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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승하차구역 없는 학교 937곳... ‘위험한 등하교’ 여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아이들의 통학로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최근 3년간 경기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390여건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보차도 분리와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를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학생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31%에 그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경기도 1,366개 초등학교 중 429개만 설치되어 있으며, 937개 학교는 여전히 미설치 상태다. 행정국이 “부지·도로 여건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답변하자, 이 의원은 “정말로 937개 학교 주변 도로가 모두 그런 조건이냐”고 반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로 폭이 좁아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학교장과 교육청의 적극적 협의 부족 역시 원인일 수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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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기숙사는 24시간 생활공간... 부서 간 협업 부재한 안전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학교 기숙사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공백과 부서 간 책임 미비를 지적하며 생활시설 특성에 맞춘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변 의원은 먼저 기숙사 관련 업무분장을 짚으며, 운영과 생활지도는 생활교육과, 유지보수는 시설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안전과가 기숙사 안전업무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돼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변 의원은 “기숙사는 난방·급탕·환기 등 상시 가동되는 설비로 인해 구조적 피로가 누적되는 공간인데, 안전과가 빠진 현행 분장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일부 학교 기숙사에서 야간 시간대 배관 파열 등으로 학생들이 긴급 대피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건이 터진 뒤 조치하는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기숙사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하루만 늦어져도 안전·건강·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기숙사 전용 관리지침 마련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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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인권 감수성’ 전무한 경기도기숙사, 이대로 괜찮은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희망둥지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경기도기숙사(관장:조도연)가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유호준 의원은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대상으로 “기숙사 측에서 입사생을 대상으로 화장실을 언제 갔냐, 어느 칸은 이용했냐 등의 질문을 개별 전화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위와 같은 질문이 적절한지 질문한 뒤, 본인의 경험을 언급하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까지 기숙사와 집합 생활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저런 수준의 질문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며 기숙사 측의 해당 질문이 입사생들의 사생활 및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기숙사가 상점 우수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1인실로 운영되는 장애인실 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실이 공실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 입사생에게 장애인실 이용을 혜택으로 부여하는 것은 장애 감수성이 전무하다는 것을 드러낸다.”라며 경기도기숙사 운영 과정에 장애인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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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360도 아동 언제나 돌봄사업, 집행률 부진, 도민 체감도 떨어뜨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4일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 부진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의 세부 사업별 집행률 편차가 크며, 일부 사업은 구조적 지연과 참여 저조로 인해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사업’(집행률 28%)과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집행률 68%)의 저조한 집행 실적은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 서비스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규 센터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확보 지연이나 공사 일정 차질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조율하고 지원할 도의 역할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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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삭감, 지역 공동체 온기 식히는 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제387회 정례회 중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의 냉난방비가 삭감된 점을 질타하며 도서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2,600개가 넘는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사랑방이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냉난방비 지원 중단은 지역 공동체의 온기를 식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운영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도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소통했다면 냉난방비 삭감으로 민원이 몰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경기도가 ‘다독다독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만큼, 작은도서관도 31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축제나 행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시군을 한 번에 지원하기는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마을문고나 공원을 중심의 지역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도 재정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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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아동보호구역·지능형 CCTV·귀가안전... 교육청이 선제적 역할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아동유괴·미수 피해의 77.9%가 미성년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후 영상 확인 중심의 안전행정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먼저 아동보호구역 지정률 부진을 문제로 들며, “학교장 신청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학교별 신청 현황 점검, 연간 목표관리, 취약지역 우선 지정 등 적극적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은 “교육지원청 과장 회의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황 의원은 “독려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교 CCTV가 여전히 녹화 중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능형 CCTV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행정국은 “예산상 한계로 전체 전환은 어렵지만, 신설·개교 학교 40개교에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으나, 황 의원은 “2,500여 개 학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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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학교신설 턴키 전환...지역 중소건설사 참여 위축 우려, 보완책 마련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신설 방식의 턴키(설계·시공 일괄) 전환 정책에 대해 우려와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설립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낸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개별 학교 개별 건축 방식에서 턴키공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항상 변화를 줄 때는 기존 방식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새 방식의 장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에도 절대선은 없다”며 “턴키공사로 갈 경우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지역 산업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화성 동탄 지역의 4개 학교를 묶어 추진 중인 첫 턴키 사례와 관련해, “모든 학교공사를 하나의 방식으로만 할 수는 없다. 지역적 특성·근접성 등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하다”며 “최초 시행되는 방식인 만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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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실 보증으로 도민 혈세 낭비”...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제실에 보증정책 책임 추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 보증대출사업이 해마다 확대되며 부실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025년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극저신용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도 예산으로 부실을 떠안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감사에서 “보증건수가 2023년 15만7,062건에서 2025년 25만6,129건으로 63%나 늘었고, 보증금액도 5조3,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불승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은 양적 팽창의 부작용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이 추진 중인 보증대출사업에서 드러난 심각한 부실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상원 의원은 감사에서 “보증건수가 2023년 15만7,062건에서 2025년 25만6,129건으로 63%나 늘었고, 보증금액도 5조3,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불승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은 양적 팽창의 부작용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이 추진 중인 보증대출사업에서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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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신사옥 준공식 참석...경기도 금융과 농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4일 오전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신사옥 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 금융과 농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신사옥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9에 위치하며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44,882㎡의 대규모 건물로, 경기지역 농협의 행정과 금융 기능을 통합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장은 축사와 함께 테이프커팅과 기념식수 행사에 동참하며 새롭게 문을 연 신사옥 준공을 축하했다. 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금융과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 온 경기농협의 더 크고 희망찬 미래를 담아낼 새 터전이 세워졌다”라며 “농협은행 경기본부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신사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김 의장은 “신사옥은 경기도 농업의 가치와 금융의 신뢰가 만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첨단 금융서비스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 희망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 김규창 부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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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학교폭력 심의제도 공정성 강화위해 '사례 공개 제도화'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4일 열린 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폭력 사례 공개 제도화’를 공식 제안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이력의 입시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는 학생의 진로와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 이에 따라 심의 기준의 공정성·일관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나, 지역 내에서도 각기 다른 교육지원청 심의위마다 사안을 판단하는 척도의 편차가 발생하고, 조치 결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이호동 의원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학교폭력 처분 4호 이상의 비율은 안양과천 6.7%, 광명 15.0%, 군포의왕 21.7%, 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호동 의원은 “이 같은 지역별 편차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유사사안이 어떻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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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집행 불균형 해결 촉구... “도민 안전망 강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4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도비 보조금 집행률의 시·군 간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도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 복구를 지원하는 핵심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행정 역량 격차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2024년 전체 합계 집행률이 67.7%로 급락했고, 다수 시·군에서 예산 반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재난 대비 행정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집행 현황과 관련해 국 의원은 “하남시 27.4%, 파주시 29.2%, 남양주시 29.8% 등 일부 지역은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보인 반면, 성남시·용인시·고양시·부천시 등 12개 시·군은 100% 집행률을 달성했다”며 지역 간 편차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보험 선물하기(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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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출연기관 “정산은 엉망, 책임은 회피”...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 경제실에 구조 개편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출연기관에서 민간지원사업의 회계 및 정산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큰세일에서 드러난 정산 문제는 특정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전반적 사업에 공통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청년사관학교,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상생한마당 등 유사 민간위탁·출연금 사업들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마다 기준 없이 운영되는 회계, 제각각인 정산절차, 불투명한 증빙 방식은 결국 경제실이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산 부실 문제가 자주 발생한 점을 지적했으나 “출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기준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경제실이 지원금 정산 통합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출연금도 엄연히 도민 예산이 투입되는 공적 재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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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북부 규제완화 후속 촉구...경제자유구역 “의정부가 가장 준비된 후보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북부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는 반환공여지·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이 중첩된 전국 유일의 지역임에도 제도와 정책은 남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북부가 구조적 차별을 받아 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규제완화 요구 2건 모두 ‘수용곤란’으로 회신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북부의 규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위 지침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국토부·군부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병선 의원은 “북부 발전은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신규 사업 발굴, 국가 산업벨트와의 연계 같은 구체적 실행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최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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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새로운 출발점... ‘관광의 날·웰니스·캠핑’ 3대 축 제대로 키워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4일 진행된 경기관광공사ㆍ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의 연속성 확보, 도 직영 캠핑장 확대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공사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관광의 날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상징성 있는 연속행사로 자리잡아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올해 1월 21일을 공식 ‘경기도 관광의 날’로 정한 만큼 첫 행사가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연초에 개최될 관광의 날 행사 준비가 미흡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1월 21일이라는 날짜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내년은 경기도 관광정책이 새롭게 출발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예산 확보와 추진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올해 처음 본격 추진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 사업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 관광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올해 성과에 머물지 않고 연속성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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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AI 기반 관광 브랜딩, 가이드라인·데이터 전략 함께 가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생성형 AI 활용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공사 차원의 표준화와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7월 이후 생성형 AI로 홍보영상과 음원을 제작해 저작권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AI 구독료 약 46만 8천 원으로 다양한 영상을 완성하는 등 기존 외주 제작 대비 기간과 비용에서 혁신적 성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성과가 일부 팀의 자발적 역량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제작 체계가 일부 팀의 자발적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공사 전체의 표준체계로 확립되기에는 아직 구조적 뒷받침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성과가 일회성 시범에 그치지 않도록, 부서별 콘텐츠 수요 조사와 AI 활용 역량을 체계화한 ‘AI 기반 콘텐츠 제작 로드맵’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품질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AI 영
- 배상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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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도시개발구역 학교설립 사전협의 전면 점검... 통학안전 미비 반복 막아야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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