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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교가 교육의 본질 잃고 학원이 되어가선 안 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광주하남·이천·여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된 사립고등학교의 사교육화 논란을 지적하며, 공교육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여주시 일부 사립고등학교는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명목으로 서울의 유명 입시학원 강사를 초빙해 학교 안에서 영어·수학 등 수능 과목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당 강사료는 20만 원, 하루 6시간 수업을 일요일마다 운영했으며, 강사료는 여주시 예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장윤정 의원은 “학생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지, ‘학원’에서 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현실”이라며 “공교육이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히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 학원 강사를 불러 수업을 진행했다”며, “공적 재정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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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채용 의지 없는 경기아트센터 ... 예산 편성은 현원이 아니라 정원 기준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2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예술단의 결원 문제와 예산 편성 기준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은 정원 대비 결원이 10%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2025년 예산이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편성됐다”며, “이는 애초에 인력 충원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원 기준 예산 편성이 전제되어야, 향후 채용 시 필요한 인건비가 확보되어 원활한 충원이 가능하다”며,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임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결원 상태의 장기화는 단원들에게 물리적 피로와 심리적 위축, 그리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도 퇴직 후 충원’이라는 수동적 인력 운영 방침은 예술단 조직력 유지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용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측이 부족한 인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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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의 졸속 이관 추진에 제동 ... 문화정책의 주인은 예술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일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아트센터로 이관하려는 경기도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전국의 광역문화재단이 수탁·운영해 온 대표적 문화정책으로, 경기도는 도내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장이 상생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에서 2008년부터 추진돼 온 대표적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다. 조미자 의원은 “문화 정책의 진정한 주체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자리를 지켜온 예술인들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관계 기관 중심의 논의가 진행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내년 1년간은 기존대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술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사업 수행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본 사업은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예술인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해온 경기문화재단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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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같은 일, 다른 정년”...평생교육진흥원 인사운영 불합리 사례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공무직 등 일부 직종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동일 직종에 근무 중인 직원 중 일부는 60세에 당연퇴직 처리된 반면, 다른 일부 직원은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정년이 7년 연장된 사례가 민원으로 제기됐다”며, “이러한 차별적 운영으로 인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계약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미화직·경비직 등 공무직 직원과 그 가족들이 오해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해당사례는 진흥원 단독 결정이 아닌 당시 합병과정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공무직 정년 운영에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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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안전관리 대상 창고 안전점검 철저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1일 일산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관내 소방안전관리 대상 창고가 총 57개소로 타 소방서 대비 매우 많음을 지적하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창고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산소방서 관내 창고시설이 많은데 2025년 조사대상수 15건 중 불량 건수가 8건으로 절반 이상이 불량 판정을 받아 조치명령이 내려졌다”며 다음과 같은 관내 창고시설 화재 사례와 대책을 제시하며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강웅철 의원은 “농업용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원인은 창고 내 용접으로 창고 바닥 저부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강제 환기시스템 설치와 가스 감지 센서를 통한 자동 경보 시스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일산 관내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안전점검 대상 창고가 많은 만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창고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 농업용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용접 작업 중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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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찾아가는 도로보상 민원 서비스 확대 및 신속보상 체계 구축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보상 지연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문제와 ‘찾아가는 도로 보상민원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법원읍 갈곡리 보도 설치 사업을 언급하며 “보상률이 44%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사 진행이 중단된 채 장기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약 15억 원의 보상비가 투입됐지만 도로구역 변경 결정 이후 후속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표류 중”이라면서, “측량도면과 설계도면이 불일치한 상태에서 보상금 산정이 늦어지고, 그 사이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도 재정에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탄현면 갈현~축현 간 도로, 월롱~광탄 구간 등 북부권 주요 도로사업의 보상률이 약 40%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보상률이 70% 이상 돼야 착공이 가능한데,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25년 상반기를 넘기면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이전에 보상 절차를 모두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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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접도구역 관리·용지보상기금 방치 등 행정 무책임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접도구역 관리 부실과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방치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미 2023년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접도구역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당시 건설국장은 국토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불합리한 접도구역 정비를 위해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지금까지 확보조차 하지 못했다”며 행정 책임을 물었다. 또한 “접도구역은 도로구역 고시와 연동되어야 함에도, “현장의 도로 구조와 맞지 않는 고시로 인해 건축 행위가 제한되고, 사용 가치가 없는 토지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산권 제한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과 접도구역 해제 기준의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가평 북면과 포천 가산면 등 일부 지역에서 해제를 추진했으나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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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지방도 383호선 건설 지연은 경기도 부실행정의 결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383호선(오남–진건)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도 건설사업이 지연된 원인이 경기도의 부실한 행정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질타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도내 11개 지방도 건설계획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건설국의 부실한 행정처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의 총사업비는 1,483억 원에 달하지만, 도비는 8.6%에 불과한 127억 원만을 반영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려됐으며 나머지 10개 지방도 건설계획 또한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도비와 지방채의 비율을 5대5로 조정해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이로 인해 사업이 1년이나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만약 2024년 제3차 심사에서 통과됐다면 2025년 본예산 반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5년 제1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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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공공의료 지원 조례 쏘아올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사태와 공공의료 예산 축소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도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지금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가치는 예산 논리보다 앞서야 한다”며 감사 초반부터 단호하게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제기했던 포천·의정부의료원의 임금체불 문제를 다시 꺼냈다. “당시 현장 간호사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월급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며, “임금체불을 의료원 자구책으로만 해결하라는 건 책임 회피이자 공공의료에 대한 방기”라고 일갈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2차 추경 때 부족한 예산 113억 원을 증액해 가까스로 사태를 막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 ‘코로나19 회복기 손실보전 예산’을 다시 깎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매번 불끄기 예산으로 위기를 넘기는 행정의 악순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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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기술학교 북부 참여율 4%, 명백한 교육 차별... 북부 분원 설립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일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경기 남부에 심각하게 편중된 기술 교육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경기기술학교 북부 분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기술학교 취업 전문 과정 교육생 116명 중 북부권 거주자는 단 5명으로, 참여율이 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경기 북부 도민의 교육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리·교통 등 심각한 접근성 한계로 인해 기술 교육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공정한 기회의 박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 북부 도민의 교육 기회 보장과 지역 산업-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북부 분원 설치가 시급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파주시를 제시했다. “파주시는 제조업 비중(GRDP 48.3%)이 높고 8천여 개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LG디스플레이, 메디컬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 인력 수요가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2외곽순환, 서울-문산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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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구급차 3인 탑승률 100% 목표로 시급히 달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1일 일산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응급환자 이송 시 필수적인 구급차 3인 탑승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급활동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특수구급차와 같이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차량일수록 운전자, 환자 처치자, 병원 선정 담당자 등 3인의 구급대원 탑승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 2인 탑승 체제에서는 1인이 병원 선정과 환자 처치를 모두 맡아야 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3인 탑승률은 전국에서 대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서울, 인천 등 대도시권이 100%인 점과 대조된다”고 언급하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초등학교 공개수업 참석 중 쓰러진 학부모를 응급처치하여 생명을 구한 일산소방서 백석119안전센터 소속 고현종 구급대원에게 격려를 표했다. 고 소방장이 하트세이버 11회 등 다수 세이버 인증을 받은 13년 경력의 베테랑임을 높이 평가하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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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무관심·형식 행정이 교육 신뢰 무너뜨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1일, 여주ㆍ광주하남ㆍ이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을 한 경기도교육청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형식적인 행정과 무관심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오랜 경력의 행정과장이 수의계약과 3자 단가계약의 차이조차 모른다며 간부가 제도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선 직원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교육장을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리더라고 강조하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특히,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산도, 정책도 흔들린다고 덧붙이며 간부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범죄경력조회 누락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는데, 기간제 교사나 공무직 채용 시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BIPV) 설치 사례를 들어 화재 위험이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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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학교행정, 공정과 신뢰로 바로잡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과 행정 투명성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교육기획위원회 3일차 감사(광주하남ㆍ여주ㆍ이천교육지원청 대상)에서 공공자산의 사적 활용과 비밀 누설 등 기초 행정의 붕괴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근본적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학교의 공식 행정연락망인 'e알리미' 시스템이 외부 단체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를 비판했다. 일부 학교가 임의단체의 요청을 받아 학부모에게 체험활동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에 따라 학부모가 교육청 사업으로 오인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는 개인정보 동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라며 "하남지역 3개교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됐으나 교육지원청은 2개교만 파악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자료 요구 사실이 외부에 유출돼 "표적 감사"로 비화된 점을 언급하며, "의정자료는 공무상 비밀이며 사적 유출은 중대한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장은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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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부채비율·대위변제 폭증 경기신보, 상식 밖 행정 일자리재단... 부실 위험 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무건전성의 총체적 부실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도내 핵심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은 먼저 경기신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신보가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2022년 1,481억 원에서 2024년 5,948억 원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반면, 순세계 잉여금은 2022년 2,032억 원에 달했으나 2024년 '0원'으로 전액 소진됐으며, 채권 회수율은 2021년 8.48%에서 2025년 3.69%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매년 채권 회수를 잘하겠다는 답변과 달리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의 '재무 참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 문턱만 높이며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재단의 보증 불승인(거절)율은 2023년 9.9%에서 2025년 22.0%로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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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도민 안전과 건설행정 신뢰 회복 위해 건설본부의 책임있는 추진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1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양근대교 난간 설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건설본부의 개질아스콘 계약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이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해온 양평·양근대교 난간 설치 사업이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 상황과 세부 일정을 확인했다. 이에 건설본부는 “최근 난간 디자인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양평대교와 양근대교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인 만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난간을 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양평·양근대교는 뛰어난 경관의 시야성 확보를 위해 난간 높이가 낮고 방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그동안 투신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신사망 예방형 안전난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개질 아스콘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2024년 동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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