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이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로당 시설 및 설비 기준 강화, ▲경로당 여건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제도 도입,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책임지는 경로당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행 시설기준과 지원 체계는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본적인 식사 제공과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 특히 경로당 지원금은 등록회원 수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 복지혜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지방이양사업 전환 이후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일부 분담되고 있지만, 운영비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 내 사업장 설치 및 임대용자동차 등록을 유인하여 취약산업 육성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도내 유입되는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자동차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 편의 제공, ▲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물품 관련 보조금 지급, ▲ 경기도 내 임대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록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규창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연간 약 3천 2백억여 원의 세수손실 왜곡이 차츰 개선되어 내년에는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약 1,000억원, 시군세인 자동차세 약 800억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임대사업의 육성 뿐 아니라,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심각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남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하여 도민들의 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버스 이용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통기반시설인 ‘버스전용차로’ 또한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도로 확장 및 신설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비용적·공간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전용차로 구축을 통해 버스의 정시성·신속성을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왕숙 신도시를 비롯해 구리·남양주 지역에 계속된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024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개발(R·D) 선도교육지원청 최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을 19일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이번 최종 연구결과 보고회에는 지난 3월부터 선도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특화모델별 연구 및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특화모델 프로그램의 확산과 일반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행정국장, 학교행정지원과장 등 도교육청과 주최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선도교육지원청 특화모델 연구‧개발 업무 담당자와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진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교직원과 지역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광주하남 특화모델 연구회’도 함께 참여하여 경기공유학교의 발전과 확산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발표를 시작으로, 연구·개발한 프로그램 적용 결과를 선도교육지원청별로 연구진이 직접 발표했다. ▲광주하남의 독서 활용 인성교육 및 IT활용 진로교육 공유학교 ▲용인의 소규모 거점 공유학교와 반도체 공유학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실시한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단계 상승해 2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항목 중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방지 제도 구축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항목이 높은점수를 받았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등급 상승을 넘어, 청렴과 혁신을 통해 지방의회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수원특례시의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의회는 올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카드섹션 ▲청렴 실천 서약 ▲전 의원 및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조례개정 등 청렴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내부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고, 수원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식 의장은 "앞으로도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청렴 리더십을 통한 수원시의원의 솔선수범, 소속 직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시 쟁점이 됐던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 2-8호선과 관련해 민원인 A씨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해당 도로의 일부 구간 장기미집행 해제에 따른 주민 불편과 접근성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조오순 부위원장과 김영수, 박진섭, 오문섭, 유재호 위원이 참석해 장기미집행 해제 도로 현황을 점검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점검에서 위원들은 소로 2-8호선의 전체 368m 구간 중 114m만 개설되고 나머지 구간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제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특히 나머지 구간이 맹지화되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로 개설 필요성과 대안 마련을 논의했다. 민원인 A씨는 장기미집행 해제된 구간으로 인해 인근 지역 접근에 어려움이 크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로의 잔여 구간 개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계철 위원장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군포시민의 삶과 수리산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19일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9명 전원 공동 발의,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금자 의원(부의장)은 “이 민간투자사업은 군포시민이 못 이용하는 도로 계획으로 노선 내 지역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수리산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군포시의회가 주민 권리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철회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시흥과 의왕의 시와 시의회 등 15개 관련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에서는 다양한 반대 활동이 이어져 왔다. 11월에 열린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신금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리산 관통 민자도로 개설 중단을 탄원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포퓨처파인더(대표의원 박상현)가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반대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를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8일 메가박스 하남스타필드에서 개최된 ‘하남시 사회복지사 워크숍 및 송년회’에서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복지 현장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주봉)가 주최했으며, 하남시 내 사회복지사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복지 정책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정책토론회, 관련부서 업무보고 등 다양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복지 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안정적인 사회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과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사업 등의 2025년 예산안을 신설 및 증액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주봉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윤태길 의원은 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최근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1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소상공인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고양시에서는 한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양주시에서는 1인 점포를 운영하던 여성을 상대로 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소상공인, 특히 1인 점포 사업장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이 직면한 범죄 취약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범죄 예방 장비 및 물품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경기남부·북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조정실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 및 관계자들과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 향상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구매 비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구매 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고, 구매율이 낮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동의하며, “교육과 함께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족, 경험 미숙,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고령화된 소상공인 업계에 청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가 청년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안 제4조),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 공간 제공, 판로 개척, 네트워킹 활성화 및 공동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5조). 또한, 도지사가 시·군 및 관련 기관과 청년 소상공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으며(안 제6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7조).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상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이인애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날카로운 분석을 발휘하여 행정의 미비점을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 의원은 △ 미등록 외국인 자녀 지원의 사각지대,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제기 △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조직의 내부 기강 해이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지적 △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 촉구 △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 전액 삭감에 대한 비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촉구 등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도민들을 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2024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우수위원 선정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책 분석 능력, 질의의 전문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능력, 그리고 도민의 현장 목소리 대변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장민수 의원은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도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회 대표적인 청년 의원으로서 경기도 청년 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며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뿐만 아니라 후반기에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미래 성장 동력에 필수적인 청년ㆍ청소년, 여성, 가족, 평생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4년 12월 18일 열린 올해 마지막 상임위 회의에서 ‘베이비부머 人턴캠프’와 ‘힘내GO카드’ 특별금융지원 사업 협약안을 심의하며 상임위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다사다난했던 올해 도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의정활동 소회를 밝히고, 이어진 회의에서 중장년 지원 정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도내 최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계층으로, 은퇴 후에도 사회적 자원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자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사업비와 운영비의 균형을 면밀히 검토하라”라고 당부했다. 베이비부머 人턴캠프는 은퇴 후 중장년층의 새로운 역할 탐색과 삶의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8주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자기 탐색과 지역 활동을 통해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도록 돕고, 졸업생 네트워크와 취·창업 연계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n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수원켄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여성 국제포럼” 에 참석해 축하하며 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한 내외 귀빈과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김재훈, 장민수 의원 그리고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니스린 엘 하쉐미티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와 각국 대사, 학계 및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선희 의원은 니스린 엘 하쉐미티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원장의 기조연설을 언급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관련해서 “포용적 사회의 근본적인 권리인 교육적 측면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평등한 교육 제공”이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체 구축과 활성화의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게기로 세계적 관점에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과 과학, 문화 분야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