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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경기 기후보험 ‘보험료 27억 내고 보험금 6억 수령’...사실상 교통비 지원보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의 비현실적인 예산 편성 및 사업 구조 ▲고양시 광역소각시설 추진 지연 ▲일산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의 발전 용량 동결 문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고유사업 편중 및 관외업체 수의계약 비율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경기 기후보험’ 사업에 대해 “보험료로 27억 원을 지출했는데 실제 받은 보험금은 약 6억 원 수준에 그쳤다”며 사업 설계의 타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경기 기후보험은 애초 연간 예산 34억 원으로 계획됐으나, 입찰 결과 낙찰금액은 26억 6천만 원으로 결정됐고, 홍보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실제 사업비는 27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 바 있다. 오 의원은 집행 실적을 제시하며 “전체 보험금 지급 2만 3,594건 가운데 2만 3,544건, 약 96.8%가 교통비 지급 건”이라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지급 건수는 588건, 약 3%에 불과해 사실상 교통비 지원보험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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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형 외국인 혐오 시위 대응 체계 구축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李대통령이 무차별적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 혐오 표현 및 혐오 집회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이날 진행된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의 질의응답에서 “외국인 혐오 집회가 서울을 넘어서 안산 등 경기도 각지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경찰 등 유관 행정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경기도의 외국인 혐오 집회 대응 메뉴얼 마련을 요구한 뒤 “나치의 유대인 혐오처럼, 역사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 외국인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을 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파시즘의 기초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李대통령의 강력 대응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도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국장은 “지난달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외국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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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서 집행 효율성 제고와 구조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3일 실시된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시도 매칭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와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 다문화·이민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군 협력사업의 실질적 성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감사 질의에서 “2025년도 이민사회국의 주요 사업 예산 집행률이 11월 기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연말에 급하게 예산을 몰아 쓰는 ‘집행률 맞추기식 행정’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숙련기능인력 유치 홍보사업’ 등 신규사업의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행정절차의 지연, 계약 문제 등 외부요인만을 이유로 하기엔 내부 관리체계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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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코나아이 독점 구조 장기화, 4,614억 혈세 투입에도 현장과 엇박자 지속”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에 열린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민간업체 중심의 독점 구조에 놓여 공공성·효율성 전반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예산이 4,614억 원에 이르지만, 도는 ‘대표적 민생정책’이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이용자·가맹점주와의 소통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상인연합회가 가맹점 매출 상한 변경과 지자체 사무위임에 반대 성명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우려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독점 문제를 핵심 구조적 문제로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코나아이는 2019~2028년까지 9년간 단독 운영대행사로 계약돼 있으며, 2020~2025년 상반기 전국 지역화폐 결제액 113조 9,419억 원 중 49조 3,315억 원(43%)을 운영한 사실은 독점 구조가 이미 고착됐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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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위원회와 소통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13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경기도민 먹거리 안전 강화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거래장터, 농식품 페스타 운영, ▲경기농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친환경 급식 지원 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주요 추진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미비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질의에 나선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의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제11대 농정해양위원회의 역점사업”이라며 “할인쿠폰 지원 품목, 사업 시기 선정·조정 과정에서 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또한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될 경우 공공급식 지원 현장에서의 문의·민원 증가가 우려된다”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은 농산물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활성화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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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1월 13일, 경기도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도민 체감형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효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생방송을 통해 OBS 채널로 송출되어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위원들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관리·감독 강화 ▲소상공인·지역상권 연계 공공배달앱 운영 ▲코로나19 특례보증 부실 관리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 및 합동 점검 ▲수출기업 지원 다각화 ▲경기동북부 경제 기반 불균형 해소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노력 ▲현덕·포승지구 분양률 제고 방안 등 질의가 이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도민 체감형 경제 활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 회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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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태양광 확대 속도만큼 안전 기준도 강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설비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형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오는 28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편, 소방청이 제출한 ‘태양광발전설비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태양광 설비 화재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99건 중 경기도는 22건으로 최다였으며, 같은 기간 서울은 5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태양광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경기도는 아직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안전 공백을 비판했다. 이어 “공공주차장은 가로수·전신주·배선 등이 인접해 있어 감전·화재 위험이 높다”며 “태양광 설비의 점검주기, 점검주체, 고장·화재 대응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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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에너지 자립마을... 미참여 시군,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에너지 복지 확충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군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는 도내 13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총 2,399가구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평군이 19개 마을 503가구로 가장 많은 참여를 보였고, ▲여주시(18개 마을 439가구), ▲이천시(20개 마을 372가구), ▲포천시(13개 마을 279가구), ▲파주시(14개 마을 197가구), ▲안성시(11개 마을 168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과천·하남·의왕·안양·광명 등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경기도 평균에 미달함에도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도내 에너지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급률이 낮은 시군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에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군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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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기후행동 앱, 단순 보상 탈피...사회적 기여 중심으로 개선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3일 열린 2025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기후행동 앱 운영 방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부실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물질 방지를 위한 ‘놀이터 안전 TF’ 구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이를 ‘완료’로 보고한 점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TF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완료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장이 직접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발암물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왔으며, TF 구성을 통해 체계적·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해왔다. 특히 “아이들 놀이터 바닥재는 탄소중립 실천과 건강에 무해하고 안전한 소재 사용까지 고려해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후행동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금전 지급을 지속할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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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주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후원했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아동돌봄과 관계 공무원, 도의회 의원,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관계자, 도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및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경기도 아동돌봄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의 최전선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지만,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반영된 경기도형 표준임금제 도입과 지속가능한 아동돌봄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근무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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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남서부 편중 지적 동북부 중첩규제 및 산업기반 한계 고려한 경제자유구역 전략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서해안과 남부권에 편중되어 있다며 “동북부 권역에 대한 전략 부재가 ‘부익부·빈익빈’식 행정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은 평택, 시흥, 안산 등 서쪽과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신규 지정을 신청한 4개 시 역시 수원·파주·고양·의정부 등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과 정주 인프라가 축적된 지역”이라고 설명한 뒤, “경기도가 ‘북부 대개조’와 균형발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행위와 투자 방향은 남부·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서 일정 부분 특례를 인정받아 민간투자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도구”라고 전제하면서도, “정작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묶여 산업 입지가 취약한 동북부 권역은 신청할 여력 자체가 부족해 경쟁에서 출발선부터 뒤처져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nb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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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배달특급과 사회적경제 온라인몰 점검 및 소상공인 판로지원 방식 전환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사회적경제 온라인몰의 실적과 구조를 점검하며, 소상공인 상생과 판로지원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주식회사가 “거래액 53% 증가, 신규 가입 회원 124% 증가”라고 밝힌 배달특급 실적을 언급하며 “성과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 효과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청소년 생리대, 아동급식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배달특급에서 구매하도록 한 점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저렴하며 비대면 구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전에는 인근 편의점에서 사던 물량이었다”며 “공공배달앱 확대로 편의점 매출이 줄어드는 부작용은 없는지, 편의점과의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사회적경제 온라인몰 ‘031샵’에 대해서는 “연 매출이 9억 1천만 원 수준인데 관리비만 2억 8천8백만 원이 들어가고,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적자 구조”라며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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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도의료원 허위 청구 후폭풍... 53억 어떻게 갚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부당 청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료원의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사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5개 병원에서 총 28억 원이 넘는 부당 청구액이 적발된 사실을 지적해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포천병원의 부당 청구액은 24억 8천만 원으로 확인돼, 최종 환수해야 할 금액은 총 53억 원에 달한다.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하루 2회 환자와 통화를 완료해야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당 8만 원의 관리비를 받는다. 그러나, 상당수 의료기관이 실제 통화 횟수를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청구한 것이 드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규모 환수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명과 감액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약 1억 6천만 원만 감액되는 데 그쳤다. 최 의원은 “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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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회원대회’ 참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3일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회원대회’에 참석해 올 한 해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온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진실ㆍ질서ㆍ화합’ 정신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이 보여준 실천과 나눔이 지역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안전행정위원회도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이 더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문화 확산과 지역 공동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 운영비를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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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수원월드컵재단 직급 및 임금 체계 3년만 개선 쾌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3일 실시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던 재단 직원의 직급 및 급여 체계가 26년도 개선될 전망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는 2024년 재단 행정사무감사 당시 ‘25년도 1월 신규 보수체계 등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25년 11월 현재까지 재단 직급 및 급여 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발언했다. 황 위원장은 “이 문제는 올해로 3년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며 “하지만 매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황이 악화되어왔고, 이 모든 피해는 직원들이 겪어 왔다”고 말했다.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퇴사한 일반직 직원 15명 중 8·9급 퇴사자가 9명으로 전체 60%였다. 급여 및 인사 적체로 인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작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실제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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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3일 22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