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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급식실현대화·공간재구조화 예산 중복...부서 간 소통 행정 오류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에 따르면 10일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현대화 사업과 공간재구조화 사업간 중복 예산 집행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동두천양주 관내 한 초등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해당 학교는 2023년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에도 이듬해인 2024년에 같은 학교가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면서 공간재구조화 사업 안에 이미 급식실 신축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별 예산 편성, 명시이월된 예산의 활용 여부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공유는 필수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의원은 “오래된 학교일수록 그 지역의 역사와 고유성을 상징하는 만큼 공간재구조화 사업처럼 대규모 학교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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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화학사고 전국 1위...안계일 의원 '화학구조단' 신설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여전히 임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소방재난본부 내 전문 전담 조직인 ‘화학구조단’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464건 중 104건(22.4%)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6천59곳, 취급 물질은 15개 법률과 7개 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6천600여 종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내 소방 인력 약 1만 1천여 명 중 화학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113명(1%)에 불과하다. 현재 도내 화학 사고 전담 인력은 특수대응단 내 한 개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소방 관서별 장비와 훈련, 지휘 체계가 분산돼 있어 대형 화학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에서 화학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팀 단위 대응체계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비·인력·훈련·지휘 체계를 일원화한 전담 화학구조단 신설은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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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국 최초 소방서장 비대면 행정사무감사 실시...현장 공백 최소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소방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OBS 특별 생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됐으며, 전국 최초로 도내 소방서장들이 각 소방서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원격 참석했다. 이를 통해 출동 공백 없이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면서도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감사는 앞서 3일간 진행된 도내 12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전체 소방행정의 운영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도 소방의 재난ㆍ재해 대응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곧 안전행정위원회의 존재 이유인 만큼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행정위원들은 ▲신소재 방화복 도입,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데이터 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 ▲개발도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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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휘가 생명 좌우한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소방 지휘체계 현대화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대형 재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결정짓는 핵심은 현장 지휘체계의 역량이라며 노후 통합지휘차량의 교체 확대와 AI 기반 지휘 지원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물류창고 화재, 공장 폭발, 유해화학물질 누출, 초고층 건축물 화재 등 다양한 유형의 복합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초기 지휘 판단의 속도와 정보 정확성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총 40대의 통합지휘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중 26대는 2018년식으로 장비 성능이 노후화된 상태다. 그럼에도 향후 교체 계획은 16대에 불과해, 약 10여 대는 계속해서 노후 차량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통합지휘차량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현장 작전을 총괄하고 정보를 통합하는 ‘이동형 지휘본부’”라며 “지휘 장비가 뒤처지면 결국 의사결정의 정확성도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기반 지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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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온라인학교는 교육격차 해소의 출발점... 안정적 제도 정착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경기온라인학교 영어회화 시범학교’와 미디어교육센터의 온라인 미디어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온라인학교는 지역과 학교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배움의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온라인학교는 단순한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혁신의 과제”라며 “국제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영어회화 교육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숙열 국제교육원장은 “현재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영어회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2026년에는 기수를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 대상 다국어 과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온라인 미디어교육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기르는 핵심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센터가 중심이 되어 학교 현장과 연계한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nb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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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특정 지역 편중 심각...교육 형평성 훼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최근 2년간 전체 참여 인원 4만 701명 중 64.7%가 평택, 화성, 수원, 용인, 부천 등 평택 인접 5개 시군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도 전체 유아를 위한 공공 체험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지역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개원했지만, 이 역시 양주, 의정부, 남양주 등 인근 3개 지역 참여자가 66.9%에 달해 편중 운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천, 광명, 가평, 연천 등 다수 시군의 참여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체험 교육시설이 특정 지역 아이들만 이용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광우 남부유아체험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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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안산 수암119안전센터 철저한 준비로 원활한 운영 이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5월 개청을 앞둔 안산 수암119안전센터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화상으로 감사에 출석한 박정훈 안산소방서장은 “지역사회 재난 대응을 위해 수암119안전센터 개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산 수암동·장상동·장하동·양상동 일대를 관할하게 될 수암119안전센터는 지역 소방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건축 기획 및 설계가 시작됐으며, 2026년 2월 준공 후 5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암119안전센터의 인력 배치 상황을 점검하며 이은미 의원은 경기 소방 인력 부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했다. 경기도의 소방공무원 정원은 2022년 이후 현재까지 1만 1,495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신축 119안전센터에도 인력 배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의 경우 올해 1월 개청했지만, 현재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소방 인력이 부족하면 도민을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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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기술닥터 80% 남부 편중 시정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2일 열린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사업’의 심각한 남부 편중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80%에 달하는 지원금이 남부에 편중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북부 쿼터제'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이 경기TP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닥터사업'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 현황은 남부 80%, 북부 20% 비율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TP가 안산에 위치해 안산, 화성, 시흥 3개 시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경기TP가 '안산TP'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또한 '북부 시군의 매칭 예산 확보가 어렵다'라는 경기TP의 해명에 대해, 윤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북부 시군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도비 배당 비율을 북부에 상향 조정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어야 한다"라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북부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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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와 간담회에서 “돌봄노동 존중하는 경기도 만들 것”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1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노조 경기아이돌봄지부와의 간담회에서 군포시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요청한 워크숍 예산 확보 논의 이후, 경기본부 조직국장이 함께한 후속 논의 자리로 마련됐다. 노조 관계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 돌봄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근속 수당 도입 ▲경조사 휴가 도입 ▲교통비 특례지역 확대 등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일부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종사자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이며, 그 가치는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아이돌봄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돌봄의 질과 아이의 행복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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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탁상행정으로는 도민의 신뢰 못 얻어... 현장과 통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에서 여성가족국의 현장 미반영 행정, 가정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투명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행정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의 ‘현장 외면형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촘촘히 챙기겠다”는 국장의 반복적인 발언에 대해 “시군 부단체장을 만나는 것이 현장 확인이 될 수는 없다”며 “도민의 불편과 요구를 직접 듣지 않는 행정은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예산 집행의 부진을 지적하며, “2차 추경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노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탁상행정이 저출산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400만원 지원에 20%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이며, 실제 견적은 1,500만~2,000만 원에 달한다”며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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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겸직 확산과 인사 공백...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 흔들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연구보다 행정과 사업 수행에 치중하면서 연구기관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연구원 내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경기평가관리센터, 경기 에듀테크 R&D랩, 교육데이터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주요 위탁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의 장은 연구부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겸직이 많아질수록 연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연구라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연구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원 내 부서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며, “겸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선임연구원 정원이 3명 중 2명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인력 충원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자리 비워두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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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국제교육원, 성남시, 주민과 긴밀한 소통 기반한 이전 추진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2일 남부연수원, 북부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 이전 부지인 청솔중 인근 재개발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 예측에 따른 국제교육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국제교육원은 청솔중을 리모델링해 2026년 1월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근 분당신도시 재건축으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학교 시설 재전환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인근 학교 분산 배치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분당신도시 내 재건축 대상은 아파트·단독주택 등 총 9만 5천여 가구로 인구는 현재보다 12만 명 늘어날 것으로 계획됐다. 문승호 의원은 “청솔중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3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설을 다시 학교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산 낭비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성남지원청은 학생 수가 증가하더라도 인근 중학교로의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본 의원은 LH 등 사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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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설치, 계획과 달리 집행...‘행정 신뢰 훼손’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2일 열린 경기도서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사업 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당초 계획서와 검수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한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이 경기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가구 설치 계약 총액은 25억 5천만 원에 달했으나, 세부 검수결과 가구 수와 배치 내용, 공간별 내역이 계획서와 현저히 달랐다”며, 하나의 사례로 “북라운지의 경우 당초 계획 금액 6,900만 원이 실제 집행 시 1억 7,000만 원으로 급증하는 등 예산 집행의 불일치가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행정에 있어 계획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되고, 계획은 행정의 약속이며, 결과는 그 약속의 실현이어야 한다”며, “경기도서관 가구 제작·설치 과정에서 처음에 세운 계획과 실제 결과가 지나치게 달라졌음에도, 그 변경 사유와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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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경기도 내 수능 시험장 화재안전 관리 실태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12일 경기소방재난본부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수능 시험장의 화재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도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장 355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 중 약 23%(82곳)가 불량 판정을 받아 조치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은 ▲수신기 및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시설 주변 적치물 이동 ▲방화셔터 작동 불량 등이었다. 유 부위원장은 수능을 하루 앞둔 만큼, 불량 판정을 받은 시험장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모두 조치 완료됐다고 답했다. 수능 시험장은 대부분 고등학교인 만큼 유 부위원장은 이번 화재조사안전 결과를 계기로 학교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 시설은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수능 당일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혹시 모를 긴급상황에도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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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경기도형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추진 이끌어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이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행정감사에서 ‘경기도형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추진 의사를 이끌어냈다.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본 질의에 앞서, 최근 신의료기술을 적용한 유방암 검진사업 승인을 이끌어낸 도청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의원은 “기존 유방암 검진은 탈의 후 촬영을 해야 했지만,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새 검진사업은 혈액검사 방식으로 훨씬 간편해졌다”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오랜 기간 회의와 검토를 이어온 실무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제도’와 ‘의료비후불제’의 추진 협력을 주문했다. 그는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제도와 의료비후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만큼 집행부의 공감과 협력이 절실하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외국인 간병제도는 곧 경기도 주도의 연구용역이 착수될 예정이며,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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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3일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