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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허술한 집행’ 드러난 시장상권진흥원 지원사업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11월 12일,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과 청년사관학교 사업에서 실적 저조, 증빙 미비,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이 드러났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2024년도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 교육사업과 관련해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목표했던 58회 1,860명에 크게 못 미친 55회 1,161명 수료에 그쳤다”며 “실적은 계획 대비 70% 수준에 불과한데도 예산은 전액 집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석자 명단은 제출됐지만, 서명부·출석부·사진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상 필수 증빙이 빠져 있다”며 “단순 명단만으로는 실질적 집행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부별 강사비가 20만 원에서 82만 원까지 편차가 컸으며, 사전 산정 기준이 적합한지 지적했다. 청년사관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외식업 창업 청년들에게 최소 25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됐지만, 대부분 인테리어나 집기 구입에 집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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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신임 소방교육, 현장·인문소양 균형 잡힌 과정으로 개선해야”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2일 열린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과 인문소양 중심 교육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방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신임대원의 조직 적응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해 향후 소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공직 가치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기관으로, 신임교육은 향후 현장 대응력과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결정짓는 핵심 단계”라며 “직무 중심 교육에 치중된 현재의 과정은 행정과 인문소양 교육의 비중이 낮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올해 79기 교육과정에서 직무소양 비율이 9%에서 5%로 감소했다”며 “소통 능력, 인문학적 소양, 공직윤리 등 인간적 성장을 위한 교육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간의 시험 준비를 마치고 입교한 신임 소방공무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 체육활동, 외부 체험 중심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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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e스포츠 선수 준결승 출전 무산...경기도장애인체육회 ‘운영 부실’ 강력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3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e스포츠 경기의 운영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동혁 의원은 “대회 운영 미흡으로 한 선수가 사전 안내 없는 경기 시간 변경 때문에 준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공정하고 일관된 운영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선수는 오전 예선전 종료 후 점심을 먹고 있었으나 운영진이 예고 없이 경기 시간을 앞당긴 채 전화 안내 없이 경기를 강행해 출전이 무산됐다. 정 의원은 “운영진은 고양시 선수만 부재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호명만 했고 약속했던 전화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선수는 점심을 먹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자책하며 현장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하며 현장의 혼란을 전달했다. 운영 부실은 시간 공지 문제를 넘어 기술적 결함으로 이어졌으며, 정 의원은 “오전 예선전에서 선수 전원이 입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해 재경기가 반복되고 컴퓨터 전원 꺼짐·네트워크 불안정까지 발생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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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칡 방제부터 별빛휴양림까지… 산림현안 곳곳 문제 일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2일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칡·가시박 등 생태교란 식물 방제, 무궁화 보급 확대, 여주 별빛휴양림 조성 지연, 기후대응 수종 전환 필요성 등 산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 의원은 “칡은 전봇대든 나무든 무엇이든 타고 올라가는 특성 때문에 제초작업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친환경 약제 개발 및 뿌리 제거 등 근본적 방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림녹지과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여주 별빛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장기 지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2022년 추진을 시작해 2023년 대상지 검토를 마치고 그해 12월 자연휴양림 지정까지 완료했는데, 도는 3년째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대상지 검토·확정까지 해놓고 예산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여주 강천섬에는 하루 3만 명이 방문할 만큼 관광 수요가 크고, 별빛휴양림까지 조성되면 강천역 추진에도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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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광역센터’...돌봄 품질 관리체계 내실화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2일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강화와 돌봄 품질 관리체계 확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현재 광역지원센터가 지역거점센터의 표준화·운영지원을 맡고 있으나, 지역별 여건 차이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거점 확대에 따른 예산 효율화 방안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센터의 기능이 단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정책분석·성과평가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모델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이 일부 시·군에 국한되지 않도록 표준 품질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현재 아이돌봄 종사자 841명 중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로여건이 불안정하다”며, 특히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마련해야 하며,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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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도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복지원 사전 검증 절차 제도화 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2일.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중복지원 방지 제도 마련과 AI활용 교육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사업들의 지원기업 명단을 보면, 같은 연도에 중복 선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며, “사업 간·기관 간 중복지원은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청에서는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 선정 시 모든 부서 간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며 “경기테크노파크를 비롯한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전검증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전 임직원 대상 AI활용 교육에서도 기관 간 차이가 있다”며 “경기테크노파크는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관련 부서 직원만 참여하고 있어 조직 전체의 AI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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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도민 신뢰에 부합하는 교통행정으로 전환해야” 교통행정 제도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월 12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복지 현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도민 서비스 신뢰에 부합하는 실질적 교통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파주시 9710-1번 광역버스 예비차량 투입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2층 좌석버스가 고장나자 예비차량으로 일반 시내버스를 대신 투입하고도 요금은 2,800원을 그대로 받았다”면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운행 형태로, 안전성과 공정성 모두 위배되는 행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예비차량 확보비율 의무화, ▲요금 자동조정 시스템 도입, ▲요금 차액 환불 등 도민 보상체계 도입, ▲2층버스 노후차량 단계적 교체 및 점검기준 강화, ▲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 ▲BIS(버스정보시스템) 내 대체 차량 정보 표출 등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요금 조정 시스템 및 BIS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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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알고리즘 등 미디어 구조 내용 포함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은 12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미디어교육센터를 상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질의에서 “유튜브 등 SNS 이용 시 원치 않는 광고나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올라와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된다”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유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교육센터의 교육은 영상 제작이나 편집 등 기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치 않는 콘텐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보이지 않는 미디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I시대에는 영상 편집 같은 기술은 아이들이 스스로 빠르게 배우지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700여 학급에 진행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은 경기도 전체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므로 예산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심상웅 센터장은 지적 사항에 공감하며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내용 개선 방향을 답변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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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조견은 장비가 아니라 대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소방 구조견 은퇴, 사후관리 체계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의 구조견 은퇴 및 사후관리 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퇴역 구조견의 제도적 지원과 공적 예우 마련을 촉구했다. 북부특수대응단은 실종자 수색, 산악·수난구조, 붕괴사고 등 재난 초기 대응의 핵심 전력으로 구조견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구조견은 산악사고 61건, 수난사고 22건, 붕괴사고 1건에 투입되어 총 10명의 실종자를 찾아냈다(생존 2명, 사망 8명).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구조견은 단 3두에 불과하며, 소방청의 직훈·배분 방식으로 인해 추가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북부특수대응단은 민간 구조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했지만, 훈련·대응·평가가 실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지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퇴역 구조견의 은퇴 이후 관리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근 3년간 은퇴한 구조견 ‘아롱’과 ‘전진’은 민간 가정에 입양됐으나, 입양 조건으로 △마당 면적 △상주 인원 △CCTV 설치 등이 요구돼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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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소방학교 노후된 사이버교육 콘텐츠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경기도소방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소방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현장 대응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콘텐츠 점검 및 상시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2008년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자체 제작·운영해 왔으나, 일부 과정은 최초 제작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경우 최근 8년간 12차례 개정됐음에도 관련 온라인 강의는 2015년 버전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교육 내용이 현행 기준과 상충할 우려가 제기됐다. 안 의원은 “법령과 대응 지침은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10년 전 콘텐츠로 오늘의 현장을 가르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위험물 사고대응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도 2008년 제작본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화학·방사능 대응은 최신 장비·기술·절차가 즉시 반영돼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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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도의료원 적자는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 새로운 재정 모델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2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이 한국리서치와 공동 수행한 ‘경기도의료원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도민의 91%가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4%는 현재 6개 의료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이 의료원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필수의료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의료원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 진료과 휴진, 특성화 사업 지연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도민의 기대와 의료원의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원의 적자는 방만한 운영의 결과가 아니라, 공익적 기능 수행의 대가”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재정모델을 공식 제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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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간담회에서 “작은 도서관은 책과 쉼이 있는 지역의 사랑방 역할 해야”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지역 내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협의회는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혹한기 쉼터’ 사업이 2026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주민의 사랑방 같은 곳”이라며 “무더위와 추위를 피해 주민이 모이고 담소를 나누는 것은 도서 문화 향유와 건강한 여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역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따뜻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을 위한 도서관 계량기 설치 지원을 요구하고, 군포 관내 무더위 쉼터를 직접 점검하는 등 관련 사업에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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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외국인근로자 숙소 설치 기준 완화에도 현장 홍보 미흡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와 관련된 농지법 시행령 완화가 연이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이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하고 기준을 완화해 왔음에도, 정작 현장에서 이를 모르는 농업인이 많다”며 “제도가 살아 움직이려면 시군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어업인이 근로자를 거주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1세대당 부지 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1,000㎡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은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숙소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였지만, 현장에서는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올해 신설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11호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서 전체 시설 면적의 20% 미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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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광역이동지원센터 불편, 경기도교통연수원 노후화 개선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2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에는 도민제보를 근거 한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후 불편사항을 경기도교통연수원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광역 단일체계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배차 효율이 떨어지고, 관내 이동조차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도민 제보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시·군별 운영 당시 가능했던 지리 기반 배차와 특장차·바우처택시·임차택시의 분산 운영이 통합 이후 사실상 약화되어 대기시간 증가와 응대율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교통공사에 △통합배차 이후 평균 대기시간·응대율 변화, △배차 오류 및 시스템 불안정 원인 분석, △시·군에서 운영하던 바우처택시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 등정확한 서비스 지표와 구체적 개선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도민 불편 해소와 책임 있는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은 기본권”이라며 “도민의 일상 불편을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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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기도 결시율 작년보다 다소 낮아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주요 상황을 잠정 집계했다. 13일 18시 기준 2026학년도 수능 경기도 교시별 결시율은 ▲1교시 국어 영역 10.39% ▲2교시 수학 영역 9.93% ▲3교시 영어 영역 10.66% ▲4교시 한국사 영역은 11.93%, 탐구 영역은 10.20%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5학년도 수능 교시별 결시율(1교시 11.12%, 2교시 10.53%, 3교시 11.35%, 4교시 한국사 영역 12.41%, 탐구 영역 12.09%)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다소 낮아진 수치다. 도내에서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는 27건 내외(5교시 미집계 상태임)로 잠정 집계됐다. ▲반입금지 물품 및 시험 중 부정한 휴대물 소지 13건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7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절차 위반 7건이다. 부정행위자로 최종 확정되면 당해 연도 성적은 무효 처리가 된다. 한편 2026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다. 오는 11월 25일에 정답이 확정 발표되면 성적 통지 및 배부는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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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22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