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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국회 법령 자문위 신설로 실질적 자치권 보장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목소리를 국회 입법 과정에 공식 반영하기 위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없어 상임위별 이견이나 집행부와의 갈등 조율에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재의요구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 조율 기능을 수행할 자문위 신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등 미성년자 강력범죄와 관련한 ‘촉법소년’ 논란을 언급하며, 입법 현실과 지역 행정의 괴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현행 법령 검토 구조는 상위법 위반 여부라는 형식적 판단에만 치중해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비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과 가장 가까운 광역의회의 정책 아이디어가 중앙 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식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
- 배상미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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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여성 농업인 건강검진, 안내로 끝나선 안 돼... 현장까지 책임져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의 낮은 검진율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참여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검진율이 개선된 것은 의미 있지만, 70% 수준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성 농업인들은 장시간 노동과 반복 작업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검진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세워놓고 안내 공문 한 번 보내는 방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도민에게 직접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시군을 상대로 지속적인 점검과 독려를 통해 실제 검진 참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 건강검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일반 검진과 다른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동검진 확대나 검진 항목 보완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책은 안내나 실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여성 농업인들이 건
- 배상미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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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의료원 진료응대 반복 민원에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기도의료원 일부 의료진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진료 응대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일부 의료진의 진료 응대 관련 민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조치결과 완료’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현재까지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료’ 표기는 도민과 현장의 체감과 괴리가 크다”며, 실질적으로 문제가 개선됐는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원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 사안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실태 점검 ▲환자·보호자 및 직원 등 현장 의견 청취 ▲동일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경기도의료원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주의 전달에 그치지 말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와 재발 시 대응 절차까지 포
- 배상미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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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친환경 공동퇴비사·피트모스 실증사업 예산 확보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축산환경 개선 정책의 지속성과 피트모스 기반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먼저 ‘축산환경 개선 교육’ 사업 예산이 반영된 점에 대해 “현장에서 농가와 주민 모두 반응이 좋았던 사업인 만큼 예산 반영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축산농가를 넘어 일반 도민과 학생, 미래세대까지 참여하는 교육으로 확대해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전액 미반영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기존 방식의 퇴비사는 주민 민원으로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저악취형 친환경 공동퇴비사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축산진흥센터의 ‘피트모스 활용 악취저감 실증시험’ 예산 1억 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6개 시범농가에서 긍정적 성과가 확인된 사업이
- 배상미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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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도민 건강·안전이 행정의 최우선... 기본에 충실한 보건 정책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공공의료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지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라고 강조하며,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AI 여성 유방암 검진 사업’의 사업추진 방식의 반복적인 변경에 우려를 전하며, “좋은 사업일수록 의회의 동의 등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갖춰야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치 목표보다 각 병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지표’를 발굴해, 실현 가능한 목표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내실 있는 운영을 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안성휴게소 의원’의 운영 개선과 현장 수요에 맞는 장비 보
- 배상미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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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추진계획 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추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의원실에서 진행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공동주택과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단기정책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기구 조직 신설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센터의 기능, 조직체계, 인력 규모, 운영 방식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로, 상담·교육·자문·기술 지원 등 현장 중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안을 정비 중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지원센터 설치가 선언적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능과 역할, 인력 구조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역량을 높이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 배상미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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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붕괴사고 대응 체계 및 현장 안전관리 후속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잇따른 공사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붕괴사고 대응체계와 현장 출동 대원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각종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이 2차 붕괴 위험 속에서 구조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구조 대상뿐 아니라 구조에 나서는 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보호하는 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구조 전문 교육 대상 확대 ▲붕괴·건물 내부 인명구조 및 동료대원 구조 훈련 강화 ▲장비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희 의원은 “제출된 자료만 보면 인력과 장비, 교육은 일정 수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실제 붕괴사고 현장에서 이 체계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느냐”라고 짚었다. 특히 ▲신속동료구조팀의 즉시 투입 가능성 ▲현장
- 배상미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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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제복 공무원 24시간 전담 핫라인 구축 환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추진한 ‘제복 공무원 24시간 전담 핫라인’ 구축을 환영하며, 해당 제도가 현장 소방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상시 체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북부소방본부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경찰청 등이 협약을 체결해 ‘제복 공무원 24시간 전담 핫라인’을 구축한 사실이 공유됐다. 해당 핫라인은 소방, 경찰, 교정직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위급 상황을 겪을 경우, 시간과 절차의 지연 없이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체계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24시간 전담 핫라인 구축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조직이 책임지겠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하고, “이번 협약이 일회성 조치가 특정 병원에 한정된 시범 모델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해당 시스템의 사전 안내 및 실제 현장에서의 이용도 제고 방안, 향후 타 권역 및 타 의료기관의로의 확대 계획
- 배상미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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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오성애 경기도교육원장 인사청문회...“연구 독립성·미래지향 연구 강화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0일 열린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원의 정책 연구 독립성과 미래지향적 연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단순한 연구 수행 기관이 아니라 경기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이라며, “연구의 중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원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현재 일부 연구가 정책 시행 이후 평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현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연구 과제는 한두 발 앞서 미래 교육환경을 예측하고 정책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성애 경기도교육원장 후보자는 “연구 주제 선정부터 연구 방법, 보고서 작성까지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특정 정책이나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통로를 확대
- 배상미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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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교육발전특구 재정 여력 따라 갈린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인구소멸·학교소멸 위기 지역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모델을 혁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양주, 고양, 동두천 등 7개 시범지역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가평군은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지자체 부담 비율에 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최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가평군은 2026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임광현 의원은 “올해 7개 시범지역에만 추가로 40억 원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정작 인구 소멸과 학교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은 제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인구소멸, 학교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5대5 매칭이 아니라 예산부담 없이 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지원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특히 “교육발전특구가 단순한 지역 사업이
- 배상미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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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부재 및 수도권 통합패스 도입 필요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9일 열린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집행부의 약속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음의 아쉬움과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의 철학적 부재를 지적하며 의정부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이스 산업의 본질인 ‘회의(Meeting)’가 ‘정사를 논하던 곳’이라는 의정부(議政府)의 역사적 정체성과 일치함을 설명하며, 의정부시의 마이스 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예산 및 행정 지원을 강조했다. 더불어 수도권 통합 패스 도입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일상이 관광이 되고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 자산 발굴(스토리텔링) → 콘텐츠 생성 → 관광객 유입 →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3개 산하 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조직 구조 개선을 주문했고, 당시 집행부가 이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답변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서조차 관련 내용이
- 배상미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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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단체 운영 매뉴얼 마련 시급”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최근 진행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치안 협력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매뉴얼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내 곳곳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가 각 시·군별, 관할 경찰서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단체의 법적 지위는 공고해졌으나, 정작 세부적인 활동 범위,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치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강웅철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 참여형 치안’”이라며,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차원의 명확한 매뉴얼이 마련된다면, 경기도 전체의 치안 인프라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
- 배상미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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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쿠팡 99원 생리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기존 검사 강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문제를 공론화한 가운데 ‘99원 생리대’까지 등장한 현실을 언급하며, 가격 논쟁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품질이 낮아져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해외보다 평균 약 39%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며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에서도 “필요한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고준호 의원은 가격 문제만 부각될 경우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논의가 소홀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생리용품은 피부와 점막에 직접 접촉하고 반복적으로 장시간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생리용품의 유해물질 안
- 배상미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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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경기교육 정책 싱크탱크 역할 재정립 주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인사청문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0일, 열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감한 혁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의 부족, 연구 성과의 현장 체감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성에 머무르는 연구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외부 기관 자문등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하여연구원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연구원의 연구방향과 전문성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독립적인 연구기능 수행을 강조했다. 이에 오성애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후보자는 “코로나 이후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디지털 세대에 맞는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을 확대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교육 연구가 필요할 때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 배상미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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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동연 지사,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지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 배상미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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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2026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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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2일 1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