천 사례 공유와 시민 참여 네크워킹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의왕시 공정무역 실천기관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시민들이 공정무역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비건 요리 시연과 공정무역 마스코바도 설탕을 활용한 바디클렌저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의왕시 공정무역협의회 관계자는 “관내 공정무역 단체와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 덕분에 의왕시가 다시 한번 공정무역도시로 2차 재인증을 받았다”며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의왕시 공정무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공정무역도시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공정무역 관계자분들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무소속)이 오는 10일 오후 개최될 정책토론회의 홍보에 환경친화적 현수막을 사용하여 주목받고 있다. 이는 한 의원이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홍보 방식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의왕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AI시대, 미래성장 진로특구와 진로교육생태계 구축 : 의왕시 진로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알림 현수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소재를 활용했음을 밝혔다. 이는 일회용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영역에서부터 친환경 실천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환경친화적 소재 활용 노력은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직접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시킨 데서 비롯됐다. 해동 조례는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11월 제정됐다. 한 의원은 “이번 친환경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