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76차 정례회의가 지난 27일 군포시의회 주관으로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산불로 피해가 큰 경상권과 공군 전투기 오폭으로 민가 피해가 발생한 포천시에 성금 지원을 결의했다. 관련 절차는 의장협의회 사무국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운영 건의안’ 등 6개 건의·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와 관련해 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결의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의장협의회에서는 경기도민의 공통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라며 “이번 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다음 회의에서 더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177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는 5월 남부권역(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오산, 과천, 의왕) 중 한 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무연고자의 품위 있는 장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사단법인 돌보미연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무연고자의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경기도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해마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대해 공공의 책임과 돌봄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누군가의 마지막 길이 고요하고 조용한 방 한 켠에서 마무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와 지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연고자 장례는 단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온도와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죽음 이후에도 기다려야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밝히며, “이미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논의를 시작했고, 실무 협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연고자 장례를 공공에서만 감당하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8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한정적이었던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해 시 출자· 출연기관까지 포함된 관리 방안을 규정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사항으로, 이번을 계기로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중산1·2동·일산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양시 산하 공기업 등이 지역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 대책을 따를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양시 공기업 진입 문턱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시장 등의 책무, △고용촉진 대책 수립, △실태조사 및 고용확대,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해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고양시의 공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우선 채용, 이들을 다시 고양시로 환원하여 도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고양시에 주소와 직장을 두고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안건이 수정가결되면서 고용확대 비율 등 일부 내용을 조문에 담지는 못했다. 김해련 의원은 7개 고양시 산하·출연기관의 최근 3년 고졸자 채용 실적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3월 28일 제29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처리했다. 또한,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총 20건의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고양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제293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버드내노인복지관 변경숙 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애형 위원장은 최근 준공된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내 노인복지사업 활성화에 솔선수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게 됐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버드내노인복지관은 2024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3월 26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이번 리모델링의 총 사업비 18억 원 중 15억 원을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의 감사패는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향상과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매진하라고 주어진 상으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예산확보 등 최선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송사업자 육성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고양시의회는 28일 열린 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의 대표발의한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 가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개인 소유의 자동차보다는 현실적으로 트럭 및 버스와 같은 상용차 분야에서 시범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벌써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및 17개 시·도 총 42곳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됐고, 이들 시범운행 지정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자율주행차 운행사업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GTX킨텍스 역주변 순환노선 3개 및 중앙로 및 호국로를 따라 대화~화정 구간을 연결하는 심야노선 1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시범운행을 진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7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전기차 화재 대응 현장을 점검하던 중, 전기차 정비에 특화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내연기관 인력이 미래차 기술로 전환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산업 전반의 직무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전 분야에서 직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도입은 연구⋅기술직에는 보완적인 영향을 주지만, 설치⋅정비⋅생산직에는 자동화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도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22%가 사라지고, 1억7,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 전망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재교육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6일 고양시 신원중학교와 목암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별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고양시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각 학교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 과제를 제시했으며, 주요 현안으로는 신원중학교의 경우 음악실ㆍ미술실과 급수대 환경 개선, 목암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장 시멘트 벤치 교체와 놀이기구의 친환경 재질로 개선 등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학교 시설 현황 및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등에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두 학교 방문을 통해 파악한 현안을 바탕으로, 학교시설 환경 개선 및 소규모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미래의 주역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전국장애인법정시설총연합회 공태영 국장,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최상구 회장, 남양주 ‘행복한집’ 장애인거주시설 윤성욱 시설장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개인운영 시설에는 법인시설 대비 약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 비율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씩 확대해 최대 50%까지 상향할 계획이지만, 이는 타 시도인 경남(85%), 전남·전북·경북·충남(7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날 현장에서 공태영 국장은 “경기도가 올해 법인대비 29%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등 실제 항목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7일 제로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개발 협의체(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표준모델의 수립 과정에서 도민 중심의 인식 전환과 열린 표준모델 개발, 실증사업 추진 및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표준모델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보고와 민ㆍ관ㆍ학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도 함께 이뤄졌다. 임창휘 의원은 “그동안,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기술자나 생산자 중심으로 접근해 왔지만,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실제 거주할 주민이 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에너지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기술의 변화와 혁신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열린 표준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도시개발사업 등에 표준모델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모델의 실증과 경제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영기, 의왕1)가 28일, ‘수의직 공무원 처우‧인력 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과 김정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허남석 정책기획관,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으로부터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전해 듣고 인력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해법 마련에 힘을 모았다. 또한, 수의직 공무원의 낮은 수당과 불합리한 인사 운영에 따른 인력 이탈로 가축방역 및 진료 등에 차질이 생기는 가운데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축산 현장의 어려움 해결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현안에 귀 기울이면서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쓰시는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살피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BTL교 경비인력 급여인상을 위한 방안’ 정담회에서 “BTL교 경비원의 급여를 현실화해 경비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BTL교에 채용된 경비원은 평균적으로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월 인건비는 148만원이다. 이에 반해 재정학교 경비원은 1일 6시간 근무하고, 월 238만원을 받는다. 이서영 도의원은 “BTL교 경비원의 월 급여는 하루 5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이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학교에 상주하는 시간 전체로 보면, 너무 적다”며, 경비인력 급여인상을 촉구했다. BTL교 경비원은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이나 학교에서 15시간을 보낸다.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 근무시간은 유지하고 휴게시간을 늘이는 방식으로 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은 “BTL교 경비원 인건비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3월 27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회 소속 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위해서는 의장이 피감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조사를 요청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당연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는 독자적인 감사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27일 안성교육지원청 이정우 교육장을 비롯한 행정과장, 대외협력팀 팀장과 관계공무원을 만나 안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2025년 교육 사업과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밝혔다. 이번 논의 자리는 2025년 안성시 교육사업 계획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안성 교육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학교 개선 사업, 학교 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서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박명수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양질의 교육 정책이 안성의 모든 학생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강화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안성 시민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성 지역의 모든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