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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현철 고양시의원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인사시스템 이대로는 안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지난 11일, 2025년도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신 의원은 주요 예산 항목과 운영 계획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입장권 가격 책정과 관련하여 “입장권 가격은 시민들이 박람회를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가격 정책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시민들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낮을 경우 예산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박람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제 행사 운영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증액된 예산이 과연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설명과 근거를 요구했다. 그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국제 행사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며, 증액된 예
- 배상미 기자
- 2024-12-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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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의회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4차 정례회의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가 10일 구리시의회에서 제11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의로, 김운남 협의회장을 비롯한 경기 북부 9개 시·군의회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정례회의에 앞서 “제10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수여식”을 진행했으며, 경기북부 9개 시·군의회 소속 22명의 의원이 각 분야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수상하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경기도 북부시 군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례회의에서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협의회는
- 배상미 기자
- 2024-12-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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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의회,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10일 오전 9시 30분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규진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자’로 명확하게 지목했으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포고령 발표, 국회를 공격한 내란행위 등을 하야 촉구의 이유로 제시했다. 결의안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이 없었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계엄 자체가 '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77조 제5항의 계엄 해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재했다. 한편,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 판결문에서는 “국
- 배상미 기자
- 2024-1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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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9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개최하여,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운남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우광호 사무처장, 성연배 상임위원, 김용락 대의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박진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운남 의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써주시는 적십자사 봉사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적십자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적십자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위기가정 및 재해 이재민 구호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 배상미 기자
- 2024-12-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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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 “유휴재산 관리 허술… 시민의 자산, 제대로 관리하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정민경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유휴재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자산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고양시 홈페이지의 유휴재산 목록을 살펴본 결과, 관리 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82개였던 ‘사용 가능한 유휴재산’이 정 의원의 자료 요청 이후 8월엔 37개로 급감했으며, 추가 자료 요청 결과 9월엔 24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목록을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숫자 변화는 관리 실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담당 부서가 명확한 활용 방안이나 총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과거 고양시 보도자료에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은 지양하고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 배상미 기자
- 2024-12-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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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6일간)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고양특례시 환경 및 경제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푸른도시사업소, 시민 안전과 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누리길 이용 증가에 따라 추가 코스 조성 및 관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주문했고, 맨발걷기 공원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마상공원 국궁장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정책과와의 협력으로 관리 이관을 촉구하고, 일산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강화된 규제 마련을 요구했으며, 창릉천 통합하천 개발사업의 추가 예산 조달을 위해 서울시,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다. 일자리재정국·고양산업진흥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안 환경경제위원회는 신중년
- 배상미 기자
- 2024-12-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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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민의힘 김경숙 고양시의원, “임대주택은 서민과 취약계층 위한 것, 공공성 강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석수1·2동, 충훈동)은 3일 실시된 제298회 안양시 도시건설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아파트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며,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지속되면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이익을 남기는 동안,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 취약계층은 더 큰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이를 양도받아 운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체계가 주거 취약계층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리처분계획 단계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임대아파트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도 나서야 한다”며, 정비사업조합의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 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의 확대
- 배상미 기자
- 2024-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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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 고양시 약수터 수질 부적합 문제점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대덕, 행주1·2·3·4동)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약수터 수질 부적합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 수질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근거로, “특정 약수터는 2024년 매월 시행된 검사에서 매번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사봉 약수터의 사례를 언급하며 “6월 이전까지는 총대장균군 및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된 적이 없었지만, 6월부터 10월까지 한 차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는 약수터 수질 개선에 대한 시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시민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타 지자체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 소독 및 환경개선 등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우리 시는 음용 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 배상미 기자
- 2024-12-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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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현수기(가로등배너) 운영기준 전면 개편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대덕, 행주1, 2, 3, 4동)은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기(가로등배너) 실태를 지적하며 현재 구체적이지 않은 현수기 설치 기준에 대한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최규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무분별하게 게첩된 현수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이어“현수기는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홈페이지에 이 위치가 공개되고 있지만 실정은 다르다”며 “실제 설치가 가능한 장소 이외에 다수의 현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나마 설치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된 현수기조차 지면에서 2m 이상 이격되지 않거나, 도로교통표지판을 가리는 등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최 의원은 “현수기 설치가 가능한 전체 30개 구간 중 일산 지역에만 24개 구간이 몰려있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고, 민간위탁을 통해 관내 모든 현수기 설치를 한 개의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꼼꼼하고 면
- 배상미 기자
- 2024-12-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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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변화 관산다목적구장 개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 관산동 110-19번지에 위치한 관산다목적구장이 2024년 12월 4일 공식 개관한다. 이번 개관은 체육 문화 소외지역으로 여겨졌던 관산동 일대의 생활 체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행된 대규모 공공사업의 결실이다. 관산다목적구장은 총 986.62㎡ 규모의 지상 1층 건축물로, 다목적체육관과 탁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2월에 착공된 이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총사업비 44.5억 원(도비 10억 원, 시비 34.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약 2년 반의 공사 끝에 준공되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민숙 의원은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전폭적인 협조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로 설계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폭넓고 원활한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고양시는 공사 및 개관 준비 과정에서 ▲차도와 인도 간의 경계석 주변 환경 관리를 위해
- 배상미 기자
- 2024-12-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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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별시의회 정민경 의원, "고양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시민들 정보 접근 차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 방식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는 시민들이 사업 담당 팀과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시민들의 문의가 차단되는 상황인 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고양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에 필수적인 연락처와 담당 부서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보도자료에 한글파일 원본이 첨부되지 않고 일부 사진 다운로드가 불가해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려면 불필요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언급했다. 반면 경기도와 서울시, 수원시 등은 이미 보도자료에 담당 및 연락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한글파일과 사진도 함께 첨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
- 배상미 기자
- 2024-11-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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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별시의회 정민경 의원, “언론사 행정광고비 지급 기준 투명하지 않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매년 10억 원 이상의 행정광고비를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근거와 기준이 불분명하고 성과 측정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앞서 언론홍보담당관에 확인한 행정광고비 지급 기준 공유했다. 현재 고양시의 행정광고업체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매체의 파급력과 인지도”나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와 같은 기준은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정 의원은 단가표와 관련해 고양시의 언론사 선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A~D 등급에 따른 지급 금액의 차별적 책정에 대해 부서에 근거를 요청했으나, 정부 광고 지표, 포털 노출 수, CPM(노출 당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수치나 기준을 제공받지 못했다. 결국, 중앙언론사부터 인터넷 언론사까지 A~D 등으로 분류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정량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정 의원은 고양시는 행정광고비 집행 후에도 기사의 조회수, 클릭수, 노출 효과 등에
- 배상미 기자
- 2024-11-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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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별시의회 정민경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있으나마나… 감사관 의지 부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정민경 고양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의 의지 부족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가 유명무실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시행과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는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없으며, 감사관이 해당 조례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3조에는 시장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며,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4조에는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 확인 결과 감사관은 조례에 기재된 시책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에도 명확히 포함돼 있지만, 감사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 사업은 단순히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한 것이 전부였으며, 신고 포상금 예산은 매년 불용 처리됐다. 이
- 배상미 기자
- 2024-11-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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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 운수종사자 이탈로 인해 멈춰서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실태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대덕, 행주1, 2, 3, 4동)은 11월 26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이탈로 인해 멈춰 서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승객수 감소와 재정난 및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이탈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마을버스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최규진 의원은 “전국적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 시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면서 “인근 파주시를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전면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고양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이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보다 운수종사자 평균 임금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라며 “이를 위해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전원 인건비 재정 지원율을 현재 95%에서 100%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최규진 의원은“현재 고양시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시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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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시정질문 통해 성사혁신지구 대규모 공실 사태 대책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이동환 고양시장의 주먹구구식 갈팡질팡 행정이 국가시범지구 1호 사업인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空室)을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준공식 당일인 지난 11월 13일 을씨년스러운 성사혁신지구 공실(空室) 현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고양시가 공공임대 제외를 놓고 국토부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씨름하는 동안 분양 대책은 뒷전이었다며, 그 결과 오늘과 같은 대규모 공실 사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제 막 준공한 성사혁신지구를 갓난아이에 비유한 시장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 유감을 표하고, 보증금·임대료·관리비 등 공실로 인한 손실금이 2025년 1분기에만 71억 원에 달했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개탄했다. 추가 질문에서 김해련 의원은 사업비 966억 원이 추가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최소 14개월 늘어나는 중대 변경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에 TF회의 내용 비공개를 지시한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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