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13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채무 보증을 실시하여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2023년 9월말 현재 16만 3천여건, 4조 4,740억원의 신용보증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부실 및 연체 기업에 대한 정상화 추진, 채무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채무자의 상환 의지 고취, 출연금 감소 및 부실증가 상황에 대한 대응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취업상담 및 연계, 직업교육훈련, 고용유지지원, 일자리연구 등을 통해 도내 고용증대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2023년 9월말 현재 유형별 일자리사업 47개를 통해 14,710명의 취업자 및 183명의 창업자를 탄생시킨 바 있다. 위원들은 무분별한 위탁 사업의 축소, 광역 일자리 센터 기능의 강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의 발굴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유영일 위원장, 국민의힘, 안양5)가 1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시작으로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소관 6개 실·국를 비롯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개 공공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규제, 경기도 탄소중립정책, 팔당상수원 수질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15일에는 하남유니온파크와 팔당호를 방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도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확인을 위한 현지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영일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3일 경기도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종종자 보존으로 기후위기와 미래 식량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에 맞는 토종 종자 발굴 및 보존, 증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평택에 씨앗보관실과 전시실, 체험장, 육묘장 등을 갖춘 토종종자은행을 개관하고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종자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123개 작물, 2,423개의 자원 중 기준량 이상을 지닌 씨앗의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미래 식량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운을 띄운 이오수 의원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토종종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종자관리소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종자관리소에서 추진 중인 토종종자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기후에 맞는 토종종자는 풍토병에 강하고, 생산율이 높아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토종종자 보존 외 증식과 공급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3일 제372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관광지는 70년대 8곳, 80년대 3곳, 90년대 1곳, 2000년 이후 3곳이 지정되어 있고, 2017년 화성 궁평항을 중심으로 지정된 이후 6년째 전무한 상황이다”며 “신규 지정된 곳도 없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서의 소극적 행정사례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산의 경우 대부도가 바다가 있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관광지로 인식되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바다향기수목원, 대부해솔길, 대부광산 퇴적암층, 펜션단지 등 보물 같은 관광자원이 매우 많지만 관광지로 선정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광지 선정은 시에서 신청하는 것이나 관광자원 개발은 경기도가 같이 나서 발굴해야 하는 부분으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시·군과 협력하여 적극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에 국한된 생존수영교육의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어린이 익사 사고로 인해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연천 궁평초등학교 전교생 생존수영교육 사례를 언급했다. 오지훈 의원은 “연천 궁평초등학교의 전교생이 48명 규모의 비교적 작은 학교임에도 전교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라면서 연천 내 궁평초등학교 외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는지 질의했다. 연천교육장은 “연천지역은 초등학교 13개교 중 10개교가 전교생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고, 임진강이 가까운 지역 특성상 해마다 익사 사고가 많이 일어나 수상 안전교육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학생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고양시 이룸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다만, 이룸학교의 홍보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시 이룸학교가 성장형과 도전형, 창조형 유형으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만 정보가 공유되어 아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양교육장은 여러 매체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위치상으로 한계가 있어 이룸학교의 추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변재석 의원은 학부모 단체문자를 통해 특정 학생들이 아닌 11만 고양시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변재석 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등 기존 운영해왔던 돌봄사업과의 차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늘봄학교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그동안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왔다. 최효숙 의원은 “늘봄학교라는 개념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구분이 애매하다”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둘의 차이도 구분이 모호한데다 늘봄학교까지 더해지니 실제 현장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막상 운영교에서는 교사들이 반강제로 투입되거나 인력을 구하더라도 강사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13일 부천교육지원청과 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 최대 교육현안이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김포시의 과밀학급 상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46.5%, 중학교에서는 89.5%, 고등학교에서는 91.7%가 학급당 26명을 초과하는 상태로 학습환경이 매우 열악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김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학생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고촌 중학군은 급당 30명을 장기‧운양 중학군은 급당 34명을 초과하여 과밀학급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대학교·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교육부, 경기도의회, 교육청, 지자체,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학교 신설 및 분리 이전 등 과밀학급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저하된 초등학교 언어능력, 문해력 향상 문제를 제기했다. 황진희 의원은 “코로나19 엔데믹 후 학교현장은 불편한 방역마스크 의무에서 해방됐지만, 아동·청소년의 발달지연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어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국어에 대한 사교육비가 가장 높게 증가했으며, 수학, 영어에 대한 높은 사교육비 지출에 이어 국어 사교육비까지 가정경제의 부담을 더 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황진희 의원은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놀이 등 또래집단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익혀야 할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언어능력을 학습할 기회와 친구들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고 진단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언어는 친구를 만나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현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농업 농업 분야 R&D예산 삭감에 따른 경기도 R&D 예산 축소 관련 연구개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정부 지역농업기반 및 전략 작목 육성 사업 예산이 경기도 기준 88.2% 삭감됐다”며, “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R&D 예산삭감으로 인한 대책을 마련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강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회계·복무 특정감사에서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한 사실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농업 R&D와 기술보급의 핵심기관이다”라며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경기도 농업 연구의 질적인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3일 2023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 지연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과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의 사업을 ‘시급한 지방도로 적기 확충 사업’으로 잡고 있으며 총 75개(공사·준공24, 보상·설계35, 계획16)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계획수립 후 10년 이상 준공하지 못한 지방도로는 총 27곳으로 아직 착공도 못한 곳은 17곳 중 ‘시급한 지방도로 적기 확충 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곳은 7곳이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건설본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계획대비 공기연장 내역’들을 보면 예산 외에 보상지연, 현장과 설계도서 불일치, 자재 수급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공기연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기지연 기간동안 토지비, 원자재, 인건비 등이 올라 보상협의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부담은 도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한국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3일 경기도 김포소방서와 파주소방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김창식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7명이 참여했으며 김종묵 김포소방서장 및 정찬영 파주소방서장, 각 소방서 간부공무원들, 의용소방대연합회 및 개별소방대장이 참석하여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김창식 의원은 김포소방서에서 “김포소방서의 7분 도착률이 2023년 45.2%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그리고 “김포는 공장도 매우 많고 화재발생률도 높아 화재예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준비가 필요하다”며 “공장 및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초기 화재 인지를 위한 화재경보기 보급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원 및 화재 초기 현장에서 의용소방대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의용소방대원 인력 부족에 대한 해소방안과 아이디어의 마련도 주문했다. 김창식 의원은 오후에 이어진 파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13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진행되나 중장년·시니어 대상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도민이 균등하고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제2차 경기도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확대되어야 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사들의 현행 강사비 지침을 지적하며 하루 빨리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강사비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사업 대상층의 확대와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현장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처우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13일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했다. 기초학력보장사업은 단 한 명의 뒤처진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사업으로 교육결손해소지원사업 999.8억원, 두드림학교지원 55.15억원 등 매년 1,200억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구체적 성과측정 시도나 측정 도구 개발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기초학력보장사업이 기초학력부진을 탈피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와 측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의원은 연례적, 습관적 기초보장사업은 지양되어야 하고, 국민과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입 예산에 대한 성과측정은 꼭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13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문을 연 동두천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 “동두천의 특색을 담아낸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그동안 교육청 직영으로 감당해오다가 현재는 시 예산으로 2023년 6월 개원해 운영중이다. 이 의원은 “올해 기획한 여러 프로그램 중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지적하려는 것”이라며, “실제 10월 14일 열린 ‘진로체험의 날’ 행사에서 대입상담 부스가 ‘개점휴업’상태였다고 진로상담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고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두천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체 운영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부터 동두천의 특색을 담아낸 진로·직업 설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인규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