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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1년 전 폭설 피해 현장 38%만 정비 ... 남한산성 재해 대책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지난 10일 실시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24년 11월 발생한 습설 피해 수목 중 38%만이 정비된 것을 지적하며 남한산성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지역구인 광주 남한산성에서는 2022년 산사태, 2023년 폭우 피해, 2024년 폭설피해까지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작년 11월 말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46.9cm의 폭설이 내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피해수목 2,157본 중 38%인 903본만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폭설피해수목 복구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은 총 11억 원(자체예산 3억 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5천만 원)이 투입됐으나, 현재까지 피해목 2,157본 중 38%만이 정비가 완료됐다. 작년 11월 27일, 28일 폭설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1년 이상 정비가 미비하다는 것이 유영두 부위원장의 분석이다. &nb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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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교원연수 실효성 높이고 계약 투명성 강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평생학습관, 미디어교육센터 등 7개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연수의 실효성과 교육기관의 계약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부연수원 관련 “교원연수는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보다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집합연수와 실습 중심의 과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건상 대면 운영이 어렵다면 혼합연수 내에 토론·체험형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래과학교육원의 3D 입체영상물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영상물 상영 프로그램이 수요 맞춤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영상물 구매와 계약 과정에서 원제작사와 수입·배급사 간 라이선스 문제나 저작권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목적의 콘텐츠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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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법적 지위 혼동없이 공공자산 관리 철저히 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법적 지위 혼동과 공공시설 운영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자산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육청 직속기관의 법적 성격을 언급하며,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은 교육감 소속 하부기관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위임받은 사무 범위를 넘어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율곡연수원이 2023년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1박 2일 무료대관을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규정상 정치 목적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료 면제는 명백한 부적정 행정”이라며 “해당 사례는 공공자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생학습관의 ‘내 친구 김정은’ 도서 구입 건에 대해서도 “유해도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도서는 공공기관이 신중히 다뤄야 한다”며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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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미디어교육, 체험 중심에서 교육현장 연계로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디어교육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학교 수업과 연계된 교원 연수와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은 학생 체험 중심으로 늘었지만, 이를 학교 현장에서 연계할 교원 연수 과정이 부족하다”며 “미디어교육의 성과가 일회성 체험에 머물지 않고 수업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 강화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의 장비 대여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특정 장비에 수요가 몰리면서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일부 학교는 동일 장비를 자체 구입하면서 예산이 중복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비 이용률을 분석해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미디어 활용이 늘수록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과 정서적 피로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 미디어교육센터가 건강한 미디어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기관으로 발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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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및 냉난방기 지원 축소 문제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2일(수) 실시된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및 개선방향”과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도민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최근 2년간(2023~2024년) 경기도 내 작은도서관의 신규 개관은 141개소에 그친 반면, 폐관은 192개소에 달해 운영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운영문제(33.9%), 공간 부족(20%), 이용 감소(13%)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폐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단순한 숫자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주체별 역량 차이와 재정 지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운영비 지원, 도서보급,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전국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경기도 차원의 운영 평가체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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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내빈소개·축사·의전 사라진 경기도서관 개관식, 도민중심 도서관의 시작
뉴스팍 배상미 기자 | 1,233억 원이 예산이 투입된 경기도의 광역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이 지난 10월 25일 정식 개관한 가운데 개관식에서 내빈소개·축사·의전 등이 없었던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칫 내빈 중심, 의전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경기도서관이 개관식부터 내빈소개·축사·의전 등을 생략하며 진짜 도민 중심 경기도서관으로 출범했다.”라며 경기도서관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지난 10월 25일 진행된 경기도서관 개관식은 내빈소개·축사를 비롯한 불필요한 의전은 생략한 대신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마련해 첫날 방문자만 2만명을 넘기는 듯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내빈소개·축사 등을 생략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서관의 고민이 많았을텐데, 과감히 결단한 덕분에 경기도서관의 출범부터 도민 중심 도서관이라는 호평을 받았다.”라며 경기도서관이 내빈소개·축사 등 의전을 생략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결단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개관식에 2만2천명가량 참석했음에도 관련하여 행사장에 참가자들이 몰려 위험한 상황이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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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유아체험교육원 프로그램은 그림의 떡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남부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유아 대상 체험프로그램이 선착순 신청 즉시 마감되는 현상에 대해 일부 수익자 부담이나 찾아가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체험 기회를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이용 실적을 보면 작년에 2만1616명에서 올해 9월까지 2만3239명으로 늘어났다”며 "북부유아체험교육원도 올해 9월까지 2만4402명의 유아가 무한놀이체험에 참가했는데, 2개 교육원에 연간 5만명이 참여한다고 해도 경기도 전체 6세 이하 아동수 120만명에 비할 때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 홈페이지가 모두 폐쇄적이고 프로그램 참가신청 안내가 부실하고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미 연말까지 ‘마감' ‘이용불가' 표시와 함께 신청기회가 막혀 있다”며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경기도 북부지역으로 확대하고 소외지역에도 유아체험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카카오 채널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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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비전은 모호하고 전문인력은 부재... 센터 운영의 근본부터 점검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를 대상으로 “기관 비전의 정책 연계성과 운영 전문성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센터의 비전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방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와 실행체계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센터의 비전은 도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포용적 교육복지’라는 정책 목표와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며, “기관평가에서도 시책 연계 미흡이 지적됐던 만큼 비전과 정책을 일치시킬 내부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기관명칭 변경이 추진되고 있지만,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기관명을 바꾸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관의 존재 이유와 중장기 로드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센터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복지·심리·힐링·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상담사·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자격 인력이 한 명도 상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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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는 계획만, 실제 개선은 없어”...투명한 자료를 통한 신뢰성 확보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율곡연수원·미래과학교육원·국제교육원·북부연수원·평생학습관·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을 대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이행 및 부실한 업무보고 자료를 지적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설명하며 “당시 국제교육원에 다문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학교생활 외국어’ 연수 추진에 있어 실제 도내 다문화 학생 비율을 고려해주기를 주문했었다”며 “업무보고의 향후계획만 보면 비율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나, 현재까지 실제 이수 인원을 살펴보면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교육원의 보고자료에는 실제 이수 인원을 미기재하고, 개선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향후 계획만을 명시해놓았다”며 “개선을 요구했던 의원으로서 해당 보고자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교묘히 감추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장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류 특색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다문화 학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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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기술닥터 사업 산업단지 중심 지역 불균형 및 분야 편중 해소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2일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대도시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전문 분야 역시 기계·전자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며 지역 불균형과 분야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기술닥터 사업은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경기도 대표 기술지원 사업으로, 2009년부터 15,000건이 넘는 애로 기술을 지원해 왔다”며, “그러나 사업 추진률이 95%에 달하더라도 기업의 매출·고용·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효과는 별도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산업단지나 대도시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농공단지나 영세 제조업체는 여전히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며, 기술닥터의 전문 분야도 기계·전자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며, “지역과 분야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문성 검증 및 실적 평가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기술닥터는 이름처럼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속형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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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판교테크노밸리_용인플랫폼시티 현장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1일 성남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플랫폼시티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백현종·최승용·김옥순·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GH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둘러보았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며, 배우는’ 직·주·락·학(職·住·樂·學)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중이다. 첨단산업·상업·연구·주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미래형 혁신산업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환경·정주 여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세심히 관리되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용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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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여성가족국 사업집행률 점검...“예산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1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주문했다. 김진명 의원은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계획된 예산이 제때 도민에게 전달돼야만 진정한 행정 성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이 추진한 사업 중 ‘어린이집 온라인 지도점검 컨설팅’ 사업을 집행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이 사업은 보육 예산 절감과 시·군 담당자의 행정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 행정 혁신의 모범으로 인정받았다. 성공 사례와 대조적으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은 다수 사업에서 심각한 집행률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 아이듬뿍 지원(13%)’,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50%)’, ‘무상보육 5세 지원(50%)’,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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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요구 “홍보·체험 확대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윌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평가 및 인력운영,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등 공사 추진 사업 전반과 ▲산림재해예방,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김창식(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당진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사업’은 전국 최초 민·관·공 협력 사례로써 평택항이 향후 국가거점항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화성 에코팜랜드 준공 지연 사례처럼 협약기관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은 “본 사업은 해양수산청이 총괄하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사업으로, 사업 지연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오수(국민의힘,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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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신뢰회복과 제도 개선 통해 본연의 기능 되찾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제도, 보수체계, 연구윤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병행하는 현 운영 방식에 대해 “2년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후 정년을 연장해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구조는, 앞선 임금피크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단지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정년 연장 3·4년차에는 근로시간과 업무량 조정 등 실질적인 근무조건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 개편은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일부 불이익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시행 전 작성된 노사합의서와 관련해 “단체 협약이 있음에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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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와 장애인복지 예산 관련 정담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회원 30여 명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2026년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예산안 감액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이날 정담회는 협회 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가족지원센터, 직업재활시설 등 주요 사업 예산이 감액된 데 따른 현장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 복지예산 삭감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도민의 삶과 복지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히며,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분명한 원칙과 의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예고나 사전 통보 없이 일몰된 사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장애인과 복지종사자 등 일자리에 관한 예산 삭감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예산편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미 복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결연한 의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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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3일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