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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행정 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 지적

순세계잉여금은 소상공인에게 쓰일 돈이 쌓여 있는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4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업이 미진하면 의미 없는 사업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결국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쓰일 돈이 쌓여만 있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을 살펴볼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잔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하고 보조금 잔액을 반납한 후에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을 말한다.

 

이용호 의원은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은 사업인데 상인회 부담이 크고, 23개월까지 근무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매니저의 4대 보험은 사측 부담금으로 퇴직금, 연장근로 수당 등 비급여 적 인건비는 상인회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동일 매니저의 근무는 23개월(2회)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경상원은 “2024년 전통시장 매니저육성 사업 모집공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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