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소율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내부 직원들의 적극행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목) 밝혔다. 강의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인 경찰인재개발원 공일환 경감을 초빙하여 ‘적극행정에 숨은 심리학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다양한 국내‧외 심리학 실험과 생생한 현장사례의 소개를 통해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소극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으로 참석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상래 행복청장은 직접 교육에 참석해 "주권자이자 행정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팍 이소율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싱가포르 고위 인사와의 협의 및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7.5.(화)-8(금)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발리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먼저 싱가포르를 방문, '리센룽(Lee Hsien Loong)'총리 예방 및'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외교장관과 회담을 통해 한-싱가포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얀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역·국제 정세와 관련하여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 외교장관의 첫 아세안 국가 방문으로, 디지털 등 신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장관은 이어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금년도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가‘함께하는 회복, 더 나은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이라는 G20 정상회의 주제 하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주의 증진을 강조하고
뉴스팍 이소율 기자 | 국토교통부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뉴스팍 이소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30일(목) 오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서울 관악구 소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식품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신, 더맘마, 프레시지, 바로고 등 푸드테크 관련 주요 9개 업체가 참석하였으며,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현장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농식품부는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소재 개발‧원천기술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왔다. 앞으로도 모태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식품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라면서, "농식품산업을 푸드테크 기반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 장관은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개최된 ‘한국푸드테크 협의회*’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치삽시다 플랫폼’이 7월 1일(금)부터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공적 체제(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치삽시다 플랫폼’은 소상공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가게(몰) 기능 중심이었으나, 개편된 ‘가치삽시다 플랫폼’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공적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치삽시다 플랫폼’의 6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시장 진출시 필요한 최신 동향 정보를 모아 소식지(뉴스레터) 형식으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수용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진출에 필요한 유용한 지식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영상 컨텐츠도 제작해 게시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 촬영실(스튜디오) 등 기반(인프라)에 대해 안내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촬영실(스튜디오)․촬영장비․교육장 등 기반(인프라)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한, 온라인 진출 초기 소상공인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
뉴스팍 이소율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021년도'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20년 6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 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사업자로서 SNS ‧ 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올해 투명성 보고서 공개대상 사업자는 모두 87개사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주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되어 있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지난해 각 사업자별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강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방지 노력이 기술되어 있으며,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처리결과와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 및 교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 신고에 따라 모두 27,587건의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팍 이소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2차 모집 공고 최종 지원대상으로 12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여할 기업을 지난 5월에 2차 모집공고로 36개 과제를 신청받아 평가와 심의를 거쳤고, 최종 선정된 12개 과제*에서 29개의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선정됐으며, 혁신성장과제는 7개 과제를 차지하고 있다. 소재부품과제는 대기업인 한화테크윈㈜의 인공지능(AI) 카메라 및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와치캠’ 등 18개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선정됐다. 기술융합과제는 영상감시장치를 생산하는 ‘㈜큐엔큐’와 심층기계학습(딥러닝) 분석 기업 ‘㈜알트에이’와 함께 사각지대의 보행자 정보를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주의 정보를 전달하는 신제품이 선정됐다. 이번 가치창출과제는 선정 업체에 최대 1,500만원의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인증비용을 지원하며, 환경 및 수질개선을 위한 탈취제를 개발한 ‘바이오에이치’, 오존산화처리기를 개발한 ‘㈜세컨에코존’, 화재감시를 위한 보안용카메라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지비’ 등이 가치창출과제에 선정됐다. 2020년 처음 시행되어 3년째를 맞은 상생협력제도는 현재까지 대·중소기업 협력
뉴스팍 이소율 기자 | 국방부는 ’22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를 11,000원에서 13,000원(+2,000원, 18.2%)으로 인상하여 집행한다. 이는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최근 식재료 물가상승 등 급식비 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장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2차 추경예산(5.29.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장병 급식비 예산을 1,125억원 증액한데 따른 조치이다. 인상되는 급식비는 장병이 체감하는 급식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하에, 장병 선호 급식품목 확대, 채소·과일 등 균형 있는 영양공급, 그리고 조리인력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리하기 편리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재료 조달에 사용함으로써 맛있고 충분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다. 특히, 급식이 취약할 수 있는 주말과 휴일에 장병들이 만족하는 충분한 양의 식단으로 편성하고, 증액된 급식비로 고가의 식재료 등을 사용한 일회성 또는 홍보 위주의 급식은 지양하겠다.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부식비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하 부대 식단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장병
뉴스팍 이소율 기자 |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하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하고, ZEB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성능 녹색건축물인 ZEB 활성화를 위해, ‘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ZEB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