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행력과 도민 체감 성과를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교통정책은 ‘제도 설계’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달라졌는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지원, 버스 운영 구조의 불안정과 노선·재정 부담, 파업 리스크가 반복되는 구조에 대해 중장기 개선 방향을 분명히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을 포함해 현장 지표를 기반으로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공공관리제의 관리·감독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통합 배차 시스템을 도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이제는 ‘개선됐는지 악화됐는지’를 평균 대기시간·배차 성공률·차량 회전율 같은 숫자로 말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배차 혼선과 민원, 이용 포기까지 나온다는 지적이 계속되는데 ‘적응 기간’으로만 넘길 게 아니라 설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이 9일(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역할과 책임에 비해 현장의 여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며 법정 기준은 1인당 10개소를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경기도는 평균 19.5개소, 팀장을 제외하면 24개소, 일부 지역은 35개소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는 기준 대비 최대 350%에 달하는 업무량이다”라며 과중한 업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영양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기본급 기준으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약 46만 원이 부족하다”며 낮은 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 조례는 특정 직군의 복지를 위한 조례가 아니다. 공공급식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난 3일(화) 협의를 진행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경기도의 양자산업 지원이 연간 단위의 연구개발·인프라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 구조상, 장기적 관점의 투자 기반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태형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양자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자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투자 기반을 갖춘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경쟁이 국가 간 경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선제적 투자 기반 구축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여건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자기술은 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의료급여는 수급 유형과 관계없이 국비 80%가 지원되지만,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경우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 구조 속에서 경기도는 장기요양 이용 증가로 도비와 시·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선구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국비 80%·지방비 20% 부담 구조로 개선 ▲수급 유형별 비용 부담 불균형 해소 및 국가 책임 강화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장기요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돌봄통합 시행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ㆍ마켓)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드뱅크ㆍ마켓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독거노인, 결식아동,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 식생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점검 지표의 불합리성과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 점수를 받은 사업장이 도 점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기부물품 지원 제한 대상이 된 사례가 있었고, 최근 3년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경기도 점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현장 우려가 이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의원은 학폭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이후 진학과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행 구조를 언급하며, “이처럼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절차라면, 그 과정만큼은 공정성과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이 중도 퇴장하거나, 최후 진술 시에만 입장하도록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 조력은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심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심의 현장에서 변호인을 당사자와 분리된 위치에 앉히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부 심의에서는 변호인을 피·가해 학생과 분리된 후방에 착석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인접 초근접 공사로 인한 유아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적 보완과 예방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과천시 관내 한 유치원 인접 부지에서는 과천시가 주관하는 공공건물 건설 공사가 유치원 건물로부터 지상 약 5m, 지하 약 1.5~2m에 불과한 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장기간 공사에 따른 유아 안전과 보육·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유아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도 2년 가까이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사립유치원은 인가된 교지 안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하고 임시 이전이나 대체 공간 활용도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긴급 돌봄 역시 수업일수 180일 규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국·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도로 확장 및 기반 구축 전반을 점검하며, 도로망 확충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국지도·연결도로 확장 사업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임을 강조하며, “반도체 산단의 성패는 결국 교통망 완성 속도에 달려 있다. 공정 관리와 행정 절차를 총괄적으로 점검해 단계적 개통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도 318호선 전력망 지하화 추진과 관련해 “신설 도로 구간은 공사와 병행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송전탑 방식 대비 최대 5배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전력망 지중화는 필요하지만 사업 방식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인프라 역시 도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6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미래세대재단에 청년 결혼축하 지원사업 축소와 지원 방식 변경, 대상자 기준 강화 등 청년 정책 전반의 실효성과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에 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의 경기청년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과 관련해 “2025년까지 부부 당 100만 원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던 사업이 2026년에는 50만 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됐고, 사용처가 제한된 복지포인트로 변경됐다”며 “한정된 예산에 따른 지원 규모 축소도 아쉽지만 제도 성격 자체가 후퇴한 것은 더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자 기준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됐는데, 맞벌이가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금 수요를 외면하고, 상대적으로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는 포인트로 용도를 제한한 것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하며, 현재 민간 대행사에 의존하는 운영 구조를 경기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당시 과업지시서에는 카드 발급이 무료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협약 과정에서 유료로 변경된 것은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아 실물 카드를 써야만 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카드 유료화를 묵과하는 것은 민간 대행사의 수익 보전을 돕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공공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내용과 같이 카드 재발급을 즉각 무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사회공헌기금의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현재 기금이 각 시·군으로 흩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8일 센터 3층 강당에서 설 절기 행사 ‘한 장의 설(歲), 사진에 담다’를 열고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한국 설 명절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 설 명절의 의미와 문화를 외국인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관내 외국인 주민 약 150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주민들은 한복과 각국의 전통의상을 착용한 가족·친구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액자에 담아 제공받으며 명절의 의미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사진 경연, 새해 소망 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사전 접수자를 중심으로 운영이 이뤄졌으며, 전통 다과 나눔과 설맞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설 인사 및 행사 취지 안내를 시작으로 축하공연, 설날 관련 영상 상영, 세배 퍼포먼스, 행운권 추첨, 사진 경연 시상 등이 진행되며 명절 분위기를 더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은 한국 설 명절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명근 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단 및 구청장 등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더 청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더 청렴' 협의체는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명근 시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부패취약 분야 개선방안 논의를 통해 2026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공유하며 청렴시책의 실행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2026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에는 ▲직원 청렴 소통 간담회 ▲공직자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청렴 홍보 활동 강화 ▲시민·공직자‘청렴 두드림’공모전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이 포함됐다. 시는 앞으로 협의체를 분기별로 지속 운영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청렴 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공직자 스스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연휴 기간 종합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각종 사고와 시민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종합대책은 총괄반을 중심으로 ▲당직 ▲재해 ▲가축 질병 ▲비상 진료 ▲산불 ▲상하수도 ▲교통 ▲청소 ▲연료·에너지 ▲공원 관리 ▲물가 ▲복지 등 총 13개 반, 583명으로 구성되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 더 살기 좋은 화성특례시’ 실현을 목표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연휴 기간 공백 없는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대형 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연휴 중에는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소에 24시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등 24시간 응급의료기관 5개소와 공공심야약국 7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도서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 육로와 항로를 활용해 권역외상센터인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받은‘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이 4개 구청 체계 출범과 맞물리며, 도시 비전과 행정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9일 밝혔다.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은 동탄·동부·중부·서부 4대 생활권을 중심으로 산업·교통·주거·문화 기능을 재편하는 중장기 도시 비전으로, 2040년 계획인구 154만 명을 대비한 도시 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특히 4개 구청 체제의 본격 가동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생활권 단위 전략이 실제 행정 체계와 연동되면서, 공간 계획과 행정 서비스가 동일한 생활권을 기준으로 작동하게 돼 정책 집행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확장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생활권 단위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동·서 중심의 공간구조를 4개 생활권 체계로 재편해 지역별 특성과 기능을 반영하는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시청과 만세구청을 중심으로 한 서부 생활권은 자동차·바이오 산업과 해양관광이 결합한 복합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광명시의회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민생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9일 광명전통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등 명절 물가를 직접 살피고,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와 지역 복지관 등 유관기관을 방문했다. 먼저 광명전통시장을 찾은 의원들은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시장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고물가에 따른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대한노인회 등을 유관기관을 잇달아 방문해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생활 실태를 살피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감 물가와 복지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의정 활동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