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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고3운전면허 패키지 강좌까지 등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7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고3 학생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문제된 ‘AI 서술 논술형 평가시스템’ 홍보 영상의 반교육적 인식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 홍보 영상이 사업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할 때, 제작과정에서 홍보기획관과 기획단계부터 논의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해당 부서는 사전 소통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해 질타를 받았다. 이어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부서와 홍보기획관은 정책 영상 제작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물론 사업의 핵심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강조했다. 특히 전자영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언급했다. 전자영 의원은 “운전면허 지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라고 교육청에서 지침을 통보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은 ‘예산을 빨리 소진하라’는 분위기의 압박을 느끼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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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내년 1천억 삭감 예산안, 나 혼자 고민하나 집행부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예산 대응 태도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잘못에 대한 개선책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안)이 3개국(미래성장산업국, AI국, 국제협력국)에 1천억 원 이상 삭감된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더 큰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본 위원장은 이 문제를 과장들이 개별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국장 주도하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꼭 해야 할 사업을 돌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500억 정도만 살려줬으면 좋겠다 한다"라고 지적하며, "국장님 세 분, 공공기관장 네 분, 총 일곱 분 중에 단 한 분도 어떤 사업이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전략적 논의를 위한 설명을 하신 분이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오늘 아침에도 당 대표
- 배상미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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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비싼 팩스 대신 알림톡 이용,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하천엔 정밀조사 필요....효율적 행정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효율적인 대기오염경보 전파 방식과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조사와 관련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알림톡보다 15배 비싼 팩스...확인 늦어지면 무용지물” 유종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팩스 발송 비용은 문자보다 약 3배, 알림톡보다는 15배나 비싸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기관에 굳이 예산을 낭비하며 팩스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팩스는 담당자가 기기 앞까지 가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다른 업무로 확인이 늦어질 경우 긴급 전파라는 경보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보내고, 동시에 담당자의 휴대전화에 경보를 보내는 방식을 취하면 예산 절감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팩스를 이용한 알림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안성천 수질, 3년 연속 지속적 좋지 않아....정밀조사 주문” 또한 유종상 의원은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 관리에 대해
- 배상미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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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건설·교통 행정,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 분야의 융설시스템 및 하천 수해복구 문제, 교통 분야의 버스 안전운행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도민 안전 중심 건설·교통 행정’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먼저 도로 융설시스템(열선) 설치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나 표준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가 시군에 총 24곳의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를 지원하였으나, 명확한 설치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설국 차원에서 표준 설치 기준을 수립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수해 피해액과 복구 소요액이 예년 대비 많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건설국의 예산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였다. 건설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해 피해액은 지방하천 450억 원, 소하천 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복구 소요액은
- 배상미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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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생태하천 복원... 반복되는 오염,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속적인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전면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이천 중리천, ▲용인 신갈천, ▲고양 벽제천, ▲가평 달전천, ▲시흥 옥구천, ▲부천 여월천, ▲오산 가장천, ▲용인 대대천, ▲성남 시흥천 총 8개 시·군 9개 하천이 관리 대상이다. 박 의원은 “복원사업이 추진된 하천에서 불명수 유입, 상류 개발지에서 흘러든 오염수·탁수, 생태계 교란종 확산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모니터링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준공될 하천만 6곳에 달해 관리 대상은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 배상미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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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경기 콘텐츠는 도민의 자산” 콘텐츠 활용 채널 확대와 접근성 강화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7일(월)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도와 노출 현황을 점검하며 도민들이 콘텐츠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향유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여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이 콘텐츠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노출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으며 “도내 공공기관 전광판, G-버스TV,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등과 연계하여 제작 콘텐츠를 송출한다면 도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창작자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콘텐츠 활용 채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 의원은 “소외계층도 쉽게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진흥원이 세운 전략과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전 도민 대상 콘텐츠 향유 기반 강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진흥원이 보유하고 제작하는 콘텐츠는 경기도의 자산”이라며 “도와 유관 기관과 협력
- 배상미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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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저작권 보호와 AI 활용 동시 관리 필요”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7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콘텐츠 사업 현황과 저작권 문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AI 콘텐츠 활성화와 개발자ㆍ창작자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진흥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출판 분야에서는 일부 출판사가 AI를 활용해 단기간 다수의 전자책을 출간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윤리적ㆍ법적 논쟁이 진행 중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콘텐츠 공모 및 제작지원 사업에서 AI 활용 여부와 창작자의 직접 제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질의하며 “AI 생성물과 개인 창작물의 가치 평가, 규정 마련 등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진흥원이 지난 10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콘텐츠 기업ㆍ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
- 배상미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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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실행력,형평성,연계성 3박자 갖춘 정책실행'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종합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디지털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들의 실질적 참여 확대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우선, AI국은 “팹리스 지원사업과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전략사업인 만큼, 행정 지연 없는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추진이 중요하며 데이터 분석센터 운영과 공공 데이터 활용사업 등에 대해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였다. 미래성장산업국에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처럼 미래 전략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연계와 실행력 있는 행정이 뒤따라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제협력국에는 추가 질의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한 근거 조례,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확인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평가에 대한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국제협력사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실효
- 배상미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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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달달버스 소통,실행,동행 외치더니 노인,장애인 예산 삭감 '답답버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14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달달버스 운영 방식과, 도지사의 현장 소통과 다른 노인·장애인 예산 대폭 삭감 문제를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김정호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달달버스 운영 실태를 두고 운행 차량이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일반 내연기관 관용차량인 것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 경기도의 정책 기조와 현장의 실제 운용이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지사의 달달버스 민생투어에 행감중인 지역 도의원 참석 요청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도지사가 도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기에 1년의 행정을 도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경외시 하는게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2026년 예산 편성 내용의 불일치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남양주 어르신 간담회 사례를 언급하며 “어르신 예산 다 잘라놓고...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냐고 강하게 질타
- 배상미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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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음수대 다회용컵 제공학교 1%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먹는 물과 관련해 대부분 정수기를 설치했지만, 대부분 음용컵을 제공하지 않아 ‘입 대고 물 먹는’ 비위생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특 학교 2587교 가운데 정수기 설치 학교수는 2586교로 99.9%에 달하는데 음용컵 미제공 학교수는 2525교로 97.2%에 달한다”며 “특히 일회용 종이컵이 아닌 다회용컵 제공 학교수는 25교로 전체의 1%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고 질타했다. 이택수 의원은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분수대 정수기 꼭지에 직접 입을 대거나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대장균 등 2차 오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그나마 급식실 내 음용컵 미제공 학교는 75%이고 일회용종이컵 제공이 2.61%, 다회용컵 제공이 12.2%에 달하는 만큼 급식실 만이라도 음용컵 제공과 살균세척시스템 도입 확대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 배상미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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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2025년 제40회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7일(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제40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참가 학생들과 직접 만나 인사말을 전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데 이어 수료증을 전달하며 청소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의회교실에는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 학생 및 인솔자 등 12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의회 기능 소개 영상 시청, 모의의회(조례안 처리·자유발언), 본회의장 견학, OX퀴즈, 의원과의 만남, 수료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본회의장 의사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에서“민주주의는 생활 속에서 참여하며 배우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지역과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도의원과의 대화’ 시간에서 학생들은 지방의회 역할, 조례 제정 과정,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 등을 자유롭게 던졌고, 이병길 의원은 “학생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느끼
- 배상미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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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경기도 압류재산 공매에 짝퉁 출품 여부 재검토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체납 압류물품 공개매각 과정에서 가품이 포함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가품 출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 물품을 압류해 공개매각(이하 공매)하여 체납된 세금을 환수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압류물품 749건을 공매해 4.6억원을 환수했으며 2024년은 동일 건수 공매로 4.5억원을 2025년은 현재까지 438건을 공매해 2.8억원을 환수한 상태다. 그러나 공매 대상 물품 가운데 가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가품임을 표기하고 공매한 물품은 총 18건(배우자 매수 제외)에 달한다. 경기도는 단순 가품인 가방·시계를 제외하고 금 함량 등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귀금속류는 ‘가품’ 표기를 전제로 공매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은미 의원은 공공기관이 가품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매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가품을 판매한 이후 단계에서 제3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법률 위반
- 배상미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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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생 4명 중 1명 입사 포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푸른미래관 운영 실태 전면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청년 기숙사 ‘푸른미래관’의 입사 포기율이 24%에 달한다며, “학생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운영 실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푸른미래관은 도내 대학생에게 월 17만 원의 저렴한 이용료로 기숙사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청년 주거지원시설이다. 그러나 안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기 선발된 134명 중 33명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50명 중 15명, 여학생 84명 중 18명이 포기해 전체의 24.6%가 입사를 취소한 셈이다. 입사 포기 사유를 살펴보면 ▲시군 장학관·타 기숙사 선택 23명(69.7%) ▲자취·통학 선택 4명(12.1%) ▲기타 6명(18.2%)으로, 타 기숙사나 장학관을 선택한 사례가 70% 가까이 차지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푸른미래관은 저렴한 공공기숙사임에도 학생 4명 중 1명이 입사를 포기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운영
- 배상미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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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여성 고위직 비율 33.1%... 17개 시도 중 10위 불과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30%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33.1%)”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라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여성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34.7%로, 경기도(33.1%)보다 더 높았다. 특히 ▲부산 48.9% ▲대구 41.5% ▲인천 41.5% 등 주요 광역단체들과 비교할 때, 경기도는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조직 규모나 직군 다양성 면에서 전국 상위권 진입이 충분히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수치 중심의 달성률 홍보보다 여성 인재의 실질적 등용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여성 관리자 확대는 단순히 비율을 높
- 배상미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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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 사용료는 3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 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라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
- 배상미 기자
- 2025-11-17 20:51
2025-11-17_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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