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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20년째 표류하는 지방도... 장기미집행 도로·토지, 이제는 정리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지방도와 관련한 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20년 넘게 표류한 도로사업은 이제 도민의 재산권과 행정 신뢰의 문제로까지 번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도로 계획 대비 실제 예산 투입률이 지나치게 낮고, 착공 후 5년 이내 준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켜진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2014년경 50여 개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지만 2021년 기준 계획 대비 예산 투입률이 7.5%에 불과했다”며 “정책 홍보는 열심히 해놓고 실질적인 이행은 뒤따르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2015년 경기연구원의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연구용역’, 이후 2022년 재정비 용역, 2024년 고시, 2025년 추가 정비용역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가 된 사업들의 시작 시점이 2003~2004년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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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 도로사업 지연·보상비 문제에 ‘우회노선·직접추진’ 대안 제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여러 현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경기도 도로사업의 보상비 비율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로 확·포장 시 상가·공장 등 고가 토지를 그대로 포함하는 방식 때문에 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며, “이제는 기존 도로 확장 방식이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한 우회노선 중심의 사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구인 지방도 318호선(이동–천리–원삼–백암) 구간을 예로 들며 “필요한 확장사업이지만 민가와 상가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며 “우회도로 방식 반영 의사가 있는지”를 집행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경기도의 도로 보상비가 다른 지역의 3배 이상 발생하는 현실에 공감하며, 우회노선은 4차 도로건설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교통대책 미비를 지적했다. 김 의원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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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수의사 한 명 없는 축산진흥센터... 도민 신뢰 위한 인력 충원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1일 열린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장 외에 수의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의직 전문인력의 조속한 충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 ‘수의직 정원은 5명이나 현원은 0명’이라는 답변을 또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축산진흥센터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실험·연구와 교육·지도 기능을 병행하는 기관인 만큼, 수의사가 없어도 된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올해 경기도에서 수의직 20명을 공고했으나 실제로 4명만 채용됐다”며 “민간 임상 수의사의 임금 수준과 비교해 공무원 보수가 낮아 지원이 저조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타 기관도 여건은 비슷하지만 최소한의 정원은 유지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도지사에게 인건비 현실화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축산진흥센터는 약 810두의 가축을 직접 사육·관리하며, 질병예방과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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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지역 편차 완화 위한 구체적 전략 부재 지적.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 실효성 제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의 지역 편차 완화 노력 부족과 핵심 사업의 기획력과 성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의 취지가 지역 편차 완화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현재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기업 참여가 북부 9% 대 남부 91%로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임을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에게 "기업 및 인구 모수가 남부에 치중된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혁신경제국의 능동적인 전략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어 "지역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 북부 거점 인근 지자체 셔틀 운행, 바우처 사업,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의 구체적이고 개량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단순히 시군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책임을 시군에 이양하는 식의 '반복적이고 안이한 답변'으로는 광역 단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민 의원은 "개량화된 지표와 이를 뒷받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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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AI 기업 지원 중단 없도록 예산 확보 만전”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AI 기업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핵심 사업의 예산 확보 문제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테스트베드 사업의 효율적인 장비 도입과 일정 관리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융기원의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4년간 총 100억 원 규모로 협약됐으나, 2026년도 예산 미반영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윤 의원은 “현재 100여 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연구 개발 중”이라며, “기업 호응도가 높고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 예산 문제로 중단될 경우, 도내 유망 AI 스타트업 성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의원은 융기원 측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반도체 소부장 요소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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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복지 부정수급 막을 신기술 도입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늘 문제지만, 도민의 혈세가 실제로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대표적으로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하고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감사실 보고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으로는 247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 문제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신기술 기반의 사전예방 감사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복지급여 행정에 적용할 경우,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자격 검증 자동화가 가능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복지급여 부정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 타당성 연구(2025.8)'에서 △분산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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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수의계약 반복에 ‘지명계약’ 지적...“행정 신뢰 무너뜨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최병선 의원이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계약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과 협상계약이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계약 형태가 실수가 아니라 조직문화로 고착화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재단 재무회계팀의 최근 3년간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전체 353건 중 수의계약이 232건으로 65.7%를 차지했으며, 협상계약은 94건으로 26.6%였다. 수의계약 비중은 2023년 71.8%에서 2025년 57%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병선 의원은 “수의계약의 상당수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혹은 시급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한 협상계약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22개 업체는 동일 성격의 사업을 해마다 반복 수탁하고 있어 사실상 지명계약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의 연속성을 이유로 매년 시급성을 강조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흐릴 수 있다”며 “공고기간 축소를 통한 경쟁 제한도 문제가 된다”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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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대형물류창고 화재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 특급·1급 창고 점검 강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월 11일 열린 2025년도 안성소방서 및 평택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예방과 안전점검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안성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비주거시설의 화재 건수와 피해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과 안전관리특별관리시설물은 16건에 불과하다”며, “특히 안성시 창고시설 203개 중 28개소가 3년간 한 번도 화재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점검 미보고·허위보고 등 위반 사례가 32건, 과태료 부과도 38건에 달한다”며, “시청과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시점검과 안전관리자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향후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안성지역은 공장과 창고 비중이 높고, 2019년 화재로 소방관께서 순직한 아픈 경험이 있다”며 “그 아픔을 잊지말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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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임금피크제 모순 드러나’...성과 중심 재고용 전환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와 충돌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법적 리스크'와 '인력 활용 비효율'을 해소할 근본적인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2025년 중앙정부 국정감사가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은 무효' 판례와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배경으로 임금피크제의 실효성 부재를 집중 지적했음을 상기시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한쪽에서는 정년 연장을 공식화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60세부터 임금을 깎는 정책적 모순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적 리스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2023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직원 14명이 이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잠재적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규정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력 활용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3년간 총 30%를 삭감하면서도, 임금이 깎이니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내부 지적이 있고, '임피 인력의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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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산불 감시 R&D, 산림청과 협력해 ‘산림 정책’ 변화 이끌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융기원이 개발 중인 ‘라이다(Lidar)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관련해, 단순한 연구개발(R&D) 성과에 그치지말고 국가 산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큰 그림’을 그릴 것을 당부했다. 융기원 측은 해당 기술이 실용화 검증 단계에 있으며, 강원도 삼척시와 홍천군에서 실증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임차하는 산불 감시 헬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헬기들은 물 1톤 정도를 실어 날라 실제 산불 진화에는 효용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라이더 기반 감시 기술이 상용화되면, 시군이 비효율적인 감시 헬기 임차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며, “이 절감된 예산을 실제 진화 능력을 갖춘 대형 산불 진화 헬기를 확보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라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기술 개발이 완료된 후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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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AI 시대 도정 혁신 촉구... 공공기관 AI 격차 해소 위해 기획조정실의 강력한 리더십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AI 국 신설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본청의 제도적 기반을 공공기관 실행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기조실의 역할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언급하며, 경기도정 AI 혁신이 실행 단계에서 좌초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AI 국 신설은 조례 제정에 따른 제도 확장을 위한 연장선"이였다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늦지 않게 제도 기반을 갖추고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 준비지수 현황 보고서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본청이 제도적 기반(4.10점) 등 정책 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사업 실행 주체인 공공기관은 기술 인프라(1.46점)와 조직 및 인력 역량(1.63점)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심각한 실행 격차가 확인됐다. 이는 본청의 제도적 기반이 정작 도민과 현장에 닿는 공공기관의 실행력(1점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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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군경력 재취업 지원사업, 단기 취업 중심 구조 탈피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Restart! 군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 취업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본 사업은 군 복무를 마친 중장년층의 사회복귀와 민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파견형 취업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정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이 52%에 불과하고, 참여자의 60%가 단기계약직·단순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는 속도 중심의 단기 취업 구조가 양산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취업자 수(연계율)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 유지율,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KPI)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출신의 기술·조직·관리 역량이 민간에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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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0.5-0.75잡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마련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최근 노동문화 인증, 디지털 공공서비스 대상, 일자리개발 공로 감사장 등 다수의 기관 표창을 수상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경기도의 대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그 위상이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착했음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실효성 검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추진 중인 ‘0.5·0.75잡’ 제도와 관련해 “공공기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시범사업이지만, 운영 재원을 도비 보전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도의 자립성과 지속성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 5억 원 외에는 기관의 자체 예산 투입이나 민간 확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2026년 이후에는 재정 투입 없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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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경기도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서 도의 사전 예방행정 강화 필요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1일 실시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감독 부실”과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전담인력 명절수당 환수조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도 행정의 사전 예방 및 현장 소통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16개가 직권말소 검토 중인 사실을 지적하며, “등록요건 미충족, 소재지 부존재, 대표자 연락두절 등 기본적인 행정 관리조차 되지 않는 단체가 다수 존재한다”며 “이는 단순한 단체의 문제를 넘어 행정의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영리단체는 지역의 공익활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인 만큼, 정기점검을 권역별로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활동성과·재정운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부천시 좋은터지역아동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전담인력 명절수당 환수조치 사례를 언급하며, “2025년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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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평생교육진흥원에 홍보 강화와 예산 효율적 운영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홈페이지 관리와 홍보의 미흡을 지적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시대 변화에 맞게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1,420만 도민에게 평생교육사업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파주·양주 캠퍼스 등 좋은 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원조차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면, 도민들은 더더욱 알기 힘들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그 성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점이 아쉽다”며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 현장감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다각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양평과 파주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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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22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