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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AI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TF 설치 필요성 제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AI 활용의 방향성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6일 26년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126억원 예산이 집행되는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점검·논의할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AI를 통해 교사들의 반복적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기획 과정까지 보조받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고유한 전문성과 기획 역량까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AI는 보조 수단이지, 교육 주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임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교사들이 10~12년 뒤 학교장이나 장학관, 최고 결재권자가 됐을 때, AI 기반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며, “그 시점의 교육정책 결정이 과연 인간 중심의 판단을 유지할
- 배상미 기자
- 2026-0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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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기숙사 학생 아침식사, 지원 필요성 점검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아침식사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기숙사 학생들은 생활 특성상 가정에서 아침식사를 대체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여건에 따라 조식이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한 번쯤 정책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침 식사는 성장기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과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이 중식에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식사 여건은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내 기숙사 운영학교 가운데 조식이 제공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지에 대한 운영 실태 파악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2023년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숙사 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
- 배상미 기자
- 2026-0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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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학교 복도 음용시스템 개선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관련 학교 교육자료를 공문으로 시달했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자동컵살균세척기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일부 설치된 컵세척기의 관리 상태도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6일 경기도교육청의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감 명의의 학교 정수기 등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대책 관련 공문이 지난달 14일 도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교육지원청에 시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에서는 먹는 물 위생관리를 위해 정수기와 음수기 등의 취수구 꼭지에 입을 대고 마시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개인 텀블러 등 컵 사용을 생활화하여 비말에 의한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수기 외부 위탁업체 정기점검시 필터 등 소모품 교체와 청소 주기 준수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음용 수칙을 시달하고 올바른 정수기 이용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여 위생교육 및 캠페인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들이 음수대에 직접 입을 대지 않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음용컵 제공과 컵자동살균세
- 배상미 기자
- 2026-0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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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지역업체는 장려, 지역 변호사는 제약...정책 기준의 불균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과 행정 효율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청은 고문변호사를 권역별·지역별로 위촉·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소재 변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며,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 25명 중 15명이 서울 소재 변호사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향후 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조적인 변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책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물품 조달이나 용역 계약의 경우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도 다수 존재한다”며, “반면 고문변호사를 지역 변호사회 소속으로 위촉하려는 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장 진입 제한 이라는 이유로
- 배상미 기자
- 2026-0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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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공공임대분양 “높은 분양가에 무주택자 눈물... 경기도가 ‘분양전환 보증’ 나서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6일 열린 경제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자들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보증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추진된 주택공급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로 인해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5억 원 이상(3억 원 → 8억 원) 폭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정든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실질적인 ‘차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핵심 대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보증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듯, 분양전환 시 부족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배상미 기자
- 2026-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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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행정위원회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88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심미적 감수성, 그리고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은 악기, 음향·영상 장비 등 다양한 교육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는 데 학교별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폭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며, “교육감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장비·시설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
- 배상미 기자
- 2026-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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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기후 민주주의’ 실천 촉구...산본천 통합하천 사업 시작도 못했는데 ‘완료’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하천 정비 사업에 도입된 ‘기후 민주주의’의 실무적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로 처리한 집행부의 행정 절차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새롭게 등장한 ‘기후 민주주의’ 용어를 언급하며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면서도 “이것이 그냥 표현의 상징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성 의원은 먼저 “기후 민주주의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롭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만들어내는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하천과장이 ‘기후 민주주의’의 개념을 탄소 저감 노력과 하천 정비 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설명하자, 성 의원은 기존 행정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성 의원은 “예전에도 주민설명회는 안 하던 바가 아니었지만, 실제 행정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설명회 할 테니 와서 들어보시오’라고
- 배상미 기자
- 2026-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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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됐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 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
- 배상미 기자
- 2026-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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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버려지는 도서에 새 생명을’...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 대부분이 매각되거나 폐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기증이나 재활용을 통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안 제2조),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안 제3조), ▲상태가 양호한 폐기도서의 교육공동체 우선 환원(안 제4·5조), ▲저개발 국가 등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근거 마련(안 제6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외국대학, 재외 한국학교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 교육기관까지 도서 기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우리 교육청의 우수한 도서 자원을 통해 글로벌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K-컬처 확산
- 배상미 기자
- 2026-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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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교육시설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향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과의 용어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벌점’ 용어 통일 및 ‘신기술’ 정의 명확화(안 제2조),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 신기술의 적극 활용 권고(안 제4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대상자를 기존 공사감독자에서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안 제5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공 단계에 집중됐던 관리 감독의 범위를 준공 후 사후 관리인 ‘하자관리’ 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는 교육시설의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김영기 의원은 “학
- 배상미 기자
- 2026-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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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학생 휴대전화 사용 조례안 상임위 심사 원안 가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정비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안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정책연구, 찬반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칙을 마련할 때 참고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며, “소양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가 아니라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에 열릴 제388회 임시회 제
- 배상미 기자
- 2026-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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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교육과 돌봄이 결합된 경기도 방과후교실, 흔들림 없도록 세심한 집행 방향 제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전체회의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례 제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아동·청소년기 교육·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갖는 의미를 짚었다. 특히 방과후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조례안에 사용된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규칙 수준의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간 개념 차이와 해석상 혼선 가능성을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늘봄학교’, ‘온동네 초등돌봄’ 등 관련 용어가 변화·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
- 배상미 기자
- 2026-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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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만족도에 기대는 정책은 실패한다... 실효성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2월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만족도 중심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사탕을 주면 아이는 만족하지만, 그것이 늘 옳은 정책은 아니듯이 지금 우리는 만족도라는 허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현금성·보편적 지원 정책에 대해 “왜 필요하냐는 논쟁을 넘어, 사회적 연결고리와 장기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정책 효과를 여론조사나 단기 만족도로 판단하는 관행을 문제 삼으며,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순환 구조 속에서 정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전문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 지능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느린 학습자나 IQ 기준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스펙트럼의 다양성과 복합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
- 배상미 기자
- 2026-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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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도로 인프라 적기 구축과 현안 해결 강력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6일 열린 건설국, 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양평 지역의 오랜 숙원인 도로 인프라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근대교 착공 지연 문제 ▲문호~도장·문호~수입 등 장기 표류 지방도 사업의 확실한 이행 ▲군도 88호선 및 강하~강상 도로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의 명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집행을 요구했다. 먼저 작년 12월 도지사가 방문하여 올해 2월 착공을 약속했던 ‘양근대교 확포장 공사’가 아직 착공되지 않은 점을 집중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의 시공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히며 3월 중 선정을 완료하고 빠른 착공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0년 넘게 사업이 보류되거나 지연된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 및 '지방도 391호선 문호~수입'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설계가 진행 중임에도 중앙투자심사 등의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4월 심사 통과 후 추경 예산
- 배상미 기자
- 2026-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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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 위해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재원 구조 마련 차원에서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미자 의원은 문화예술 재원이 공공 재정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문화재단 기본재산 역시 장기적인 문화정책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 필요성은 2024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이다. 메세나(Mecenat)는 기업이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칭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한국메세나협회 설립 이후 기업과 문화예술계를 연결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현재 인천·대구·부산·경남·제주 등의 광역지자체가 운영 중이고, 도내에는 평택시에서 메세나 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조 의원은 “경기메세나는 단순 후원을 넘어 문화예술 재원을 다변화하는 핵심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 역시 민간 참여형 문화
- 배상미 기자
- 2026-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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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