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고, 의료진 기숙사 부지 확보 등 실질적인 유치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과 관계 공무원,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이인영 의정부병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이병길, 정경자 위원, 남양주시와 양주시의 관계 실국장 및 보건소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착수보고회는 참석자 소개 이후 빠르게 진행됐다. 먼저,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고, 이어 이번 조사 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의 용역 추진방향과 과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재용 의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만큼 중요한 것이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다”라며, “지역 연고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성남시)은 10일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로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이 잦은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전혀 없어 초등학생, 주민, 공원 이용객들이 심각한 안전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이 길을 걷기가 무섭다’, ‘아이들과 다니기 불안하다’는 주민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될 만큼 보행자들의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남대로 692번길은 과거 국방부 보호시설 도로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국방부 자산 해제 이후 기획재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관리 중이다. 해당 구간은 인근 학교와 교회, 공원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행로 미확보로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함께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는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인 만큼, 성남시는 더 이상 늦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6월 1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대멸종의 역사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여섯 번째 대멸종’의 위기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된다’는 선언적 담론을 넘어 “기후테크 산업의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 위원장은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 조건으로 행정적ㆍ물리적 토대, 시장 전망 등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먼저 행정적 토대로는, 경기도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기후테크산업 육성 조례'를 들었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백 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물리적 토대로는, 정부가 발표한 구리시 토평2지구 개발사업 부지(약 88만 평)를 언급했다. 해당 사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 광주시에서 공무원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건을 비롯한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영준)에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정직 3개월, 경찰 고발, 5배 추징금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맑은물사업소 소속의 이 공무원은 사무실 PC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제 출근하지 않고도 시스템에 근무한 것처럼 기록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감사담당관의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보안시스템 출입 기록, 주차 관제 시스템, 컴퓨터 접속기록 등을 통해 조작 정황이 확인됐으며, 광주시는 추가 유사 사례 있는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노영준 광주시의회 의원은 “이 같은 부정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일탈로 인해 조직 내부의 사기가 저하되고, 시민이 받는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서안양·의정부3동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은 안양시와 의정부시의 노후 우체국부지를 활용해 우체국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결합한 복합개발 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총 462호(서안양 200호, 의정부 262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소득연계형 임대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GH는 공기 단축 및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은 “도심 내 노후 부지를 활용해 청년층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오는 2025년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경기도교육청의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진행된다. 교육행정위원회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세계잉여금 및 이월액 발생 사유, 예산의 이·전용, 이월 및 예비비 집행 내역, 기금 운용 현황, 성과목표 달성 수준, 성인지예산의 타당성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조 1,016억원 증가한 총 24조 1,656억원 규모로, 학교 신·증설비 3,350억원, 교육환경개선 780억원, 교육시설안전개선 455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45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3,382억원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0일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 분원의 의정부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 분원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오는 7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며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 역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이전 일정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집중적인 점검과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은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축으로, 특히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전 대상 기관의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등 이행 여건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경기연구원의 경우 오는 7월까지 이전 대상 부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전을 추진할 것이며, 북부로 이전하는 약
뉴스팍 류은정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내손1·2동·청계동)은 지난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 조경계획에서 무궁화 식재 확대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애국가에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 했지만, 현실은 ‘벚꽃 삼천리’라는 시민의 지적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며 “도심의 가로수와 봄 축제 대부분이 벚꽃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상징인 무궁화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무궁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근면과 인내,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꽃으로, 조선시대 장원급제자와 혼례복에도 쓰였고, 일제강점기에는 광복의 희망을 의미하며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태극기와 함께 국가상징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선호도와 식재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1. 공공 조경계획에 무궁화 식재 확대 ▶ 공원, 도로변, 청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가 지난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연구의 배경과 목표, 추진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용역수행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플랫폼시티 개발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세입 구조에 대응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연구단체는 박병민 대표를 중심으로 김진석, 박인철, 신나연, 임현수, 안치용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참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 수립에 뜻을 모았다. 박병민 대표는 "용인의 외형적 성장에 발맞춰 재정의 내실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며, "기금 조성, 민간 투자 유치, 지역 상생 등 지속 가능한 세수 운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향후 재정 현황에 대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10일 진행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출자출연기관 징계감경제도 등 복무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놓고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했을 때 ‘징계감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서 감경 규정의 차이가 존재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8호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이 규정돼 있어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의 경우에도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내부표창을 이유로 한 징계감경 빈발, 징계감경금지 비위행위 규정 미흡,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결여 등 징계양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20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제295회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식사동·풍산동·고봉동, 건설교통위원회)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안이한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을 넘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긴급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21.6%를 차지하며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고양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화정역 차량 돌진 사고, 장항동 카페 사고, 성석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역주행 사고 등 고령 운전자로 인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은 “물론 개별 사고의 원인이 개인의 순간적 실수일 수는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유형은 이미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만큼, 시 당국이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도 많았다”며 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된 자치분권위원회 제1차 총무행정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기구로, 총무행정 분과위원회는 지방의회 운영체계 개선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담당한다. 이은주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지방자치법 연구회’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 경기도의회 총무행정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1의원-1정책지원관),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확보 및 독립기준 인건비 제도 운영,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상향 조정 및 국장 직위 확대를 주요 추진과제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6월 10일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열린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 방향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 방향과 도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한국교통대학교 이근영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상곤 의원을 포함한 4명의 패널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상곤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1조 4,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국방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을 통해 약 13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nbs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지난 2025년 6월 5일, 양주 봉암초등학교에서 열린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과 함께 의회 체험과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봉암초등학교 5~6학년 학생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도의회 구조와 역할 이해 ▲모의조례안 발표와 표결 체험 ▲도의원과의 직접 질의응답 ▲수료증 수여식 및 시상식 등으로 구성됐다. 김민호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질문하고 토론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도의원이 되어 직접 참여하는 소중한 경험이며, 양주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입니다.” 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도의회 본회의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 속에서 실제 도의원이 되어 조례안을 작성하고 찬반토론 및 투표에 참여하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감했다. 이어 진행된 의원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도의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학교 앞 도로 안전 문제 해결 가능성’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나온 질문이 이어졌고, 김민호 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10일 제38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평군의 관광특구 지정과 보건의료 선진화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된 가평군의 현실에 대해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특히 가평군의 관광특구 지정과 산지관리법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연인산 도립공원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는 단지 가평군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 전체의 공공 의무”라고 주장했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며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연간 3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평균 2시간을 넘지 않는다. 또한 2014년 연인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지정 이후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기회의 경기, 포용의 경기가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