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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전기배터리 화재 급증으로 주택약자 위험 노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1일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최근 증가하는 전기배터리 화재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전기배터리는 가정 내 전자기기, 퍼스널모빌리티,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캠핑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전기제품의 사용 증가와 함께 화재 위험도 일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후아파트, 고시원, 다가구주택 등 소방설비가 취약한 주거지에서는 재난약자들이 화재 발생 시 대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용 충전공간 마련, 맞춤형 대응 프로그램 등 실효적인 보호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웅철 의원은 “전기배터리 안전 문제는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는 이를 책임 있는 ‘관리 대상 위험물’로 인식하고, 사고 예방부터 신속한 대응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생활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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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젠더폭력 대응단 북부 거점 조속히 설치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1일 열린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 지역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설치 지연과 예산 미반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재훈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관련 내용이었다”며 “북부 지역 피해자들이 여전히 남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는 국가적 과제이며, 아이돌보미 사업은 그 핵심 정책임에도 추경에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예산 반영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 “추경으로 20억 원이 편성됐음에도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신속한 현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비전센터 존폐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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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순환 고속화도로, 도민 숙원사업... 철저한 준비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1.5도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철저한 준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동서 간 순환도로망이 부족하고, 북한산과 도봉산 등 지형적 한계로 교통 접근성이 낮아 지역 발전이 제한됐다”면서 “1.5도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북부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질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약 2조 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기도의 재정 여건 속에서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도민펀드 방식의 민자도로로 추진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민의 참여와 수익 공유라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성공 여부가 사업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며 “경기도 최초 사례인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조 설계와 절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펀드가 계획대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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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유정주 대표 인사위원 위촉 SNS 공개 논란 지적...“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대표이사의 SNS 공개 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학수 의원은 질의에서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가 개인 SNS를 통해 ‘국회에서 함께 법안을 추진했던 인연’이라며 특정 인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공개했다”며, “해당 게시물에는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감사드린다’ 등의 사적 언급이 포함돼 있으며, 댓글을 통해 ‘언니’로 호칭하는 등 명백한 개인적 친분 관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화재단은 인사위원 명단을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도의회에 비공개했지만, 대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SNS를 통해 인사위원 실명을 공개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의 공정성 원칙과 상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인사위원 위촉 절차의 투명성을 따져 물으며 “외부 인사위원은 어떤 검증이나 추천 절차를 거치는지, 대표이사가 직접 추천 가능한 구조인지”를 구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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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신속 대응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제도 변화와 예산 집행,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최근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사의 자격제 도입과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신설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 졌다”며 “중앙 단위의 법 개정은 현장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경기도가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돌봄센터는 경기도 전역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 단순한 행정지원 기능에 머물지 않고 현장 중심의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여성가족재단의 위탁 운영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이듬북 지원사업’, ‘아이돌봄 건강증진비’, ‘긴급돌봄 지원사업’ 등의 집행률 저조 및 목표치와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이 제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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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광주 쌍동초등학교 축사 ‘명백한 특혜’ 이천중학교 불법 하도급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광민 의원은 “광주 쌍동초 축사 이전 미이행은 명백한 특혜이며, 불법 하도급을 ‘몰랐다’고 답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포기한 것”이라며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의 감독 및 책임 기능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 쌍동초등학교 인근 축사 이전이 교육환경평가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준공과 입주가 완료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평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결국 시행사는 103억 원의 기부체납만 남기고 교육환경 개선 의무는 면제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하남교육장은 “축사 규모가 100㎡ 미만으로 법적 강제 이전이 어렵다”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사후 평가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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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재단 내부통제 마비 지적 “40억 하도급 비리 재발 막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소속 팀장이 배우자 명의의 무자격 업체를 통해 약 40억 원 규모의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하도급받은 사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관리 부실과 내부통제 마비가 낳은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하며, 재단의 해명과 대응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표출자료를 통해 사건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재개발조합이 문화재연구원을 거쳐 경기문화재단으로 용역을 하도급한 뒤, 재단 팀장 배우자 명의의 무자격 업체가 설립 10일 만에 약 40억 원의 2차 사업(3,000㎡)을 일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재단의 책임 회피 해명을 반박했다. 권익위가 ‘직무관련 정보 이용에 의한 사적 이득’으로 판단해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계약서 연락처가 팀장 본인 휴대전화였으며 재단 예산으로 중장비 임차·자재비 집행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제17조·제1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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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아동보호구역 지정은 행정의 품격...교육지원청이 앞장서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1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보호와 아동의 안전 확보는 행정의 품격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교육지원청이 지역 현장에서 포용과 안전의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적 경제를 확산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행정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단순히 구매율을 채우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학교와 담당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와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감사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참여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장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지정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학교장이 신청하면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현장에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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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미래세대재단, 청년 접근성 높인 정식 소재지 마련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0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전용 사례에 대해 지적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6건의 예산 전용이 있었다”며 “예산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건비를 행사운영비 등으로 전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예산 집행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어 미래세대재단을 대상으로 한 질의서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이 끝난 뒤 다시 고립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자조모임, 일경험, 멘토링 등 지속 가능한 후속지원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실제 정책으로 이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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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고양 방송영상밸리 2년 표류... 이동환 시장, 권한 남용 아닌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내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연 사태, 행정 과잉 개입, 재정 손실, 입주 차질 등 현안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과 계약은 사업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있는 법률 법인을 선임하여 추후 법적 분쟁 없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 사업이 2년째 지연되는 원인으로 특별계획 관리 지정, 현상 설계 공모, 주상복합단지 방송 시설 변경 요구 등 고양시의 과도한 요구가 사업을 막고 있다”며 “이동환 시장의 권한이 이렇게 센가? 시민은 안중에 없는가? 이로 인해 경기주택공사가 입은 재정 손실이 6,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기업성장지원센터 착공이 6개월이나 지연된 가운데 고양시가 용도 비율 변경, 디자인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고양시 지식산업센터들의 공실률이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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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수능 비상대응과 스마트폰 금지 시행, 현장 혼란 없이 준비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1일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 교육지원청 대상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의 건강관리 대책과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모레가 수능인데 최근 각 학교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해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며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교실 환기, 충분한 수면 확보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각 학교는 학칙 개정과 설명회 등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 수거·보관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는 보조배터리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며 “스마트폰 분실이나 손상 시 배상 책임 문제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영기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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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1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 의원은 최근 학교 부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화재 위험성과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특성을 언급하며,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압 배터리 특성상 진압이 어렵고,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이수진 국회의원이 최근 ‘초·중·고 학교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를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이 학부모의 불안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 의원은 동두천소방서에 학교 내 충전소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충전소 화재 대응 매뉴얼과 교육청·학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국 의원은 이날 의용소방대 관련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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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공공임대주택 역차별 해소하고 주거복지 중심으로 개편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2025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역차별과 복지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복지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2024년 기준 평균 공용관리비는 평방미터(㎡)당 1,078원으로,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776원/㎡)보다 약 28% 높았다. 일반관리비 또한 각각 평방미터당 697원, 396원으로 약 76%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세대 수가 적을수록 관리 인력과 시설 유지비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같은 공공임대 입주민이 규모 차이만으로 더 많은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서민을 위한 제도인지 되묻게 되는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소형 단지일수록 단위면적당 관리비 부담이 큰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주거복지를 고려해 세대 규모와 사회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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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경기도기숙사 위탁운영기관 예산 부적정 사용 논란...단순 주의조치 아닌 제도적 제재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에 위탁운영기관 예산 부적정 사용 민원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해당 위탁기관이 예산을 부적정으로 사용한 사례를 언급하고, “해당 기관은 계약 이전에도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환수나 주의 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기관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필요하다면 제도 변경을 통해서라도 문제 있는 기관은 강력히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해당 기관과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당시 신청기관이 유일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 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별도 보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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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공공기관 인력 공백 해소 위해 ‘경기도 인력뱅크’ 구축 필요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인력 운영의 유연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먼저 지난해 제안했던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기획조정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우선 “경기도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되어 도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적극행정을 펼쳐준 경기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정책을 한 부서에서 총괄하는 현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특성과 목표가 다른 만큼 기능을 분리해 보다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무원의 부모 돌봄휴직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육아휴직이나 난임 지원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고령 부모를 돌보는 휴직 제도는 없다”며 “고령화 시대에 맞는 돌봄휴직 제도를 도입해 공직사회가 시대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직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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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23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