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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하용 경기도의원,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부실 정산 지적 “도민 혈세, 이대로 흘러가도 되겠습니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사회혁신공간 조성 명시이월, ▲구청사 사회혁신 활동공간 사고이월, ▲노동복지센터 위탁 정산 부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용역사업 이월 등 일련의 예산집행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56억 1천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23년 11월 사업계획 당시 착공 시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24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24년도 1회 추경에서 편성한 27억 원도 고스란히 이월됐다는 것은 사업 예측 자체가 부실했음을 방증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1억 2천만 원 규모의 구청사 사회혁신활동공간 조성사업이 2023년 명시이월에 이어 2024년도에도 사고이월된 점에 대해 “이월을 반복할 사업이었다면 애초부터 다년도 사업으로 설계해 계속비로 편성했어야 마땅하다”며 “설계용역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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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AI 기반 감사정보시스템… 디지털 문서화 넘어, 인공지능 감사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13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축적을 넘어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그간의 전자정부는 디지털 문서화에 그쳤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전반에 접목되는 시대”라며 “감사 또한 AI 기반의 분석과 자동화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챗GPT 같은 기술은 100개의 파일도 일괄 분석이 가능하다”며, “감사도 더 이상 반복 수작업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상현 의원은 31개 시군이 별도로 로그인하여 자료를 통째로 업로드만 해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 분류 및 재학습 시스템을 구상 중임을 밝히며, “자료를 업로드만 하면, AI가 이를 탐색하고 재분류해 감사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의 감사는 감사자도 피감기관도 피로한 구조였다”며 “이제는 AI가 반복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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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도교육청 결산에서 "연수 예산 부실 집행에 ‘정책 구조’ 문제 제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디지털인재국의 예산 집행 실태와 교원 연수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집중 질의하며, 전면적인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23년 92.44%였던 인재개발국의 예산 집행률이 2024년에는 65.58%로 급감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수치상 문제를 넘어,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구조적인 괴리, 중간 점검 부족, 정책 변경에 대한 대응 미비 등 종합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산자료상 전체 계획과 실적은 맞춰진 것처럼 보이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연수 운영의 집행률, 시스템 이행률 등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중간 점검과 사전 조정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AI 기반 연수 시스템(하이코칭)에 대한 실효성도 언급하며, “스스로 진단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이상적이지만, 전체 교원이 골고루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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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도교육청 결산심사서 성과관리 구조적 문제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예산사업 전반의 성과관리 방식과 지표 운영 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구조 개선과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성인지 예산사업 중 일부는 성과 목표에 반복적으로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이나 사업 구조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인재국의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은 그 대표적 사례로, 2024년 신청률 목표 31%에 비해 실제 실적은 20.3%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 미달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지표 설계와 참여 여건 등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실적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없이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은, 성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 연수와 같은 사업의 경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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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 사업 불용률 최근 3년간 2024년 가장 높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불용률 증가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과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최승용 의원은 “수자원본부가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으로 2024년에 4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예산액 대비 30% 이상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불용률은 2022년 32.5%, 2023년 15.7%였으나 2024년에는 42.5%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이 “2024년에 갑자기 불용률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NGO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상, 하반기 특정 기간을 정해놓는데 NGO 참여자의 개인 사정으로 일부 시·군의 추진 실적이 부진했다”며 “2025년부터는 별도의 기간 없이 연중 점검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해당 수질 점검은 상수도 관리지역으로 도민들의 ‘먹는 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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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가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관광자원 분석 및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황재욱 대표를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시 관계 공무원, 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과업 방향과 세부 수행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산설 용인시정연구원 문화복지연구부 부연구위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올해 1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용인특례시의 대표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관광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병민 간사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용인특례시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정책과 문화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욱 대표는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는 황재욱(대표), 김병민(간사), 김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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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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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날로 다양화, 지능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예방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예방 교육 시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특정 유해환경에 대한 내용 의무화 ▲실태조사 규정 분리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마약,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교육의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길 기대한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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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정수 및 구성 자격 확대 ▲고문 위촉 방식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통일 ▲현 위원 임기 적용 특례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이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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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이디어와 제작 기술이 뛰어난 ‘우수관광기념품 업체’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념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념품 판매점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안은 ▲기념품 공모전 개최, 판로 개척 지원, 전시·홍보지원 등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내용 신설 ▲우수관광기념품 업체를 선정하여 공동마케팅, 시 운영 판매점 입점 등 지원내용 신설 ▲관광기념품 위원회 역할 확대 ▲기념품 판매점 판매 물품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은 수원을 대표하는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념품 산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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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연령과 관계없이 평등하도록 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통일하고, 젊은 세대 희생공헌자(65세 미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갖추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 통일 및 조문 정비 ▲ 65세 미만 희생공헌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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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출생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수원에 주소나 거소를 둔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을 진행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자 ▲ 지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사정희 의원은 “모든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망에서 소외된 아동들이 제도권 안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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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스마트도시 정책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법령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등 책무 신설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외 대상 규정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정헌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시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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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 가능한 지원을 통해 수원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규정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규정 ▲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과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꾸준히 반영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AI 정책을 통해 수원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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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대표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수원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서비스, 산업, 일상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도 발생시키고 있다.”며,“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공지능 정책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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