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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추경 감액으로 청소년·이주민·돌봄 지원 사각지대 심화 우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미래세대재단 관련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이번 추경은 감액 위주로 진행됐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아동·청소년 지원이 지금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수요를 외면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와 같은 원클릭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이 도와 시군이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시군 87개소에서 943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추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도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을 요구했는데, 반복된 수요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감액하는 것은 실제 정책적 필요와 숨은 수요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nbs
- 배상미 기자
- 2025-09-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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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북부 교통권 보장 등 철도·물류 정책 전방위 제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항만물류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교통망 불균형과 국가철도망 계획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통일로선(삼송~금촌) 등 북부 핵심 노선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3차·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노선들이 결국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북부권 주요 노선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부권에 집중된 투자와 북부권 소외 현실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에서 남·북부를 모두 포함한 사업(11%)을 제외하면 남부권 투자액은 23조 8,540억 원(67%), 북부권은 7조 7,000억 원(22%)으로 큰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제성 논리만으로 북부권 사업을 배제한다면 김동연 지사
- 배상미 기자
- 2025-09-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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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세입추계 부정확·홍보 실효성 부족...재정과 홍보 모두 전면 재점검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세입추계의 부정확성과 홍보기획관 소관 도정 홍보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은 표면적으로는 증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수 감소와 정부 추경(소비쿠폰 등) 대응으로 인해 12년 만에 이루어진 실질적 감액 추경”이라며 그 이유가 “경기도 세입의 절반 이상이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경기 둔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정홍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발행 부수는 줄고 있다”고 언급하고, “웹진 역시 월평균 방문자가 8,700여건에 불과해 1,42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 소식지와 웹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경기도정책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 배상미 기자
- 2025-09-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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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성인 문해교육 확산에 앞장서겠다"...도민 평생학습 적극 지원 약속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5일 광명극장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문해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해 성인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 모두가 배움의 가치와 평생학습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맞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개최됐으며, 도내 문해교육 관계자와 학습자 및 도민 700여 명이 참석해 ▲시화전 시상식 ▲문해 유공자 표창 ▲우수작 전시 ▲장수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민 의원은 “성인 문해교육은 어르신과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도약의 발판”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평생교육을 통해 복지 확장과 평등한 배움터 실현의 모범이 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시화전에서는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디지털·생활 문해 등 실질적인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을 조명하며 3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특히, 경기도 학습자 25명이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됐고, 그중 3명이 부총리 겸 교육부
- 배상미 기자
- 2025-09-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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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문화정책 반복되는 추계 오류, 시군 부담 전가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두고 반복되는 예산 추계 오류와 시군 예산 전가 구조를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두고, 사업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추계 오류로 약 24억 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계획 대비 선정 인원에서 무려 21.7%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미 지난해에도 추계 오류로 약 26억 원이 감액된 바는 만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어 안 의원은 3개의 미참여 시군도 문제로 꼽았다. “31개 시군 중 성남·용인·고양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했다”라며 “도비와 시군비를 5:5로 매칭하는 방식이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도의 중점사업은 도비 70%, 시군비 30% 비율로 추진되지만,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군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 지방 재정 여건상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 배상미 기자
- 2025-09-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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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과대 세수추계 반복...균형 있는 재정 운영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2025년도 취득세 세입을 당초 8조 2,890억 원에서 5,500억 원을 감액한 7조 7,390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세수추계 자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추계 모형이 제시한 7조 7,551억 원과 매우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과대 추계 문제와 그로 인한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세수의 과대 추계 문제를 지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비중은 46.4%이며 이 중 취득세가 51.5%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도 재정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수 추계의 불안정한 흐름을 지적했다. 그는 “2020년
- 배상미 기자
- 2025-09-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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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과 제도개선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정담회에서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어려움과 차별적 지원 문제를 청취하고, “사실관계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소속 36개 시설 종사자, 전국·서울 협회 사무국,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과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개인운영시설의 법인 대비 낮은 예산 지원 수준 △평가제도의 준비부담과 절차상 어려움 △종사자 충원 난항과 근무강도 문제 △노후공간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 필요성 등이 핵심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개인운영시설도 법과 규정을 준수해 운영 되고 있음에도 지원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곽미숙 의원은 “시설별 여건은 다르지만 예산, 평가, 인력, 시설보강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일관되게 확인됐다”며 “오늘 민원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재정 여건과 상위법령·국가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
- 배상미 기자
- 2025-09-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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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전략적 재정 운영과 공공서비스 현장 유지 위한 예산 확보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도금고 이자율, 공무원 인센티브 예산, 직원 후생복지 예산을 비롯해 경기아트센터 인건비와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의 전략적 운용과 도민 대상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금고 운영과 관련해 “금고 예치금 이자율이 3%에도 미치지 않아 제주도(5.6%), 서울시(3.74%)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예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세수 부족 상황에서 예금이자를 통해 세입을 일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금고 은행 재계약과 선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도 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감액과 관련해서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사기 진작과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업무 강도는
- 배상미 기자
- 2025-09-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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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돌봄 공백 해소와 안전 대책, 제도의 핵심 과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9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와 늘봄거점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늘봄학교 시범사업과 공유학교 거점공간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애형위원장을 비롯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와 늘봄거점센터는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모델”이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 관리, 돌봄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안전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돌봄과 학습이 단절되지 않고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이 “정책이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 배상미 기자
- 2025-09-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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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현실 속에서 고령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고령 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 명시 등이다. 김미수 의원은 “고령화와 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이 고령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고양시 복지정책 전반을 꼼꼼히 살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고양시는 고령 장애인 지원
- 배상미 기자
- 2025-09-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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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고양시 공직사회 환경교육 제도화 선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 ‧ 2 ‧ 3 ‧ 4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양시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조항 신설을 넘어, 공직사회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기후 위기 대응 역량과 행정의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규진 의원은 “환경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시대적 책무이자 불가피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곧 시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고양시가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환경교육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자원순환·에너지 절약·생태 보전 등 생활 전반과 행정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
- 배상미 기자
- 2025-09-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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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9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제297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렸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기·기간 결정 ▲시정질문 및 주요 현안 점검 ▲조례안·동의안 심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의정을 펼쳤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의·의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를 통해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배상미 기자
- 2025-09-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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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울림이 경기도 복지정책 변화 이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도내 사회복지 유공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사회복지의 날’은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기념해 국민의 사회복지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7일을 전후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며, 경기도 사회복지연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을 주제로 기념공연과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사회복지윤리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으며,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40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김용성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목소리로 사회복지윤리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그 울림이야말로 경기도 복지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경기도 복지의 주역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소임을 다할
- 배상미 기자
- 2025-09-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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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진경 의장, ‘경기도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참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헌신한 사회복지인들에 감사를 표하고,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기태)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국힘·파주1) 부위원장과 김용성(더민주·광명4)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힘·안양4)을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도민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김 의장은 “사회복지는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가치이고, 하루하루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딛고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노력이 복지의 진짜 가치”라며 “고령화와 돌봄 수요의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활동이 더 넓고 깊어져야 한다”고 말
- 배상미 기자
- 2025-09-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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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 내년도 생활임금 2.0% 인상, 시간당 ‘11,710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2026년 의왕시 생활임금이 전년도 대비 2.0% 인상하는 안을 반영하여 시급 11,710원으로 결정됐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시는 15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25년 생활임금 11,480원에서 내년부터는 11,71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의왕시 및 출자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와 국도비 근로자들도 내년부터 시급 11,710원을 받아 올해 상반기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채훈 시의원은 “의왕시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높이고 더 나은 노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노력한 결과 이번 심의에서도 안치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만장일치로 생활임금이 2.0%라도 인상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노동 존중 의왕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6월
- 배상미 기자
- 2025-09-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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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복지 현장의 발이 되어줄 따뜻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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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1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