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일(월)에 열린 건설국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로정책과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추가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강웅철 의원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용도를 특정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이는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국은 이번 추경에서 1천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중 25%에 달하는 243억 원이 도로정책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됐다”며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비가 사전에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 예측도 하지 못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본 예산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수백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가감하도록 하는 추경 취지에 맞도록 집행부는 예산 편성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 1)은 8일(금)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에서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하반기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안 안건을 심의했다. 백현종 의원은 “이번 경기도의 출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상반기 공사채 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판단되나 공사채 발행과 관련된 상세보고를 받은바 없으며 출자 동의안을 관행적으로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깜깜이로 만드는 행동”이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제366회 임시회 상임위원 회의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 28조에 따라 공사채 발행 도의회에 보고 해야하는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보고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건설에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이며 원할하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고 “경기도의 주거복지증진과 서민주거 안정 등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주거 정책 지원 간의 이중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심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1,2동,양정동)이 9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왕숙신도시 사업계획보고에서 학교 복합화를 통한 학생생존수영전용 수영장 확보를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GH에게 “경기북부 전체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생존수영 관련해 수영장이 부족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수영장 섭외를 위해서 엎드려 빌다시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교육청에서 학교복합화를 통해 생존수영전용 수영장을 짓자는 의견이 있다. 토지이용계획 수정을 통해서 관련 부지 확보가 가능한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GH 김세용 사장은 “수영장은 의지만 있다면 지하에 넣어도 되고, 옥상에 넣어도 되고, 여러 방법이 있다.”라며 “예산의 문제, 유지관리를 누가 할 건지 문제”임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지역 평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남양주 지역에서 그동안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활용해왔던 ‘아쿠아조이 수영장’, ‘체육문화센터 수영장’이 모두 리모델링 등으로 휴장에 들어가서 교육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듣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1일에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1,323억 원이 증액됐으며, 그 중 건설국이 1,000억에 달한다. 오준환 의원은 “올 7월 말 기준, 갈천-가수 국지도건설 사업은 사업비 집행률이 9%밖에 집행되지 않았으나 296억 원이 증액됐고, 초지-인천1국지도건설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았지만 10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며 예산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사업이나 상반기 동안 운영을 전혀 하지 않은 사업들의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정부의 내년 본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것에 반해 경기도가 확장재정 편성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2023년 본예산 집행률이 10% 정도임에도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건설국은 추경예산 1,000억의 예산을 올해 남은 3개월동안 모두 집행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건설국은 증액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은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한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및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과 관련하여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신속한 토지 보상 진행 촉구 ▲‘2040년 수도권 광역 기본계획(안)’의 지역거점도시에 ‘광명시’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6군데 중 ‘광명·시흥’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역은 지구 발표 2년 이내에 보상을 실시하거나 계획을 공고한 반면, ‘광명·시흥’의 경우 무기한 미뤄지는 보상 일정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은행 채무 및 이자부담 가중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는 주민의 부담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경기도 구역 내 토지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용 경기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한 관급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가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청 및 도 소속 사업소는 총 1,864건의 시설공사에 1조 6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건수를 보면 811건에 불과해 공사 건수 2.3건당 1건, 공사 금액 13억 원당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하자가 없는 완벽한 공사였기 때문에 하자 요청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하자검사를 대충했거나 안했기 때문에 빈도가 낮은 것인지 일반인의 시선에서 하자발생 현황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심지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다 보니 경기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시설공사의 하자발생 내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 진행된 2023년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학교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취소 등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학교에서 일회성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전세버스도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근 경기도 내 여러 학교에서 임차버스를 구하지 못해 학생들의 현장학습이 취소되는 등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 동남부 및 북부 지역에서는 버스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인데, 도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계도 기간도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지침이 학생들의 꿈과 계획들을 무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통학차량을 구하지 못해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취소한 경기도 내 학교의 정확한 현황과 피해를 재조사하고, 학교에서 학업 일정에 지장 없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9월 11일 오후 파주 지산중학교에서 열린 ‘학교환경 개선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2002년 3월 1일 개교한 지산중학교는 21년 만에 교내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하게 됐다. 교내 지반 침하로 푹 꺼진 보도블록이 너무 많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넘어져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개교한 지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 낡은 시설이 꽤 많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보도블록 부분 보수공사만 해왔었다. 지난 5월 학교 현장을 방문한 고준호 의원은 열악한 학교시설을 보고 경기도교육청과 대책을 논의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마침내 학교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고 의원은 “학교환경시설은 성장기 중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은 물론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근무환경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중학교 시절의 추억은 평생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화재 오인 신고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화재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제 4조 신고대상에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가 추가된다. 전자영 도의원은 “화재로 오인 할 만한 행위에 신고 의무를 부여해 화재 발생 가능 원인을 제거하고 실제 화재 발생시 소방자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민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9월 11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건설국에 대해 예산 미집행 및 예산 수립 실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건설정책 위원회 운영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지역의 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함에도 위원회 개최가 2회에 그쳐, 사업 집행률이 2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정책 위원회 구성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두 기관과의 협의가 있다면 건설산업 진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 공사 사업’에 대해 “공사비로 도비 27억을 증액했으나 사업 집행률이 1%이다.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므로 공사가 연내에 준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올해 본선 도로가 준공되며 내년 도로 입체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문제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 질의에서, 교육청이 8월 초 학교 4곳 중 1곳에 이미 녹음전화기 설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28천명 교원 전수에 대한 녹음전화기 설치 예산을 제출했다면 ‘엉터리 추경’을 꼬집었다. 오의원은 지난 7월 21일 경기도교육청에 각급별 자동녹음전화기 설치운영현황을 요구했고, 8월 3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의 22.8%에 해당하는 567개 학교에서 이미 모든 교원이 자동녹음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녹음전화기를 부분 설치한 학교 수는 전수 설치한 학교 수보다 많은 637개로 전체 학교 수의 25.6%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8월 25일 의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는 여전히 유초중고 전 교원을 대상으로 1인 1대 녹음전화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128억원이 반영됐다. 오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수정 추경안을 7월 31일과 8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수정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이없게 12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1일 제37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건설본부 추경 사업 전반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국에 대해 “사업설명서에 사업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주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 추진실적이 보상 100%로 되어 있으나 보상비 75억 원이 향후투자액으로 별도로 잡혀 있어 보상의 진행현황에 상세 설명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연도를 ‘착공 후 5년’이라는 애매모호한 준공 연도 설정을 꼬집었다. 또한, 파주-연천 두일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5배나 많은 100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에 대해 이기형 의원은 “공사를 잘해서 5배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공정률을 예측 못해서 과소 편성한 것인지” 추궁하며 “현 공정률, 보상필지, 준공기간 다시 파악해 사업카드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장은 “사업현황에
뉴스팍 류은정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24회 경기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는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차원의 정부 주도 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이루는 핵심가치로 자리잡았다”라며 “그러나 사회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과 함께 사회 곳곳에 따뜻한 복지의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연대가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는 공연과 시상식, 사회복지윤리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민주, 수원7)과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을 비롯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및 사회복지유공 표창 수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이서영 의원은 “2012년 제정되고 2019년 한 차례 개정됐지만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임기와 해촉, 회원의 권리, 금지행위, 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 포상 등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여 연합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원과 회원의 책임성과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일탈행위를 한 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고, 연합회의 명칭 또는 임원과 회원의 자격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또한 회원의 임시총회 소집권을 강화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율방재단과 같이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보다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원 이은주(더불어민주당,화성7)는 서경초등학교(화성시 기산동472-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추진을 촉구해 달라는 학부모를 9월6일 수요일에 만났다. 서경초등학교 일대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로 인한 차량정체로 인해 일반 통행 차량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어가고 있었다. 또한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안전사고 위험 등의 민원이 지속 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