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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광주하남, 이천,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을 담은 정책 제안을 했다. 김호겸 의원은 첫 질의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들의 학교 급식실 위생 불량 적발 사례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관내 학교 급식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태를 확인해야 대책이 나온다”고 교육장의 학교 급식실 위생 상태 점검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학교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설치와 관련한 문제, 급식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실외 LPG 저장시설의 설치 위치 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갔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시설의 환기설비는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면서 “설치 규정만을 보고 개선 공사 관리 감독을 할 것이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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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이해충돌 및 행정절차 위반 소지 있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상대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연구용역’의 이해충돌 논란과 행정절차 위반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서 사퇴한 직후, 본인 회사 명의로 같은 용역 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무수행 사인(私人)에 해당하며, 비공개 자료를 접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정질문에서 ‘공개입찰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실제 회의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개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비공개자료를 활용했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장은 “공개입찰이었지만 공무수행 사인 해당 여부는 법상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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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별내선 구리 구간 장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소방서를 대상으로 별내선(8호선) 구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지하공간 복합 재난에 대비한 장기 운영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리 구간은 하저터널과 지하 심도 구조,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 등 고위험 시설 요인이 중첩된 복합 재난 지역”이라며 “현재의 점검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장기 운영 단계에 맞는 체계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리시에는 2024년 8월 별내선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동구릉역이 개통됐다. 특히 구리역 환승 통로에는 약 60미터 길이의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으며, 하저터널 구간은 한강 하층부를 관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지하 심도형 구조는 평상시보다 재난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구조 진입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개통 이후 별내선 구간의 안전 점검 및 합동훈련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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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구리소방서 감염관리실 운영 실태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소방서의 감염관리실 보강사업 집행률이 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예산 집행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소방청사는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감염관리실은 구급대원이 혈액, 체액, 분비물 등 환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 세척·건조, 의료폐기물 및 보호구 관리, 오염 제거 등을 수행하는 필수 시설이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구리소방서의 감염관리실 보강사업 집행률은 7%에 그쳤다. 같은 기간 타 지역 소방서의 집행률이 30~9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에서 언제든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며 “감염관리실은 선택이 아니라 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탱하는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히 행정 절차 문제로 설명하는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시설·장비 보강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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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안성 화재안전지수 4등급 장기 고착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소방서를 대상으로 안성 지역의 화재안전지수가 수년째 4등급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예방관리·협업체계·성과관리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교통,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별 지역안전지수를 1등급(매우 안전)부터 5등급(매우 위험)까지 평가·공개하고 있다. 안성시는 2020년 5등급에서 2021년 이후 현재까지 4등급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정체된 지역으로 분류된다. 안 의원은 “4등급은 분명한 위험 수준으로,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 수준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시군이 일시적 등급 하락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만, 안성은 수년째 개선 추세가 보이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안 의원은 구조적 원인으로 ‘예방 중심 관리 체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성은 지형과 도로망 특성상 출동 거리와 진입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며 “선제적 예방점검과 사전 위험 차단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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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안성소방서 ‘소방망루’ 복원 의미 조명 “50년 만에 울린 사이렌 환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소방서의 봉남소방망루 복원 경위를 점검하고, 소방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강조했다. 안성 봉남소방망루는 1971년 건립된 근대 소방 감시시설로, 재난 및 화재 경보를 담당하던 ‘사이렌’이 올해 50년 만에 복원됐다. 해당 망루는 올해 6월 안성시 향토유산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경기도 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소방망루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쌓아온 소방 안전의 기억이자 현장의 역사”라며 “소방망루를 시민이 보고 듣고 체험하며 안전의 가치를 배우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안성과 안양 두 곳의 소방망루만이 남아 있다. 봉남소방망루는 안양 망루보다 6년 앞서 건립된 근대 소방감시시설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 의원은 복원 이후의 활용 방안으로 소방유산 목록화, 현장기록 체계화, 봉남소방망루를 활용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도입, 지역 문화시설과의 교육 연계, 경기소방 역사자료 종합관리시스템 연동 등을 제안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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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농정, 경축순환ㆍ쌀 소비ㆍ수산물 안전까지 종합 대응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축순환농업 부서 협업 체계,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유통 전략, ▲북중 방사능 유입 대응 등 경기도 농정의 주요 과제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가축분뇨, 퇴비 품질, 토양처방, 경종농가 연계 문제는 단일 부서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라며, “늦었지만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도 이 협업 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 소비 촉진 관련 질의에서, “경기미 김밥 페스타와 디저트 페스타가 전국단위 행사로 자리잡으며 소비자 체험 기반은 잘 마련된 상황”이라면서도,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김밥 키트, 쌀베이킹 밀키트 등 연중 유통 가능한 가공형 소비재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쌀 가공산업을 민간 식품기업과 협업해 브랜드화하고, 온라인 유통·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실질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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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필수의료 할수록 손해… 경기도의료원 재정지원 체계 전면 개선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찰·투약·마취 등 기본 진료 행위의 원가 보전율이 50~70% 수준에 불과해, 공공병원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이 같은 저수가 체계가 공공의료기관의 만성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라는 이유로 공공병원을 평가하는 것은 공익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의료원의 필수 인력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를 100% 도비로 보전하고, 감염병 대응이나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사업은 별도의 사업비로 분리해 지원하는 이원화된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처럼 총액 기준으로 일괄 보전하는 방식은 의료원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필수 진료를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착한 적자’와 방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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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확대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탄소방서를 대상으로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CPR 및 생활안전교육’의 확대와 상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화로 인한 응급·생활안전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예방 중심의 실습형 안전교육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송탄소방서는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초기 화재 대응, 낙상 예방 등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현재 24회, 279명이 참여했으나 관내 경로당이 237개소인 것을 고려하면 교육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고령층의 심정지 환자 비율이 2022년 54.3%에서 2024년 57.8%로 증가했다”라며, 노인 대상 응급 대응 교육을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역 안전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비공식 경로당이나 소규모 마을 단위 거점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강사 인력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과 반복훈련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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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일상 위험으로 떠오른 배터리 화재’ 송탄소방서-ICR 협약 실효성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탄소방서와 배터리 인증시험기관 ICR 평택사업본부가 체결한 ‘배터리 화재 대응 업무협약(MOU)’과 관련해 “선언적 협약이 아닌, 실제 화재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평택 청북읍의 전기차 배터리 시험센터에서 시험 중 셀 내부 화학반응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송탄소방서는 펌프차 등 장비 21대와 인력 46명을 투입해 47분 만에 진화했으나, 일부 설비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시설이 대형 배터리 전문 테스트센터라는 점에서 유사 사고 재발 시 지역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송탄소방서는 배터리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화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ICR 평택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로 인해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늦으면 대형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협약이 데이터 공유, 합동훈련, 장비 개선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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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워라밸 MOU 추진 묵묵부답… 도정 방기 행태 강력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워라밸(Work-Life Balance) MOU 추진이 3개월째 멈춰 있다며 도정의 무책임한 행정방기와 소통 단절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난임휴가 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도 산하 공공기관 복무규정에는 해당 제도가 빠져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공공기관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도와 공공기관 간 워라밸 실천 협약(MOU) 체결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도지사·도의회·공공기관이 함께하는 MOU 체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3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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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충식의원 “게임 스타트업, 사후관리·육성 전략”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0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게임·가상융합 산업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과 단계별 육성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플레이엑스포’의 양적 성과와 스타트업 지원 건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질 매출 전환율’과 ‘지원 후 생존율’ 등 질적 성과를 관리할 시스템을 도입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플레이엑스포’ 성과, 실질적 매출 관리로 이어져야 윤 의원은 ‘플레이엑스포’가 2억 달러의 수출 상담액을 달성한 성과를 언급하며, "상담액이 실제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참가 기업의 자료 회신율이 낮아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하자, 윤 의원은 "상담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 체결 및 수출 완료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도의 지원이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스타트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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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 “지역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소방행정 구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0일 실시된 2025년도 안양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진로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참여 중심의 안전행정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안양소방서가 추진 중인 ‘119안전체험마당’ 등 시민 참여형 안전교육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먼저 “안양소방서가 진로페스티벌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소방직업과 안전문화를 알린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심폐소생술·AED 체험, 소방공무원 직업 상담 등 실습형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도내 청소년 진로교육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용소방대가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청소년 대상 119청소년단 운영을 확대해 안전교육과 진로탐색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지한 안양소방서장은 “청소년 대상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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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특성화고-공공기관 교육-고교학점제 연계 필요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과 공공기관 교육의 고교학점제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관·학이 협력하여 설립된 국내 최초 R&D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날 김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타 공공기관에 비해 연구 중심 기관이라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정원 외 인력이 과도하게 많은 실정”이라며, “정규직보다 계약직 인원이 많은 현 구조는 기관의 사업 안정성 부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원이 추진 중인 ‘자율주행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교육 운영 사업’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 사업은 미래 신산업 분야인 자율주행 분야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성화고 1학년 학생 총 52명이 연 120시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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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GH 감사 이행률 저조 지적…실효성 있는 감사체계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조치 현황의 저조한 이행률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감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GH의 최근 5년간 내외부 감사에서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출된 외부감사 처분 결과에 따르면 ‘조치 완료’는 20건 미만으로 조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GH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으나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조치가 미이행 상태로 남아있다”며, “위원회 점검이 서면보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인 개선명령과 재점검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GH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금·결산 영역에 국한된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반복 지적의 상당 부분은 회계 외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G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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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0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