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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 사회혁신 공간의 효율적 운영, 사회적금융 지원의 성과 관리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세밀히 살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베이비부머 재도약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차별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다변화, 사회혁신 공간 운영의 효율화, 사회적금융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특히 유사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판로 확대와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사회혁신 공간의 이용률과 프로그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금융 지원 이후 조직의 성장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은 지역이 스
- 배상미 기자
- 2025-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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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선영 경기도의원,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대응 미흡, 자료 제출 부실”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진행된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비해 도의 준비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행정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이에 발맞춘 전략과 정책 설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중앙정부의 기조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부서임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 및 요청자료의 부실 제출로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원들이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하거나, 사회혁신공간 및 관련 사업 실
- 배상미 기자
- 2025-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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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10년째 청산 못한 재건축 조합, 도민 재산권 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2025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건축 조합의 청산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재건축 조합은 총 64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준공 후 10년이 지나도록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조합도 존재하며,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 중 26건 ▲조합 연락두절 16건 ▲자산 미처분 12건 ▲청산 진행 중 7건 ▲해산 진행 중 2건 ▲부분준공 1건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청산 지연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 환급금 미지급, 회계 불투명 등 도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시장·군수가 감독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행정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락두절 조합이 16곳에 달한다는
- 배상미 기자
- 2025-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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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최효숙 경기도의원, ‘청년 결혼지원사업’ 좋은 사업이나 집행률 0.7% 지적... 상시집행으로 정책 실효성 높여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운영의 내실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약 42억 원)은 집행률이 0.7%에 불과해, 청년 결혼·출산 지원의 정책효과가 저하되는 시스템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상시 집행으로 좋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특히, 8월까지 접수한 1차 신청자에 대한 26억 원 집행이 11월 7일까지도 집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접수 중인 2차 신청자에게도 행정 지연으로 적기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시행착오 없이 안착될 수 있는 홍보와 집행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다음 주에 1차 신청자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며
- 배상미 기자
- 2025-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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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철도항만물류국에 화물차 불법주차와 용문역 정차 집중 질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0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의 구조적 개선과 KTX 용문역 정차 추진 필요성을 지적하며 도민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1년이 지난 지금도 근본적 변화가 없고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밤샘주차 적발 건수는 2023년 44,701건에서 2024년 48,210건으로 늘었으며, 2025년은 9월 기준 이미 49,000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히 화물차 불법주차와 관련하여 “개선없이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로 단속이 아니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 불법주차는 차고지증명제 허점과 전용 주차장 부족, 그리고 홍보⋅계도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활권 전반의 화물차 불법주차 확산으로 이어져 주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화물
- 배상미 기자
- 2025-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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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옥분 경기도의원, 철도․공항․항만, 도민 삶 좌우...책임 있는 운영 혁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예산 집행 부실, 조직 운영 역량, 공공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반복적인 예산 불용 문제를 거론하며, “2022년부터 3년간 동일 사업에서 30% 이상의 불용률이 반복되는 것은 기획·집행 역량 부족이자 도민 세금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하며 관련 사업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철도정책 인력 충원과 조직 구성에 대해 “전문 인력 5명 충원으로는 예타·광역철도·민자사업 대응이 불가능하며, 여성 관리자 비율이 11%에 불과한 남성 중심 조직으로는 양성평등한 공공 조직 운영도 어렵다”며 전문성과 성평등 기반의 조직 혁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예산집행 방식 개선과 인력 충원 시 직무 적합성·성별 균형을 함께 고려하며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관련해 “사장 공백으로 사업 연속성 부족
- 배상미 기자
- 2025-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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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경기컬처패스’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컬처패스’ 사업이 20억 원의 쿠폰 예산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및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11월 30일 사업 종료를 앞둔 11월 초 기준, 가입자가 7만여명에 그쳐 예산 소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오지훈 의원은 이러한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42억 원이 책정된 것은 과한 것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존재하며, 추첨 방식의 쿠폰 지급이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일부 도민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지훈 의원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 방식의 전면적인 재설계와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행감에 오지훈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및 타 지자체
- 배상미 기자
- 2025-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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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신안산선·서해선 등 철도사업,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을 상대로 신안산선 붕괴사고 이후 사업 지연, 서해선 단절구간 연결공사 추진상황, 동탄도시철도 도비 지원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신안산선은 경기 서남부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광역철도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정이 지연되며 도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준공 예정은 2027년 2월이었으나 사고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야 일정이 확정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해선 단절구간(약 4km) 연결공사에 대해서도 “공정률이 95%에 달했지만, 도민 체감효과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왕복 8회 운행에 그쳐 출퇴근 30분 단축이라는 약속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완전히 연결되어야 화성 서부권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 교통이 살아난다”며,
- 배상미 기자
- 2025-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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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지역개발기금 운용, 경고등 켜졌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채권발행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융자 확대를 지속하면 결국 상환 불능과 기금 고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세금이 아니라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조성된 도민 신뢰 기반의 특별회계이며, 이 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면 도 재정 전반의 신용과 책임성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는 기금의 융자 회수액보다 신규 융자 집행액이 더 크고 채권 발행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재정건전성 대책이 부재하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금 운용 체계 전반의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도 재정은 안정적 운용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사업부서의 단기적 수요에 끌려 기금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기금 관리기본조례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
- 배상미 기자
- 2025-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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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민소통 강화·제도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주민 소통체계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경기도·LH·GH등 여러 기관이 공동 시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주민설명회 운영과 안내 체계에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간 정보 전달의 불균형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차례 열린 설명회만으로는 각 지역의 여건과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도가 LH와 협의해 주민설명회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개발국장은 “의왕·군포·안산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LH·GH와 협의해 설명회 확대와 안내체계를 보완하겠다”며, “보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 배상미 기자
- 2025-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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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의 정담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정수영 센터장과,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함께 2026년도 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도비 지원의 단계적 조정 및 유예를 통한 안정적 이행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돌봄 정책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은 도비 10%와 시비 90% 비율로 매칭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 핵심사업으로, 현재 도내 51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약 4300여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도비 10%를 전액 삭감하고, 시·군 자체사업으로의 전환을 권고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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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성란 경기도의원 “오전역 환승주차장,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환승주차장 정책이 여전히 면적 중심의 구시대적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의 정책 제언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의왕시 오전역 환승주차장 증축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민 요구는 분명하다. 철도역 신설과 역 인근 공영주차장 확보가 1·2순위로 꼽히고, 주차요금 감면과 주차공간 확대가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며, “그런데 도의 환승주차장 지원사업은 여전히 면적·형평성·신청 건수 중심이다. 연구를 해놓고 정책은 그대로 두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은 “이용객 중심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2026년도 환승주차장 지원계획부터 승차인원과 환승수요 중심의 평가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이어 의왕시 오전역
- 배상미 기자
- 2025-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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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미숙 경기도의원,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으로 바이오·과학기술 경쟁력 높여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추진 실태를 살피고 정책적 보완을 주문했다. 김미숙 의원은 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해 “바이오 산업의 핵심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교육과정이 산업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 수료 이후 취업 연계나 사후 관리 체계가 미흡하면 정책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취업 지원, 현장 안착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경력보유 여성 연구자의 복귀를 돕는 정책은 의미가 크지만,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연구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중심의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도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리더 연구자로
- 배상미 기자
- 2025-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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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심홍순 경기도의원, “단독선정 3개월 만에 사업 철회…적극행정 의지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뷰티예술산업 진흥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부실한 추진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심 의원은 “K-네일 전문인력개발 사업은 올해 4월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안전관리, 인건비, 프로그램 구성 등 일부 미비점이 지적됐음에도 평균 70점 이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사전 검토나 보완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독으로 응모한 기관이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로 불과 3개월 만에 사업을 철회했고, 도는 별도의 회의나 검토 절차 없이 내부 협의만으로 이를 수용했다”며 “단순히 예산을 감액 처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한 것은 행정적 책임 의식이 부족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도가 직접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한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공모나 대체 추진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며 “정책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위해 재공모 등 적극행정이 필요했음에도
- 배상미 기자
- 2025-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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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철진 의원, ‘경기형 RISE+DX’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7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RISE+DX’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경기형 RISE+DX’는 AI, 반도체, 드론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급속한 확장에 맞춘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체계이다. 김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형 RISE+DX’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내실 있는 이행을 재차 주문하며, 고교학점제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안산의 경우 경기테크노파크가 드론 직업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교육부로부터 직업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약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며, “이와 관련해 안산지역 6개 특성화고가 모두 참여하는 만큼, 직장 취업과 지역 정착, 순환형 인력 생태계로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산업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7월 ‘산학연 협력을 통한 RISE 산업 인재 양성, 경기도의 전
- 배상미 기자
- 2025-11-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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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23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