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잇따른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논란을 빚은 포스코이앤씨(POSCO E&C)를 향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사실상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박 시장은 단순히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 포스코이앤씨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조치는 물론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되는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승원 시장은 17일 오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된 사고는 우연이 아닌 ‘구조적 안전 불감증’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시설물 전면 재시공 ▲설 명절 전까지 피해 주민 보상 완료 ▲공사 재개 시 시민 동의 및 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땜질식 처방 안 돼”… ‘전면 재시공’ vs ‘보수 보강’ 대립
가장 큰 쟁점은 지난 4월 신안산선 학온역(가칭)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의 후속 조치다. 사고 여파로 도로 하부의 ‘통로박스(입체교차 시설)’와 ‘수로암거(배수로)’ 등 기반 시설이 파손됐으나,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은 ‘보수·보강’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사고로 인해 하부 지반 전체가 교란된 상태에서 상부만 땜질식으로 보강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시 측은 기술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반이 이미 약화된 만큼 단순 보수가 아닌 해당 구조물을 걷어내고 다시 짓는 ‘전면 재시공’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박 시장은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시공 비용은 물론, 오리로 전면 통행금지로 인해 발생한 버스 우회 운행 손실금,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 모든 재정적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사고 이후 약 5개월간 버스 노선이 우회하며 발생한 유류비 증가와 승객 감소에 따른 운송 수입 손실 등은 고스란히 광명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잇단 중대재해와 환경 범죄… “무책임의 극치”
이날 회견에서는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시장은 “올해 1월 김해 아파트 현장을 시작으로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만 노동자 4명이 숨졌다”며 “광명에서도 4월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8월에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감전돼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 문제 또한 심각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하루 최대 1,440톤 규모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이 운영됐으며,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목감천으로 무단 방류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시는 즉각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박 시장은 이를 두고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포스코이앤씨가 내세우는 ‘안전 최우선’ 원칙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주민 고통은 ‘삶의 문제’… 법적 기준 운운 말라”
사고 발생 8개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사고 현장 인근인 ‘구석말’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공사 중단과 도로 통제로 인해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으나, 사측은 법적 기준을 내세우며 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대기업이 법적 기준만 따지는 사이 피해 주민들은 ‘삶의 기준’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설 명절 전까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광명시는 향후 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대책과 재발 방지책을 투명하게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선진국에서는 대형 사고를 불운이 아닌 책임의 문제로 다루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건설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포스코이앤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