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권칠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화성병 ) 이 11 일 ( 목 ) 오후 3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이번에 마련된 ‘ 회사법 단일화 ’ 토론회는 상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로서 ‘ 회사법제의 글로벌스탠다드 ’ 를 위한 법제 구조조정 방향과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

권칠승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존 분산된 법안을 하나의 기본법으로 발의하여 법률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상장회사에 관한 현행법률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

권칠승 의원은 “ 회사는 국민경제의 중추이자 경제활동의 주체 ” 라면서 “ 그에 비해 상장회사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 시스템이 효율적인지는 모두가 동의하기 어려울 것 ” 이라고 말했다 .

실제로 우리나라 상장회사에 관련한 현행 법체계는 상법에 가로막혀 자본시장법 , 외부감사법 , 벤처기업법 등 분산화 되어 있고 특별법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

이러한 현행 법체계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에 우리 기업의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 하고 시대 변화 흐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 △ 정경영 한국상사법학회장이 좌장으로 △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 오승재 서스티베스트 전무 , △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그룹장과 △ 법무부 ,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

권칠승 의원은 “ 이번 회사법 단일화를 통한 혁신화 작업으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은 물론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