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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국가 HPV 백신사업 보완하는 경기도형 지원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1일, 2025년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보완하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흔히 자궁경부암 유발 바이러스로 알려진 HPV는 항문암, 구인두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하며, 남녀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했고, 2022년에는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일부 연령대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접종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 정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지원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보완적 역할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이미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에 대한 HPV 예방접종 지원’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성별 제한 규정이 없어 남성 청년층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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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썩은 식재료까지 등장한 늘봄학교... 위생관리 매뉴얼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1일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안전관리와 위탁운영 실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늘봄학교는 2023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불과 2년 만에 1,350여 개 학교로 빠르게 확대됐다”며 “참여가 늘어나고 만족도 또한 높지만, 일부 위탁운영 프로그램에서 학생 안전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 학교의 ‘요리 늘봄 프로그램’에서 학생이 만든 샌드위치를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 안에서 썩은 식재료가 발견됐다”며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담당자가 ‘환불을 해드리겠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교육적 책임 의식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요리 늘봄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식재료를 직접 다루며 배우는 체험형 교육활동임에도 기본적인 식자재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관리·감독 책임이 불분명한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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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공익 명분보다 재정 타당성·형평성 우선돼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의 재정적 타당성과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적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도민의 편의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질적 혜택은 일부 지역에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의 교량 무료화를 위해 도비 2,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 예산이면 도 전역의 위험도로 정비, 농촌지역 도로 확충,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 훨씬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자도로는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도가 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건 민간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통복지가 아니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특히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다른 민자도로는 여전히 유료인데, 일산대교만 무료화하면 행정의 공정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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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산본천·노인보호구역 현안 집중 질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민주 군포4)은 11일 열린 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군포시와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집중 피력했다. 성복임 의원은 "시흥·수원간 도로는 주택단지 인근 지하 통과, 수리산 환경 훼손, 또 경부선. 안산선 철도지하화 노선과 중첩되는 문제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강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1, 2차 주민설명회는 군포시민 반대로 무산 됐고, 실제로는 2200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을 제출하고, 지역 전체가 사업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시민들과의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6명이 공청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군포시의 연기 요청으로 중단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하며 “법적 요건(5명 이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군포시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연기했고,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중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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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2025년 택시 노사정협의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법인택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노·사·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택시업계의 현장 어려움과 경기도의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동계 대표들은 “차고지 밖 맞교대 확대, 1인 1차제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비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법이 요구하는 장비를 자체 비용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은 “경찰청의 표준 규격과 인증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예산 지원 검토가 가능하다”며 “2026년 제도 시행 시점과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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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수원 원천리천 복원사업·덕영대로 교통난·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현안 질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일 열린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주요 현안인 원천리천 복원사업, 덕영대로 교통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원천리천 사업이 2017년부터 계획됐으나 중단된 후 지난해 재개된 점을 언급하며, "당초 설계에 수문 필요성이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해진 것에 대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완설계 완료가 2025년 12월에서 2026년 7월로 미뤄진 것에 대해 사업이 지연이 심각하고 설계 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건설국장은 "LH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도시개발로 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저류지와 수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7월 재설계를 추진해 빨리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또한 부곡IC에서 경희대 앞까지 연결되는 덕영대로의 심각한 교통 정체 문제를 제기하며 "우회도로 마련 등 개선 방안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건설국장은 "해당 도로는 시군 관할이지만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 의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도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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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복지재단의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도민 신뢰 회복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이 도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본질을 잃고 있다”며, 조직의 체질개선과 책임경영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 의원은 복지재단 홈페이지 ‘칭찬합니다/불편합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보안카드와 통장 비밀번호 요구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민원이 3개월 넘게 방치됐는데도 대표이사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1421만 도민이 복지재단의 이용자이자 주인이다. 게시판 하나도 도민을 위한 창구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복지재단의 신뢰는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 의원은 재단의 예산·결산 오류를 지적하며 “기본적인 회계조차 불일치한 채 제출한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복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복지재단은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며 “경기도가 선도해야 할 복지행정이 형식적 관리에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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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 톨게이트 교통정체·사고 급증... 경기도의 적극적 관리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의왕톨게이트 구간의 상습정체와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지적하고 도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의왕톨게이트는 10차선 중 하이패스가 4차선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지난 5년간 36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20년 대비 2.5배나 증가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이 방치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은 “민자사업자와 협의해 상·하행선 각각 2개 차로씩 하이패스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저소음 포장과 방음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민자도로라 하더라도 도민의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며 “도는 교통흐름과 사고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주민과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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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방호울타리... 성능과 규격이 함께 검증되는 제도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도내 보차도 경계용 방호울타리의 안전기준 부재와 관리체계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관내 방호울타리를 직접 점검해본 결과, 아이들이 울타리 사이를 드나들 수 있는 구조가 많았다”며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오히려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호울타리는 차량용, 중앙분리대용, 보행자용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정작 경기도 차원에서 설치 현황조차 데이터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일부 지역의 보차도 경계 울타리는 SB1 등급의 성능인증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세로 간격이 넓어 아이들이 사이를 넘나들 수 있다”며 “충돌 성능만 검증할 뿐, 보행자 추락·끼임 방지 등 실질적 안전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건설국은 “방호울타리 등급별 설치기준은 존재하지만, 현장 실태와 불일치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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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운전자 졸음쉼터’ 설치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1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자고속화도로인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졸음쉼터 등 운전자 휴식 공간 확충을 제안했다. 최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민자고속도로 22개 구간 중 6개 구간에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전혀 없어 졸음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이 도내 민자고속화도로의 휴게소 및 졸음쉼터 설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에는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제3경인고속화도로에는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질의에서 김성수 의원은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총연장 14.3km로 국토교통부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상 15km 이상 구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천공항·송도 지역을 오가는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핵심 고속화도로”라며,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만큼 경기도가 민자고속화도로 운영사와 적극 협의하여 졸음쉼터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습 건설국장은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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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현장-조직-서비스’ 선순환 구조 구축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과중한 업무와 인력 불균형을 지적하며 현장 서비스 지연과 내부 피로도 문제를 거론한 다음, 경영책임자의 현장 행보 강화, 인력·조직 재설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재단이 최근 도입한 ‘열린경영위원회’에 대해 “직원 의견 수렴 취지는 공감한다”라면서도 “노사협의회·노동조합 등 법정·공식 소통 채널과 기능이 중첩되거나 대체되지 않도록 운영 목적, 구성, 권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관계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다음, “위원 구성과 회의 기록, 개선 과제 처리 현황을 정례적으로 공개해 오해를 차단하라”라고 요구했다. 현장 경영 부재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위원회 테이블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장·상임이사·본부장 등 경영진의 지점 정례 방문을 통해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즉시 개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실제 방문 횟수와 개선 반영 사례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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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양평 교통문제 더는 미룰수 없다’...국지도·지방도 조속 착수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1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군 도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IC 누락 문제와 양근대교·강하-강상 국지도, 지방도 352호선(문호-도장), 391호선(문호-수입) 등 지역 등 지역 교통망 개선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처음 박명숙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군을 관통하는데도 정작 양평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IC가 없다”며 “양평군은 부지 제공과 환경 부담을 떠안고, 교통·경제적 편익은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불균형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동부권에서 양평 방향으로 연결되는 광역 간선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최초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은 양평군을 그대로 관통하되 양평군민이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나들목(IC)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마련돼 있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가 양평군을 지나기만 할 뿐 지역 접근성 개선이나 교통 수요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핵심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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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학교 공사현장 사고에 따른 학생·교직원 보호체계는 ‘빈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용인의 중학교 공사현장에서 토사붕괴로 인한 사망사고를 설명하면서 “2025년 경기도내 학교 공사현장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도내 학교 공사현장 인명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각 지원청별 학교 공사현장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 공사현장 인명사고는 22년 35건, 23년 51건, 24년 128건, 25년 9월까지 66건이 발생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이 당장 사고현장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정작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심리적 보호를 위한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라며 “학교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함께 우리 교육공동체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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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학교시설 공사 안전 비상... 지원청 인력·경력 배치 전면 재검토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대형 학교시설 공사 급증에 비해 현장 시설직 인력과 경력 배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은 64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31건의 대형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직 인력 구성은 각각 52%, 19%가 8·9급 저경력자들로 채워져 있다”며, “설계 검토, 품질관리, 감독, 안전관리 등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을 이런 인력 구조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성남교육지원청은 공사 24건에 시설직 24명을 배치하고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그렇다면 화성오산과 용인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장은 “전체 시설직 중 5년 미만 저경력자가 60% 이상으로 현장에서 업무 부담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용인교육장도 “대형공사 증가로 업무가 과중하고 인력 부족 역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일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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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119구급대 3인 탑승률 개선과 숙박시설 완강기 점검 강화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1일 일산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19구급차 3인 탑승률 개선과 숙박시설 완강기 점검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일산소방서의 119구급대 3인 탑승률이 66.7%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2인 탑승 시 한 명은 운전, 한 명은 응급처치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 대응에 한계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구급대원 안전 확보와 환자에게 고품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3인 1조가 배치되어야 한다”며, 소방재난본부에 인력확보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일산 지역이 숙박시설 밀집 지역임을 언급하며, “일산 관할에 숙박시설이 101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완강기 점검이 외관 확인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최근 부천 호텔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완강기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사례까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일산 관할 숙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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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0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