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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도민 참여와 공동체 지탱 예산 삭감 전면 비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9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법정단체 지원 예산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예산부터 먼저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짚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82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줄었고, 그중 사업비만 9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며 우수 자원봉사자 문화연수, 자원봉사 활동가 교육, 홍보 예산 축소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거의 모든 사업이 일몰·감액됐다”고 확인한 후, “자원봉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교육·연수·신규 프로그램 개발 예산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단체 지원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한적십자사 등 법정단체 지원금이 25억 원에서 약 16억 원으로 줄어 40%가량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집행부가 “보조사업 평가에서 ‘미흡’
- 배상미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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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반복되는 의료원 손실보전, 방향 잃은 복지 예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구조 개선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과 의료원 손실보전의 반복적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복지·공공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계를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국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국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재편성 요구’를 받을 만큼 편성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컸으며, 이후 제출된 재편성안에서도 노인·장애인·지역복지 등 필수영역의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복지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 자체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도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 배상미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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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복지예산 ‘총액 증액’에도 현장은 삭감 체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노인·장애인 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삭감 예산’으로 느끼고 있다”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예산서만 보면 일부 대형 계정은 대폭 증액된 반면 필수 복지사업은 동결·감액되어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돌봄과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감액·일몰 사업이 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액사업 145건, 일몰사업 65건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상담·연계·돌봄 사업”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던 ‘보호장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원,
- 배상미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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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예결위 심사서 1개 업체 제안에 60억 태운 경기도정 묻지마 식 예산 강력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업체가 제안한 AI 기반 의료 사업에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질타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전 의원은 “해당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보편적 의료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60억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먼저 시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사업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집행부는 예산 편성 후 해당 업체와 미팅을 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결국 1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6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편성한 꼴”이라며, “경기도의료원조차 적자에 허덕여 예산 수혈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정”이라고
- 배상미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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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도비 보조율 감액·필수사업 미반영... 시군 부담·복지 공백 우려 제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예산 전반을 점검하며, 도비 보조비율 조정과 필수 사업 미반영으로 시군 부담과 복지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돌봄의료센터 운영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자체사업의 도비 보조비율 조정만으로 42억 원 이상 감액된 것은 시군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감당하기 어려워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건강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개월분이나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문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필수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6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 김 부위원장
- 배상미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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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국비 0원 선감학원 신규 시설 예산 17.5억 전액 삭감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선감학원 관련 예산안의 무리한 편성을 지적하며, 신규 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17억 5천만 원의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선감학원 사건이 국가폭력에 해당했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회 예산안에서 관련 국비가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언급하였다. 중앙정부조차 시급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예산을 제외했는데, 경기도만 도비 100%로 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설계비 17억 5천만 원을 포했다한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440억 원(약 8만㎡ 부지)이 투입되는 대형 건축 사업이며, 준공이 완료되는 5년 뒤는 공시지사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향후 토지 매입비와 총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과 국비 확보 불확실성 속에서 4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도비로만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예산안 중 신규 시설 건립에 해당하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 배상미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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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한국남부발전(주)신인천빛드림본부 방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12월 10일 한국남부발전(주)신인천빛드림본부를 방문하여 발전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국남부발전(주)신인천빛드림본부가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해 제공한 시설물인 다온터를 둘러보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보호구 지급 환경이 적정한지를 직접 확인했다. 이어 원청과 관계수급인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각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 작업전 위험성평가, 보호구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윤태 청장은 “발전소는 다양한 수급인이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인만큼 원청과 관계수급인이 협력하여 안전보건 관리를 빈틈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청과 관계수급인이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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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시, 기후위기 속 인권 문제 집중 조명… 기후약자 목소리 모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기후위기 속 인권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광명시 기후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시는 10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포럼을 개최해 기후약자의 시각에서 기후불평등을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폭염·집중호우·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성별·연령·장애 여부·소득·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노인·아동·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더 큰 위험에 놓인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인권 의제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채효정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기후위기를 사회·경제 구조와 연결된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기업 중심의 기술 위주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를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누구의 목소리로 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청소년·장애인·노동자 등 기후약자 당사자들이 참여해 재난정보 접근의 어려움, 폭염 속 노
- 배상미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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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화성특례시 문화가 인사동에 닿다… ‘서울로 365’ 개막행사 성료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12월 1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화성특례시 서울로 365’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관람객과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부터 상설 운영될 예정인 ‘화성특례시 서울로 365’의 첫 프로젝트로, 화성 지역문화가 서울 도심에서 본격적으로 공개되는 시작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개막식에는 화성특례시 지역작가들의 작품 소개와 프로젝트 취지 설명이 진행됐으며,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서울에서 접하는 화성 문화콘텐츠의 신선함과 잠재력에 관심을 보였다. 개막식 이후에도 화성지역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작가 3인의 작품을 선보이는 '인사동 화성 미디어 전시'는 12월 15일까지, 화성특례시의 풍부한 지역 콘텐츠를 선보이는 '화성특례시 서울로 365' 홍보전시는 29일까지 이어져 관람객을 맞이한다. 안필연 대표이사는 “개막행사를 통해 화성의 문화적 정체성이 인사동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소개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화성특례시민도 서울에서도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거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
- 류은정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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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 “안양 중앙시장 조명공사, KS 미인증 제품 납품…설계·규격 관리 부실 드러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은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발주한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가 명확히 요구한 KS 인증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KS 미인증 경관조명을 고가로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는 해당 공사에 사용된 주요 경관조명 제품은 감리감독자가 검수한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의 세부 규격을 확인한 결과, KS 인증이 없는 제품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옥외 설치가 기본인 경관조명 공사에서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납품·설치했다는 것은 시방서와 설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전기 및 조명 관련 공사에서 KS 인증은 단순한 선택 기준이 아니라 내구성·광학 특성·안전성·품질 안정성 등 법적·기술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증하는 국가 공인 규격이다. 이 의원은 “KS 미인증 제품은 성능·내구·품질 기준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조명처럼 장기간 옥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 배상미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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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 신안산선 사고 복구 ‘나몰라라’ 포스코이앤씨에 피해보상 소송 등 강력 대응 예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붕괴 사고 복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포스코이앤씨에 피해보상 소승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 시장은 10일 오후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포스코이앤씨가 복구작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포스코이앤씨가 피해 복구에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보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근 주민들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무책임한 태도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고현장 붕괴 사고 인근 구석말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사고 당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생활 터전을 두고 대피해야만 했을 뿐 아니라, 양지마을로 연결되는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도 사고 여파로 현재까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통로박스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현재까지 통로
- 배상미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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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5 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한 해의 장면을 모으다, 그리고 나누다’ 참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9일, 수원 벤처밸리 내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 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한 해의 장면을 모으다, 그리고 나누다’에 참석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도시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 성과 발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시상 ▲우수사례 공유 ▲참여자 간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됐고,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 수원시자활기업협회 등이 협력했다.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윤명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내년도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은 축사에서 “수원 곳곳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시민과 지역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수원시와 수원특례시의회가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
- 배상미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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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특례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해 총력 기울인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는 1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서울 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을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관계자와 경기도·용인·화성·성남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성남·용인·수원·화성시를 잇는 총연장 50.7km의 노선이다. 경제성이 1.2로 높다. 주요 첨단산업 단지를 연결하는 경기 남부권 핵심 철도망이다. 수원시가 용역 착수부터 공동건의, 최종보고회까지 주관해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2023년 9월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는 용역을 통해 결정한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국가철도망 반영 이후 향후 계획과 발표 지연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용인·화성·성남시, 경기도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 배상미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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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회 행안위원장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자치행정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특례시의 법적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확대(3%→10%)를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 배상미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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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하며 행정·재정 권한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시장 등 특례시장들이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ㆍ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특례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들이 특례시 실정을 알리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위원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 등은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작성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신정훈 행정안전
- 배상미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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