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지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며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 외교, 기후 대응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는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때 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R.E.D'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분하며 과감한 경제 정책 대반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소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민생 경제 회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으로 AI 반도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산업 등에 10조 원 이상 투자하여 글로벌 기술 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모태펀드 확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에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 인하,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증액 이상 투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지사는 이러한 정책들이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력 회복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경제와 민생은 기다릴 수 없다"며 "경제 정책, 특히 재정 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며, 함께 길을 헤쳐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